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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10420

법원 "남산 끌려가 특허 포기한 발명가 유족에 지연이자 포함 23억여 원 배상" 다음 네이버 박정희 정권에 염색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 3천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 신 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모두 7억 3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지연이자를 더하면 신 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모두 23억 6천여만 원입니다.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입니다.신 씨는 이 기법을 발명한 후 5년여에 걸친 소송전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었습니다.이후 기술을 모방한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972년 5월 1심 선고에 따라 5억 2천만여 원을 배상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신 씨는 중앙정.. 2024. 8. 25.
은행 실수로 수백만 원 날렸는데…“30만 원 배상” 다음 네이버 [앵커]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실수로 펀드를 매도하지 않아서 수백 만 원의 손실이 났는데요. 이 은행, 직원 잘못이 맞다면서도 배상은 30만원 밖에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유 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울산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중순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한 펀드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매도가 완료됐다'는 직원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열흘이 되도록 입금 소식은 없었습니다.[해당 지점 담당자]"(매도가 안 된 거네요?) 완료된 것까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떡해요 죄송합니다."매도를 못한 사이 펀드 가격이 하락하며 처음 요청 시기보다 6.. 2024. 8. 24.
폭염 속 이상 증세…에어컨 설치기사 마지막 모습 다음 네이버 [KBS 광주][앵커]최근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뒤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현장 CCTV에는 해당 노동자가 심각한 상태에 놓였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119 신고는 약 1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김호 기자입니다.[리포트]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했던 지난 13일 장성의 한 중학교.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학교 급식실 건물에서 나오더니 고통스러운 듯 두 손을 무릎에 올려 간신히 몸을 지탱합니다.곧이어 급식실로 다시 들어간 청년.2분 만에 다시 건물에서 빠져나오더니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상증세를 보이던 청년은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집니다.폭염 속에서 에어컨 설치.. 2024. 8. 24.
객실마다 완강기 있었는데…'최후의 수단' 아무도 몰랐다 다음 네이버 전문가 "시민 대부분 사용법 모르는 게 현실"…일부 투숙객 "완강기 없었다" 목소리도 지난 22일 밤 부천 원미구 중동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가운데 건물 화재 때 최후의 대피 수단으로 꼽히는 완강기를 활용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령과 달리 완강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시민 상당수가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무용지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객실마다 완강기 앵커 설치 확인"…정작 이용한 투숙객 없었다현장에 출동한 한 소방 관계자는 23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객실마다 완강기 줄을 걸 수 있는 앵커가 벽에 설치된 사실은 확인했다"며 "화재 등으로 소실됐을 수 있지만 앵커가 있다면 완강기도 설치됐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화재가 발생한 호텔은 지.. 2024. 8. 23.
캐나다 앞바다서 후쿠시마 방사능 검출..한반도 불안 다음 네이버[앵커]'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이 태평양을 건너 북미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었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원전 사고 4년만에 캐나다 앞바다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한반도로 올 가능성은 없을까요?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곳은 후쿠시마에서 약 7400km 떨어진 캐나다 서부 밴쿠버섬 유클루릿 앞바다입니다.미 우즈홀해양연구소가 지난 2월 수거한 바닷물 샘플에서 세슘 134와 137이 각각 1.4베크렐과 5.8베크렐씩 발견된 겁니다.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약 4년 만입니다.이는 캐나다의 식수 기준인 1세제곱미터당 1만 베크렐보다 훨씬 낮고,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입니다.연구소 측은 후쿠시마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가 .. 2024. 8. 23.
소방대원 '에어매트' 실수로 사망? 부천 화재 가짜뉴스 확산 다음 네이버 부천 호텔 화재로 7명 사망 11명 부상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남녀 2명 모두 사망전문가 "에어매트 부상 위험 크다" "에어매트는 생명 매트인데 어떻게 그걸 거꾸로 펴서 죽게 만드나."22일 발생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 사고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그중 2명은 8층에서 에어매트를 향해 뛰어내렸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에어매트가 거꾸로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2명이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했다. 보도된 일부 사진에 에어매트 '119부천소방서' 인쇄가 거꾸로 표출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사망자 7명 가운데 2명은 803호 객실에서 발견됐다. 8층과 9층이 통하는 계단 근처에서도 2명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 2024. 8. 23.
MBC 기자 "공직자 부인 '수백 만 원 금품 수수 해도 돼' 검찰이 인정" 다음 네이버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JTBC 기자 "檢 면죄부만 줬다 비판 놓여"수사심의위 개최 예상은 엇갈려[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검찰이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언론 보도와 관련해 MBC 기자와 JTBC 기자가 검찰을 비판했다. MBC 기자는 “어떤 경우든 검찰이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원 나가는 금품을 받아도 된다고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JTBC 기자는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MBC는 21일 '뉴스데스크' 톱뉴스 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받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 2024. 8. 22.
"입틀막 이어 임성근 반대서명 제출 취재도 봉쇄"…군인권센터, 인권위 진정 다음 네이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시민 서명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언론 취재가 가로막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군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오늘(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장과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장, 용산경찰서 서장·경비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시민 2만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부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시설이라며 경찰 측이 취재를 막았다는 겁니다.단체는 "경찰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취재를 봉쇄.. 2024. 8. 22.
"초등학교 교장 고소" 학부모들, 등교거부까지 예고한 사연 다음 네이버 [앵커]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장을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운행하는 통학 버스를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구석찬 기자입니다.[기자]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그런데 최근 등하교 방식을 놓고 학교가 시비에 휘말렸습니다.전체 학생 800명 중, 1.4km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학생 100명은 자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통학버스 이용 아파트 측 : 횡단보도를 6개 건너야 되고 걸어서 30분 거리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학교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교내 차량 진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신 통학로 초입 도로 변에 있는 어린이 승하차 정류소를..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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