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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10420

엘베 전단지 뗐다고…중3 딸, ‘재물 손괴죄’로 검찰 송치됐다 다음 네이버 JTBC ‘사건반장’ 보도[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을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달 3일 JTBC ‘사건반장’은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 가족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A씨의 딸은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그러던 중 거울에 부착된 전단을 손으로 뗐고, 집 현관문에도 붙여져 있는 종이를 뗀 뒤 바닥에 버렸다.그런데 약 3개월 후 용인경찰서는 A씨의 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던 A씨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사유를 물었다.A씨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올.. 2024. 9. 3.
한총리, 야 '뉴라이트 중용' 공세에 "자유민주주의만 있을 뿐…색깔 칠하지 말라" 다음 네이버 야 "김영호·김태효 등, '뉴라이트' 인사" 비판한총리 "미몽서 깨어나야…국민분열 마시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뉴라이트' 계열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만 있을 뿐"이라며 "색깔을 칠하지 말라"고 반박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오섭 전 대통령정무수석 등을 주요 뉴라이트 출신 인사로 지목했다.이에 한 총리는 "뉴레프트도 있나"라고 반문하며 "(뉴라이트 용어를) 보수가 만들었는지 좌파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이어 .. 2024. 9. 2.
日 언론, 도쿄전력 원전 관리 실패 비판…"핵연료 반출 전 현장시찰 안해" 다음 네이버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 또 실패"도쿄전력 시찰 한번 안 와"사고도 빈번…"리스크 관리 자만했다" 비판도후쿠시마 원자력발전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 도쿄전력의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작업 실패는 기초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부터 끊임없는 산재 발생으로 원전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2일 공영방송 NHK는 지난달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 있는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데브리·debris의 일본식 표현) 반출 시도가 실패한 것과 관련 "취재 결과 도쿄전력과 원도급 업체 그 누구도 설치부터 가동 당일까지 한 달간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사고 원전 안에 눌어붙은 방사성 물질 데브리는 오염수 발생의.. 2024. 9. 2.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尹대통령…"국회 정상화가 우선" 다음 네이버 대통령 개원식 불참, 1987년 이후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제6공화국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과 관련해 "특검법과 탄핵안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전날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협치의 기회를 살피겠다는 판단이다.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대립 가능성이 큰 데다 핵심 쟁점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과 야권의 견해차가 커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에는 이르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 2024. 9. 2.
문 전 대통령 수사에 “이제 당신들 차례”라는 국민의힘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관련 피의자로 적시된 데 대해 “직접수사가 불가피하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 적시돼 직접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적폐청산’ 필요성을 언급한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문 전 대통령 초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 2024. 9. 2.
마포대교 위 투신 시도 여성… "이때다" 가방 훔쳐 간 절도범 다음 네이버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는 사람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던 절도범을 경찰과 함께 검거한 용감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달 30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마포대교서 가방 훔쳐 도망가는 절도범 검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밤,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 난간에 걸터앉은 사람이 있다는 관제센터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했다.그런데 투신을 시도하던 이에게 접근하려던 경찰에 또 다른 장면이 포착됐다.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자전거를 타고 마포대교 인근을 지나던 한 남성이 투신을 시도하던 사람의 가방을 주워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투신을 시도한 시민은 수난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 경찰은 이후 순찰차 방향을 틀어 도주 중인 가방 절도범을.. 2024. 9. 1.
'한국사 교과서 합격' 출판사, 알고보니 자격 요건 조작...평가원의 부실 검증 다음 네이버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새 검정 교과서가 공개된 가운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 합격한 한 출판사가 검정 신청 자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증거가 드러났다. ‘무자격 출판사’를 검증하지 못한 교육당국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의혹으로 얼룩진 '뉴라이트' 논란 교과서 발행 출판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 관보를 통해 2022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고했다.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서는 9곳의 출판사가 합격했다. 이 가운데 한국학력평가원(학력평가원)이라는 출판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과서 검정을 신청해 합격한 곳이다. 여기에 검정 결과 발표 전부터 뉴라이트 성향의 필진이 모여 교과서를 집필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과서 업계와 교육현.. 2024. 8. 30.
尹, 김문수 고용부 장관 임명안 재가…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서승환 다음 네이버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서승환 전 연세대 총장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것은 27명으로 기록된다.지난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극우 발언 논란으로 파행됐다. 김 후보자는 제주 4·3사건을 ‘좌익 폭동’으로 규정한 과거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이 있본이었냐’는 질문에는 “일제시대 때 나라가 .. 2024. 8. 29.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역사적 사건" VS "의료 악법"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비슷한 내용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기존 의료법에서 독립은 물론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된 겁니다.간호계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했고,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간호법 제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방청석의 전현직 간호사들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기존 의료법에서 독립돼 전문 인력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고, 처우도 개선될 길이 열린 겁니다.특히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해 온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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