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24 비수도권 식당카페 밤12시, 결혼식 250명..야구장에 백신패스 다음 네이버 마지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31일까지 2주 더 연장 접종 인센티브 확대..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백신 접종시 잠실야구장 7천500명, 5천명 대형교회는 1천명까지 참석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서영 기자 = 다음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일인 31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여기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바뀐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 2021. 10. 15. 서울시장 '옷 매무새 다듬어 주기' 금지..비서 매뉴얼 살펴보니 다음 네이버 서울시장 비서가 시장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 줄 수 있을까. 정답은 안된다. 서울시는 최근 비서 업무 매뉴얼을 내놨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에 권고에 따른 것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사혁신처 비서업무매뉴얼, 한국비서협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지난달 서울시 비서업무 매뉴얼을 확정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서의 업무를 공적인 업무영역에 한정했다. 매뉴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서실 업무분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매뉴얼은 비서의 업무 범위를 크게 10가지 유형으로 나누면서 금지 업무도 적었다. 우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연락, 문자메시지·사진·이모티콘 전송이 금지된다. 겉옷 입혀 주.. 2021. 4. 6. '하' '허' '호' 번호판 몰다 돈폭탄 맞는 대리기사..내년부터 사라진다 다음 네이버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2019년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 두고서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회사의 단체보험에 들었던 터라 사고처리 비용은 그 보험으로 충당될 줄 알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백만원의 수리비를 물어내라는 구상 청구서가 날아왔다.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다. 당시 A씨가 운전했던 차량이 장기 렌터카였던 게 화근이었다. 렌터카 업체의 약관과 계약서에 따르면 수리비를 꼼짝없이 물어내야 할 판이었다. 렌터카 약관상 대리운전 불가…사고 나면 대리기사에 사고처리비 청구 이유는 약관과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제3자 운전금지' 조항 때문이다. 렌터카의 차주는 렌터카 회사다. 따라서 주인(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가 운행할 수 없다. 주인(회사)으.. 2020. 12. 14. 의사 '불사조 면허' 바뀔까..청와대 "제도개선 필요" 다음 네이버 [앵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웬만하면 취소되지 않는 '불사조 의사 면허' 문제, JTBC가 집중 취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 보도를 본 분이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여기 36만 명 넘게 동의하셨고, 청와대도 답변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료 사고로 아들을 잃은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가 바뀌길 바란다고 저희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내놓은 답입니다. [류근혁/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 2020. 10. 25. "의사 집단 괴물로 키운 의료악법 개정해야"..靑 청원 후끈 다음 네이버 "2000년 개정으로 살인해도 의사면허 유지" "의사집단, 공권력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돼" "의료악법,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심사" 의료계 내에서도 현장 복귀 목소리 나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않겠다는 목표 달성" "협상 마무리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철폐하고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2020. 9. 1. 불법어업 솜방망이 처분 더이상 없다..최대 '어업허가 취소' 다음 네이버 '기대수익>처분'에 불법조업 양산되자 '강력 제제' 어업정지→허가 취소..선장면허 취소도 가능케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솜방망이 처분으로 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불법어업에 대해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처분을 기대수익보다 높여 불법어업의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해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 2020. 8. 13. 족쇄 벗은 군사용 미사일 개발..청 "방위비 협상과는 별개" 다음 네이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내용 및 의미 문 정부 들어 탄두중량 '무제한' 이어 사실상 모든 제한 해제 자주국방 로드맵에 중요한 이정표.."북·중·일 자극"은 우려 [경향신문] 정부가 28일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것은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제한이 사실상 모두 풀린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개정은 민간 분야 연구보다 군사용 미사일 개발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군사용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야 무기체계로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2020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핵심은 .. 2020. 7. 28. '종부세 대상·다주택자' 의원, 부동산 상임위 못맡게..법개정 추진 다음 네이버 이원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배우자·직계비속 소유도 해당 국토위·기재위·법사위 등 해당..사유 발생시에도 상임위 바꾸도록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을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등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항과 9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항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 2020. 7. 28. '미국 유사 시' 우리군 투입 제안?..파병 '우려' 목소리 다음 네이버 국방부, 파병 가능성 '확대 해석 경계' [앵커] 미국이 한·미 동맹 각서를 개정해서 '한반도 유사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대응에 나서게 하자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의 해외파병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군 당국은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이 중 한·미 연합사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미군 측 요구입니다. 현재 각서에 '한반도 유사시'에만 대응하게 돼 있는 걸 '미국 유사시'까지 넓히자는 겁니다. 수년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에 넘기는 걸 계기로 한·미연합사까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조직이 되는 방향으로 동맹의 개념을 새로 잡겠단 겁니다. 우리 측은 난색을 .. 2019. 10. 2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