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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명빈 "여권 갖고와 XX야..도망 못가게 따라가" 피해자 감시·여권 압수 증거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이 입수한 동영상을 보면 지난 5월21일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송명빈 대표가 직원 양모씨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양씨 변호인 제공 동영상 캡처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창한 디지털 분야 권위자인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직원 양모씨(33)를 수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동영상(1개)과 녹음파일(21개)을 확인한 결과 송 대표는 양씨에게 협박을 일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신분증, 여권 등을 빼앗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논의 끝에 송 대표의 협박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로 했다. 송 대표의 폭행과 협박이 반복되자 양씨는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했다. 양씨는 지난 4월 도망쳤다가 붙잡혀 송 대.. 2018. 12. 28.
'라돈침대방지법' 국회 통과..원료 취급업자 등록 의무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2018.1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앞으로 라돈과 같은 방사선 물질을 포함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만 하도록 돼 있어 관리 절차가 허술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일명 라돈침대 방지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라돈 침대' 논란은 일부 침대업체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라돈을 음이온 생성을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음이온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모나.. 2018. 12. 28.
의협, "전공의 수련비용 1조 전액 국고지원 하라" 정부에 요구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전공의 1인당 연간 인건비 4550만원으로 추계 "1조원 내외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돼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 정부에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년 내 준법진료 완전 정착을 선언한다"며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2일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의협은 또 준법진료를 2019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 2018. 12. 28.
한국당 의원들 본회의 불참하고 베트남행..'외유성' 논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김성태 등 본회의 시각 다낭행..교육위 등 의사일정 불참 베트남 다낭 오행산. (티몬투어 제공)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27일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등 한국당 운영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45분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다낭으로 출발했다. 이날 본희의는 오후 5시30분 개의됐다. 의원들은 양국 교류협력 강화와 다낭 무역관 개소식 참석, 교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이유로 30일까지 3박4일간 다낭 일정을 소화한다. 이는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행사로, 행사 소요비용 대부분도 운영위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2018. 12. 28.
대체복무제 도입부터 정부안 확정까지..향후 일정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헌재 결정 후 추진단·자문위 구성..빠뜻한 '6개월' 복무 기간·장소·심사위 소속 등 두고 '논쟁' 이어져 내년 상반기 입법절차 마무리..2020년 1월 시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정부안이 도출됐다. 정부안은 내년 초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 2018. 12. 28.
전태관 별세, 대중음악계 깊은 슬픔 "올바른 방향의 지침"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데일리안 = 이한철 기자] 전태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대중음악계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 ⓒ EMK뮤지컬컴퍼니 그룹 봄여름가을겨울 드러머 전태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대중음악계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 김종진은 "지난 12월 27일 밤, 드러머 전태관 군이 향년 5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태관 군은 6년간 신장암 투병을 이어왔습니다만, 오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며 아픈 소식을 직접 전했다. 김종진은 "30년간 그룹 봄여름가을겨울의 멤버로 활동하며 수많은 히트곡과 가요계에 새로운 역사를 써온 드러머 전태관 군의 이름 앞에 붙었던 수식어는 '한국 대중음악의 자존심(Pride of K-Pop)'이었으며 여기에 과장.. 2018. 12. 28.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 2018. 12. 28.
'비리사학' 재산 국고환수법 국회 통과.."서남대 첫 적용 대상"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교육부, 27일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개정안은 부칙(2조)에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 2018. 12. 28.
'위험의 외주화' 산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95개 안건 처리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양진호법'·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유치원 3법'·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내처리 불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오제일 한주홍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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