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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128

미용실 개업 등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 처리 예정 다음 네이버 적극행정 공무원들의 '법률상 의무'선언 [서울신문]앞으로 카페나 미용실 등을 개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업 신고 후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고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2일 차관회의를 열고 행정법령의 원칙과 기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건(92%) 이상이 행정법령이지만 막상 법 집행을 하려면 이들 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집행에 혼선을 빚었다. 공무원은 법 규정이 없거.. 2020. 7. 2.
시청한 적 없는 케이블TV, 아파트관리비서 꼬박꼬박 10년간 징수 다음 네이버 계약서 존재?..방송사, 서명 여부와 개인정보 입수 경위 '묵묵부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케이블TV 방송사가 아파트 입주민 동의 없이 10년 이상 이용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임의로 거둬들였다는 의혹이 나온다. 방송사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몰래 수집해 무단으로 가입자를 만들어냈다는 정황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2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케이블TV 업체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아파트단지에 사는 A씨가 가입 고객으로 분류돼 요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왔다. 케이블TV 시청료는 매달 30만원 안팎인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됐다. A씨는 은행 계좌에서 아파트관리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놨다. 2009년 무렵부터 이 아파트에서 살아온 A씨가 .. 2020. 7. 2.
"문제 없다더니 어깨에 쇳조각"..한 대학병원의 거짓말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취객을 제압하다가 어깨를 다친 경찰관이 치료비로 수 천만원의 빚을 지고, 금속 재질의 수술 도구가 몸에 남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을 지난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병원 측은 이 금속이 인체에 해가 없는 티타늄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안심을 시켰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난동을 부리던 취객을 제압하다 다친 최지현 경장. 2018년 8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어깨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엑스레이에 이물질이 보였지만 병원 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확인하니 어깨 속에는 2미리미터의 금속 파편이 있었습니다. 수술 도구.. 2020. 7. 1.
'주차 딱지' 붙였다고 때리고 막말..또 경비원에 갑질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주차 위반 차량에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차 주인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했습니다. "너, 주인이 누구야" 이런 모욕적인 폭언까지 했다는데요. 차 주인은 근처 유치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5일, 경비원 55살 정 모 씨는 단지 안에 고급 승용차 1대가 1시간 넘게 세워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계석과 50cm가량 떨어진 채 주차를 해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자 정 씨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차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인근 유치원 원장 65살 박 모 씨였습니다. [경비원 정 씨]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한 1~2분 있다가 나오셔서 '아니 주차한 지 5분도 안 되고.. 2020. 7. 1.
'그 사람들 죄 밝혀줘'..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투신 다음 네이버 "죄를 밝혀줘"..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 투신 유족 "경주시청서 상습 폭행·갑질 당했다" 故 최숙현 선수, 폭행·폭언 녹취 [앵커] 지난 26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소속팀의 가혹 행위를 신고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YTN이 폭행 당시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22살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몸을 던졌습니다.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을 합친 종목, 트라이애슬론에서 고 최숙현 선수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태극마크를 달았을 정도로 유망주였습니다. 유족은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상습 폭행과 괴롭힘, 갑.. 2020. 7. 1.
'해고금지' 외치다 1500억대 벌금 문다..민주노총 4일 집회 '집합금지' 다음 네이버 (종합)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집합금지 명령 걸릴 수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해 오는 7월4일 서울 여의도에서 계획했던 5만명 규모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시로부터 사실상 금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시는 집회를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 참석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진 가운데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코로나19 예방에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묵묵부답' 민주노총에 "집회 자발적으로 신속히 취소해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4일 예정된 집회를 자발적으로 .. 2020. 7. 1.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 수요집회 지지.. 갈등 조장 말라" / 李할머니 "수요시위에 힘 실어주고 싶다고 말한 적 없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다음 네이버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 수요집회 지지.. 갈등 조장 말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부정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용수(92) 할머니와 정의연 사이에서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열린 1446차 수요집회에서 "지난달 26일 이용수 운동가님을 만나 세 가지 공통과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첫째로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 가르칠 장소가 절실하다고 하셨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한일청년과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해 연대의 씨를 뿌리자고 하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존피해자가 있는 지역사회와 협의해 더 가열차게 수요집회를 하자는 것"이라며 "지역별 수요집회에 저와 함께 참.. 2020. 7. 1.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사업장엔 벌금 부과(종합) 다음 네이버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포함해 총 12개 시설 네이버와 패스 이어 카카오톡 통해서도 QR코드 발급 계도기간 이용건수 579만건..역학조사 활용사례 4건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앞으로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처벌을 유예하고 개선을 계도하는 기간이 끝난 만큼 이날 0시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부.. 2020. 7. 1.
방심위, 美구글 직접 찾는다..유튜브 문제 영상 없어질까 / 문재인 정부가 '우파' 유튜브 채널 탄압했다고? 다음 네이버 통신심의국·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국제공조점검단 함께 美구글 방문 계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의)가 연내 미국 구글 본사를 직접 찾아간다.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와 가짜뉴스 콘텐츠 차단 조치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도 유튜브가 영상 정보유통의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심의 기준, 법률 등이 달라 국내 콘텐츠 규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본사와 직접 만나 정책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국과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 국제공조점검단은 올해 하반기 중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해 유튜브 영상 신고 양식과 심의 기준, 정책 방향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 한국의 정치·사..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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