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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73년간 이어진 기소독점 '깼다'..檢 결론 뒤집고 공소유지 성공?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깼다. 공수처 출범 1년 2개월만 첫 기소가 나오면서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공수처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은 첫 사례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11일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11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 공수처, 1년2개월 만에 첫 기소… 검찰 '기소독점' 깨 법조계는 고위공직자 부.. 2022. 3. 11.
문화일보차기정부서 '정보경찰' 기능 부활? 다음 네이버 ‘윤핵관’ 이철규 정보경찰 출신 사찰논란 등 부정적여론 변수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존폐 위기에 몰린 경찰 정보 기능이 차기 정부에서 극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검찰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는 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찰에 정보 기능 확대를 반대급부로 줄 수 있다는 관측이 11일 나온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 재수사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요구’를 차기 정부 공약으로 내걸어 경찰의 권한이 약화되는 방향의 ‘수사권 재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이어서 전격적인 경찰 수사권 축소는 불가능하지만, 점진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방향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경.. 2022. 3. 11.
국민의힘, 조우형 진술서 공개 "윤석열 만난 적 없다" 다음 네이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정면 반박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김만배씨 녹취록과 관련해 당사자인 조우형씨 검찰진술 내용을 공개하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김은혜 공보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후영씨의 지난해 11월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검사는 조씨에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조씨는 “2011년 4∼5월경 대검 중수부에 3번 정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조씨는 대검 중수부 출석 당시 진술인이 만난 검사는 박OO 검사 뿐인지에 대해 “네, 그렇.. 2022. 3. 8.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다음 네이버 김만배 "그분이 다 해서.." "그분 따님이.." 언급 '그분' 정체가 이재명 후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검찰, 대법관이 김씨에게 특혜받았는지 조사 중 해당 대법관 "김씨 모르는 사람, 녹취록 아주 황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A대법관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야권에선 '그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후보 측을 공격해왔다. 18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2021년 2월 4일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그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부분이 나온다. 경기 성남시에서 정영학(54) 회계사를 만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2022. 2. 18.
곽상도, 구속 열흘째 조사 불응..검찰, 강제구인 검토 다음 네이버 곽 의원 측 "이미 충분한 조사 받아..법원서 무고함 밝힐 것"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열흘째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곽 전 의원 측이 불응해 조사가 불발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였던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3일까지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측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 2. 15.
곽상도 결국 구속..검찰, 동력 잃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탄력'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 2022. 2. 5.
검찰, 곽상도 재소환..남욱에게서 5천만원 수수 포착 / "전혀 모른다"던 박영수..'정영학 녹취록'에 또 흔적 검찰, 곽상도 재소환..남욱에게서 5천만원 수수 포착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63) 전 의원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소환 이후 58일 만이다. 검찰이 두 달 만에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한 것은 혐의 입증에 진전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쟁 .. 2022. 1. 24.
이별 통보한 여성 살해한 27세 조현진 신상 공개..'검찰 송치'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경찰청은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충남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현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newskija@news1.kr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원룸에 찾아가.. 화장실로 유인.. 흉기로 살해.. 도주했다 검거된 조현진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송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있는 포토라인에 섰는데.. 마스크는 벗지 않겠다 거부하고.. 유가족에게.. 2022. 1. 21.
'막대기 살해' 피의자 "피해자에게 죄송"..유족 "경찰이 못 구했다" 항의 다음 네이버 [앵커] 직원 몸에 길이 70cm짜리 막대기를 찔러넣어 숨지게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숨진 직원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족은 경찰이 범행 현장에 오고도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막대기 폭행 살해 피의자] (범행을 저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허위 신고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말씀 하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술을 어느 정도 마신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숨진 직원 가족] (경찰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 같으면 누워서 하의 벗고 있는데 그냥 갈 거야? 하여튼 똑바로 좀 수사도 하고! YTN 정현우 (jun..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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