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상논란거리10407

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낮춘다 https://news.v.daum.net/v/20181219162419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35698 흉포화·집단화하는 소년범죄..처벌수위 낮은 소년부 송치도 제한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10대들 검찰 송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 2018. 12. 19.
택시업계, 카풀 갈등에 첫 자구책 마련.."택시로 카풀 운행" https://news.v.daum.net/v/201812191122280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46783 택시업계, '택시카풀' 등 해결책 내놔 택시 중심 대안으로 수요 공급 문제 해결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협업도 시사 국토부 "자구책 제출 시 검토하겠다"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 씨의 분향소가 12일 국회 앞에 설치돼 택시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업계가 문제 해결 방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택시업계는 '택시카풀' 등 택시 중심의 공유경제 모델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 2018. 12. 19.
최규호, 도주 8년간 매달 700만원 쓰며 '호화생활'(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91417369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35211 검찰, 형 도피 도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기소..수사 일단락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수뢰 혐의로 8년간 도주했다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과 그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19일 동생을 불구속기소 하고 이미 구속된 형을 추가 기소해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와 각종 취미, 미용시술 등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 생활'.. 2018. 12. 19.
'카풀 반대' 부산 택시업계 파업 동참..6천명 상경 투쟁 https://news.v.daum.net/v/201812191331095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35013 카카오 택시업계 평행선(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목적지가 비슷한 운전자와 탑승객을 연결해주는 앱인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총파업에 맞춰 부산지역 택시도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한다. 19일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23시간 파업에 동참한다. 부산지역 택시는 개인 1만4천여대, 법인 1만1천여대 등 총 2만5천여 대로 이번 파업에 90%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조합은 내다봤다... 2018. 12. 19.
靑, 임종석 명의 김태우 前 특감반원 고발..공무상비밀누설 혐의(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91253506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34967 "피의자로 수사 중인데도 허위사실 유포·공무상 취득자료 배포" 靑 "김태우, 비위 덮으려 허위 주장…법적조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 2018. 12. 19.
前 특감반원 "도로공사, 커피기계 납품 특혜"..도공 "특혜 아냐" https://news.v.daum.net/v/20181219102636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34366 김태우 "이강래, 우제창 前 의원 회사에 납품 몰아줘..보고했으나 靑이 뭉개" 靑 "金 직무 배제되기 직전 보고, 뭉갠 것 아냐"..도공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 靑 "김태우, 비위 덮으려 허위 주장…법적조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박경준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이 19일 '이강래 한국 도로공사 사장과 관련해 납품 특혜 의혹을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조사하지 않고 뭉갰다'고 주장.. 2018. 12. 19.
대구 택시 20일 카풀반대 파업 동참..교통대책 마련(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91136566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34720 택시 1만6천대 참가 예상에 버스·도시철도 연장 운행 카카오 택시업계 평행선(CG)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김선형 기자 = 전국 택시업계 총파업에 맞춰 대구지역 택시가 20일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한다. 19일 대구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23시간 동안 파업에 동참한다. 대구지역 택시는 개인 1만여대, 법인 6천여 대로 이번 파업에 대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조합은 내다봤다. 국회의사당 상경 투쟁에는 법인 택시 .. 2018. 12. 19.
남양주·하남·인천 계양에 신도시, 과천에도 중규모 택지 조성(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91116467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34644 서울 경계에서 2km..광역교통망 축 중심으로 선정 3기 신도시 발표(PG)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석했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 2018. 12. 19.
우이신설선 8일만에 또 지연사고.."출입문센서에 누군가 껌붙여" https://news.v.daum.net/v/201812191028536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34372 신설동행 우이신설 출입문 고장…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19일 오전 우이신설 경전철 출입문 고장으로 출근길에 큰 혼잡이 빚어졌다. 북한산보국문(서경대)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열차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2018.12.19 [독자 김선주씨 촬영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서울 첫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이 8일 만에 또 출입문이 고장 나 19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우이신설 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6분께 신설동.. 2018. 12. 1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