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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10420

세종보서 또 마대자루가.. 국토부 "추가 조사 후 조치" https://news.v.daum.net/v/201812192212001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12187 [현장] 4대강 사업 임시물막이 때 철거 안 된 자재로 추정.. 환경단체 "부실공사 흔적? 심각"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 ▲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본 곳에서 포댓자루가 광범위하게 묻혀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 김종술 세종보 상류에서 4대강 사업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자재가 현장 조사에서 추가 발견됐다. 원활한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도로용 자재들이다. 환경단체는 현장에 묻힌 마대자루가 최소 1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대강 준공 전 치워져.. 2018. 12. 19.
진상조사단 "검사들 외압 심각"..독립보장·기간연장 촉구 https://news.v.daum.net/v/201812192114214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8769 논란이 된 수사 다시 보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앵커] '형제복지원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거 검찰 수사를 놓고,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한것인지 논란이 됐던 사건들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출범한 것이 바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었죠. 변호사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구성하고, 외부에는 구성원도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단원 일부가 오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외압이 .. 2018. 12. 19.
"5·18 최초 발포자가 국립묘지에"..총상자는 후유증 https://news.v.daum.net/v/2018121920521213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01407 [뉴스데스크] ◀ 앵커 ▶ 5.18 당시 최초 발포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계엄군에게 총을 맞은 소년은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순국선열 등 국가를 위해서 명예로운 일을 한 사람을 기리는 현충원에 가해자가 묻혀있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80년 5월 19일 오후, 11공수여단 소속 차 모 대위는 시위대를 향해 M16 소총을 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향한 첫 발포였.. 2018. 12. 19.
힘 빠진 정부 공직감찰 기능.."靑,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https://news.v.daum.net/v/201812191913275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27753 대검·국정원 등 정보수집 사라져 / 靑 특별감찰관도 2년 넘게 공석 / 특감반 논란 속 '기능 약화' 지적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공직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물론이고 국정원 및 안보지원사(옛 기무사)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 감찰 기능마저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 감찰을.. 2018. 12. 19.
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낮춘다 https://news.v.daum.net/v/20181219162419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35698 흉포화·집단화하는 소년범죄..처벌수위 낮은 소년부 송치도 제한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10대들 검찰 송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 2018. 12. 19.
택시업계, 카풀 갈등에 첫 자구책 마련.."택시로 카풀 운행" https://news.v.daum.net/v/201812191122280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46783 택시업계, '택시카풀' 등 해결책 내놔 택시 중심 대안으로 수요 공급 문제 해결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협업도 시사 국토부 "자구책 제출 시 검토하겠다"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 씨의 분향소가 12일 국회 앞에 설치돼 택시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업계가 문제 해결 방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택시업계는 '택시카풀' 등 택시 중심의 공유경제 모델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 2018. 12. 19.
최규호, 도주 8년간 매달 700만원 쓰며 '호화생활'(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91417369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35211 검찰, 형 도피 도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기소..수사 일단락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수뢰 혐의로 8년간 도주했다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과 그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19일 동생을 불구속기소 하고 이미 구속된 형을 추가 기소해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와 각종 취미, 미용시술 등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 생활'.. 2018. 12. 19.
'카풀 반대' 부산 택시업계 파업 동참..6천명 상경 투쟁 https://news.v.daum.net/v/201812191331095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35013 카카오 택시업계 평행선(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목적지가 비슷한 운전자와 탑승객을 연결해주는 앱인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총파업에 맞춰 부산지역 택시도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한다. 19일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23시간 파업에 동참한다. 부산지역 택시는 개인 1만4천여대, 법인 1만1천여대 등 총 2만5천여 대로 이번 파업에 90%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조합은 내다봤다... 2018. 12. 19.
靑, 임종석 명의 김태우 前 특감반원 고발..공무상비밀누설 혐의(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91253506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34967 "피의자로 수사 중인데도 허위사실 유포·공무상 취득자료 배포" 靑 "김태우, 비위 덮으려 허위 주장…법적조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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