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천절9 [팩트와이] 민주노총만 허용?..개천절 '차별 방역' 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이 차별 방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으로 허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집회 금지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적용에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전체에 세워졌던 경찰 차벽.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불법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지만, 특정 집회만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1. 민주노총 집회만 허용? 먼저 민주노총 집회만 허용했다는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이날 신고된 집회 1,344건 가운데 경찰이 금지한 것은 185건. YTN 취재 결과 금지된 집회의 절반 이상인 111건이 민주노총 관련 집회였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 건설노조에서 진행했던 거로.. 2020. 10. 6. 주호영 "광화문 원천 봉쇄는 정치 방역"..김태년도 오후 간담회 다음 네이버 주호영 기자간담회.."광화문 원천 봉쇄는 정치 방역" 김태년도 오후 간담회..집회 방역 조치 등 반박 전망 7일부터 21대 첫 국정감사 돌입..여야 공방 예상 [앵커] 어제(3일)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산발적 시위 형태로 진행됐지만, 집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화문을 원천 봉쇄한 건 정치 방역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놨죠?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오전 11시 반쯤,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국 현안을 짚었는데요. 모두 발언의 상당 부분을 어제.. 2020. 10. 4. 법원 '9대 이하' 개천절 차량집회 허용.."3자 참여시 행진 중단" 다음 네이버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9대 이하의 차량으로 진행하는 ‘드라이브 스루’ 옥외 집회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소속 오 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집회 참여인원이 차량 9대 이내일 것, 제3자가 합류할 경우 행진을 중단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오늘(30일) 결정했습니다. 오 씨는 다음 달 3일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 옥외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 2020. 9. 30. 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안된다..공공질서 위협 명백"(종합) 다음 네이버 8·15비대위, 종로서에 집행정지 심문 개천절 광화문 인근 1천명 집회 신고 법원 "이유없이 집회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보수단체가 개천절 대면집회를 신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0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2020. 9. 29.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하면 면허취소..법적 근거는? 다음 네이버 도로교통법 46조1항.."줄지어 운전 위험발생시 처벌대상" "구속시 면허취소, 형사업건 대상되면 벌점40점 면허정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보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차량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의 경우에도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해 대규모 집회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며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량시위가 위법이 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 2020. 9. 26. 野 일각, 개천절집회 금지에 "드라이브스루로 맞불"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강경파와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다음달 3일 광화문에서 열려고 하는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방역 우려를 들어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좋겠다"며 "정권이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며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주장했다. 그러면.. 2020. 9. 22. 8·15 집회 주최측 "개천절에 광화문서 1천명 모이겠다"(종합) 다음 네이버 경찰 "내일 중 주최 측에 집회 금지 통고 전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문다영 기자 =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이 10월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정부가) 10월 3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가 주축이 돼 결성됐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우리는 단호하게 이 정권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오늘 .. 2020. 9. 16. 개천절 전세버스 업계 운행거부 결정 다음 네이버 경남지역 전세버스 개천절 불법집회 운행 거부 결정 [서울신문]일부 단체가 오는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에서 불법 집회를 예고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 불법집회에 전세버스운행을 거부하기로 했다. 경남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어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등 서울에서 열리는 불법 집회에는 전세버스 운행이나 임차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측에 따르면 도민과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법집회 운행 거부결정에는 경남지역 140개 업체(2828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뜻을 같이 했다. 박노철 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 2020. 9. 15. 내달 개천절에 또? 보수단체 3곳 '광화문 집회 신고' 다음 네이버 경찰, '불허 통보' 예정..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앵커] 저희 JTBC가 취재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또다시 광화문 집회를 열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집회 포스터가 인터넷에서 돌기 시작하더니, 실제 행동에 나선 단체들이 나온 것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10월 3일 개천절, 자유우파 집결. 인터넷 공간에 퍼진 포스터입니다. 배경은 역시 광화문. 역학조사를 피하려는 의도인지 휴대전화를 끄라는 지침까지 적혀 있습니다. 어제(2일)까지는 이 포스터가 '가짜뉴스'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3일 집회 신고가 가능해진 오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 3건의 집회가 실제로 신고된 것입.. 2020.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