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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尹정부 1기내각 인선, '검찰공화국' 논란 다음 네이버 열린라디오 YTN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尹정부 1기내각 인선, '검찰공화국' 논란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오늘 팩트체크 해볼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 송영.. 2022. 6. 13.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검찰 출신이 다 틀어쥔 '검수완판'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국정 요직을 꿰차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대통령실 운영 등 국정의 주요 기능을 검찰 출신이 접수하는 모양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해 이 원장은 이날 취임했다. 검찰 출신이 원장에 발탁된 건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로 꼽힌다. 평검사 때인 2006년부터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2022. 6. 7.
尹정부 檢, 바뀌자마자 '전관예우 방지 내규'부터 완화 다음 네이버 신고·회피의무 사적이해관계 범위 검찰 업무특성 반영한 내용 삭제 대검"해석 다툼·타기관 등 고려" 검찰 전관예우 폐해 강력규제해야 대검찰청이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검 내규를 최근 개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특히 검찰이 관련 법 시행에 맞춰 미리 만들어둔 규정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손본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족쇄 풀어주기’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1과는 지난달 12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던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 대검 예규 1282호)을 11일 만인 같은달 23일에 개정 대검 예규 1283호로 재차 공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예규 개정은 국민들에게 공지되기 전인 지난달.. 2022. 6. 7.
"尹·한동훈, 검찰 독립 주장하더니 총장 없는데도 인사..자기모순" 다음 네이버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친 윤석열·특수통 휩쓴 검찰 인사에 "尹, 2019년 검찰총장 때 인사와 유사" "검찰총장도 특수통이 채울 것" "기획·인지수사 중심 검찰로 재편될 듯"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검찰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천명했던 입장과 원칙에서 맞는 인사인가, 자기모순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보직을 인사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2022. 5. 19.
검찰 출신 '윤복심' 새정부 요직 전진 배치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 핵심보직 6곳 이어 보훈처·법제처도 검사 출신 尹 검찰 시절 인연으로 채워 금감원장 하마평도 검사 출신 성비위 윤재순·간첩사건 이시원 일각선 "부적절한 인사" 반발 윤석열 대통령 초대 대통령실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됐다. 공직기강·법률·인사·예산·부속실 등 비서관급 이상만 6명이다. 법무부 장차관도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깨고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도 검찰 출신이 낙점됐다. '검찰맨' 포진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검사로 26년간 근무한 윤 대통령이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 반면, 검찰 사무와 국가 행정은 차이가 큼에도 검찰 출신이 과도하게 배치됐다는 시선도 있다. 15일.. 2022. 5. 15.
김웅 '고발 사주' 넘겨받은 검찰..기소해도 난감, 안 해도 난감 다음 네이버 [공수처][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기소,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 총선 개입 인정 불기소,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 비판 불가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리적으로 기소가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검찰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와 대검 간부 출신 여당 의원이 공모한 검찰의 고발 사주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지난 11일 김 의원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나섰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지낸 김 의원은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총선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입후보한 21대 총선에서 최.. 2022. 5. 15.
보도 당일 휴대폰·하드 교체.. '고발 사주' 검사들 '프로급 증거인멸' 다음 네이버 열흘 전 바꾼 하드디스크 또 교체 삭제 정보 복구 방해하는 앱 설치 포렌식 못하게 비밀번호 제공 거부 정책관실 컴퓨터 모두 포맷·초기화 "검사들이 증거인멸 더 철저.. 씁쓸"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참 인력으로 8개월간 총력 수사했지만, 수사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검사들의 증거인멸 행태에 혀를 내둘러야 했다. 한국일보가 6일 입수한 35쪽 분량의 '고발 사주' 의혹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는 전·현직 검사들의 증거인멸 정황이 상세히 기재됐다. 부장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이 첫 보도된 지난해 9월 2일 곧바로 스마트폰을 교체했다. 수사에 대비해 서둘러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2022. 5. 6.
민주 "檢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이런 수사능력 지키려고 그렇게" 다음 네이버 "국민대 표절 결론 또 미뤄..지성의 상징이 안타깝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의 수사력이 놀랍다"며 "이것이 검찰이 그렇게 자랑하고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능력이냐"고 비판했다. 전날 MBC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다는 결론을 대선 전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검찰 지휘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직접 .. 2022. 4. 27.
민주당의 '검수완박' 거의 그대로.. 국힘의 '보완수사권'만 반영 다음 네이버 ■ 朴의장 중재안 내용 별건수사 막되 보완수사권 유지 警·공수처 범죄는 검찰서 수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한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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