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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60

김성태 구속한 검사, 쌍방울그룹 임원으로 재직중 다음 네이버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로 전현직 검찰 관계자 줄구속 검사 출신들 차린 로펌에서 수사 기밀 발견..검찰-쌍방울 유착 의혹 쌍방울·김영현 측 "김성태 전 회장이 제안..적법한 절차 거쳤다" (시사저널=박창민 기자)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의 '수사 기밀'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전현직 검찰 수사관은 쌍방울 측에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까지 됐다. 수사 기밀이 유출된 이후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성 출국' 논란도 제기되면서 '쌍방울-검찰 유착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연루된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가 쌍방울그룹 임원에 재직중인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 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2022. 8. 16.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 검찰 송치.."살인 적용 안 돼" 다음 네이버 [앵커]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할 당시 적용한 준강간치사 혐의 외에 불법촬영 혐의를 추가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했던 준강간치사 혐의에 더해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됐다고요? [기자] 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20살 김 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를 나온 김 씨는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 2022. 7. 22.
8살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잠정 중단..檢 "위험성 인정돼야" 다음 네이버 경찰, 증거 보완해 안락사 집행 방침 (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울산에서 8살 아이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검찰은 안락사 필요성 판단을 위한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통보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A군의 목 등을 문 개의 폐기(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증거 보강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해 제출한 내용 만으로는 '위험발생 염려'가 있다고.. 2022. 7. 16.
국정원, 기밀 관리 軍 권한을 박지원으로 착각 고발한듯..기밀 유출 논란도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문서는 알고 보니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정보망에 담긴 문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군은 국정원에 의해 기밀문서 운영 체계가 공개된 것 자체가 중대한 보안 사고라며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에 담긴 정보가 삭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는 군사적 목적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라며 "군사정보통합체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 2022. 7. 7.
'軍기밀 유출' 연루로 징계받은 검사, '요직' 국정원 파견 논란 다음 네이버 징계 처분받은 직후 인사서 선망 보직 파견 논란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검찰 정기 인사에서 글로벌호크 수용 시설 관련 군사 기밀 유출에 연루돼 견책 처분을 받은 검사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키로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를 4일자로 국정원에 파견키로 했다. 국정원 파견은 검찰 내 공안통 검사가 선망하는 요직이다. A검사는 2018년 6~8월쯤 대학동창인 군법무관 출신 신모 중령의 대형로펌 취업과 관련해 부탁을 받고 이력서와 군사기밀을 건네받아 검토해줬단 의혹을 받았다. 당시 신씨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의 F-16D 전투기 유지보수 관련 분쟁의 최.. 2022. 7. 3.
檢간부 줄사표.. 내부 "친윤 아니면 미래 없어" 다음 네이버 '尹장모 기소' 최성필 좌천 뒤 사직.. 승진 누락 임현-허인석 등도 사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사법연수원 28기·검사장) 등 ‘반윤(반윤석열)’ 검사들과 승진이 누락된 검찰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검사장은 22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는데, 하루 만에 사직서를 낸 것이다. 최 검사장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 발탁되며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인 2020년 3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같은 해 9월 이뤄진 인.. 2022. 6. 25.
'검찰 빅4' 몽땅 '윤석열 라인'으로 채웠다..사정국면 본격화 예고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검사장·고검장 인사 분석 22일 단행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를 두고 우려했던 것에 비해 직역·성별 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검찰 빅4’ 요직 등 주요 보직에는 예외없이 윤석열 라인이 배치되면서 직할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 정권 수사가 예고된 일선 검찰청에 특수통 검사장이 전면 배치됐다. 중간간부 인사까지 마무리되면 본격 사정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러 논란을 의식한 인사로 보인다는 평이 많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코드인사로 윤석열 라인 특수통만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공안 라인이 상당수 발탁됐다. 공안통으로 손꼽히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검사장급인 대검찰.. 2022. 6. 23.
"우리 장관, 인사 제대로 했을 것"..윤 대통령 '한동훈 감싸기'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총장 패싱 우려에 "식물 될 수 있겠나" 검찰총장 땐 "인사권 없는 식물총장" 한입 두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법을 무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란에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제대로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청법 취지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감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공석 중인)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 장관은 검찰총장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 2022. 6. 23.
한동훈 "총장 임명 뒤 인사..현 상황에 맞지 않아" 인사 강행 예고 다음 네이버 2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소집 한동훈, 검수완박법 염두.."청문회 거쳐 총장 임명하고 인사하는 건 현 상황에 안 맞아" 총장 패싱 비판에는 "그 어느 때보다 檢의견 많이 수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총장 추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검찰 인사룰 해야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한 장관은 20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할 상황이고 공석도 많다. 당연히 큰 폭의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총장 추천일정과 별개로 검사장을 비롯해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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