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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본회의 불참하고 베트남행..'외유성' 논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김성태 등 본회의 시각 다낭행..교육위 등 의사일정 불참 베트남 다낭 오행산. (티몬투어 제공)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27일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등 한국당 운영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45분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다낭으로 출발했다. 이날 본희의는 오후 5시30분 개의됐다. 의원들은 양국 교류협력 강화와 다낭 무역관 개소식 참석, 교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이유로 30일까지 3박4일간 다낭 일정을 소화한다. 이는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행사로, 행사 소요비용 대부분도 운영위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2018. 12. 28.
대체복무제 도입부터 정부안 확정까지..향후 일정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헌재 결정 후 추진단·자문위 구성..빠뜻한 '6개월' 복무 기간·장소·심사위 소속 등 두고 '논쟁' 이어져 내년 상반기 입법절차 마무리..2020년 1월 시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정부안이 도출됐다. 정부안은 내년 초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 2018. 12. 28.
전태관 별세, 대중음악계 깊은 슬픔 "올바른 방향의 지침"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데일리안 = 이한철 기자] 전태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대중음악계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 ⓒ EMK뮤지컬컴퍼니 그룹 봄여름가을겨울 드러머 전태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대중음악계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 김종진은 "지난 12월 27일 밤, 드러머 전태관 군이 향년 5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태관 군은 6년간 신장암 투병을 이어왔습니다만, 오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며 아픈 소식을 직접 전했다. 김종진은 "30년간 그룹 봄여름가을겨울의 멤버로 활동하며 수많은 히트곡과 가요계에 새로운 역사를 써온 드러머 전태관 군의 이름 앞에 붙었던 수식어는 '한국 대중음악의 자존심(Pride of K-Pop)'이었으며 여기에 과장.. 2018. 12. 28.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 2018. 12. 28.
'비리사학' 재산 국고환수법 국회 통과.."서남대 첫 적용 대상"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교육부, 27일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개정안은 부칙(2조)에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 2018. 12. 28.
'위험의 외주화' 산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95개 안건 처리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양진호법'·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유치원 3법'·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내처리 불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오제일 한주홍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 2018. 12. 27.
대구 다가구주택 20대 여성 살해 용의자 체포(종합)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피해 여성 남자친구, 울산서 붙잡혀..경찰 "경위 조사 중" 살인사건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찰이 대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유력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께 울산 울주군에서 유력한 용의자 A(31)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숨진 20대 여성 B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7시 20분께 남구 한 투룸 작은 방에서 B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조사결과 B씨는 흉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맞았고, 목 부위가 졸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 안에서 누군가와 다툰 흔적도 발견됐다. 이웃 주.. 2018. 12. 27.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상임위 5분의3 찬성(속보)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 투표를 위한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8시 유치원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시행했다. 투표 결과 실시한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 찬반 투표 결과 상임위 5분의3(9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안건은 총 가 투표수가 9표로 총14인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라고 말했다.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됨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발의 후 330일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상.. 2018. 12. 27.
백화점 구두 '미소페' 공장 26일 돌연 폐업..해고 제화공들 거리로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폐업이 웬말이냐"..제화공들, 본사 앞서 규탄 집회 민주노총 "직접 고용하고 처우 개선해야"..사측 '묵묵부답' 27일 서울 성동구 미소페 본사 앞에서 해고된 미소페 제화공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기습 이전한 비경통상 사측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이철 기자 = 국내 유명 구두 브랜드 '미소페'를 보유한 비경통상이 국내 공장을 폐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경통상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하청 제1공장을 폐쇄했다. 비경통상은 여성화공장(슈메이저) 문을 닫는 대신 중국에서 새 공장을 가동할 계획인 것..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