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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기자실 '김건희 구속' 대학생 시위 사진 보도 삭제된 이유 다음 네이버 기자실 시위 현장 온라인 중계로 이미 알려졌지만 기자단, 청사 보안 이유로 '사진·영상 보도금지' 조치 사진 쓴 연합뉴스·오마이뉴스 징계 추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15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건희씨 구속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기자실'에서 벌어진 시위지만 정작 언론이 현장을 직접 촬영해 전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5명은 15일 오후 4시37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기자실에 있던 방송사 촬영 기자들이 현장을 촬영하는 등 취재가 이어졌다. 당시 시위 소식을 알게 된 사진 기자인 권우성 오마이뉴스 .. 2022. 4. 18.
검수완박 논쟁에서 빠진 한가지.."검찰에겐 반성이 없다" 다음 네이버 지난 2007년 12월 5일. 검찰은 투자 자문사 BBK,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이 후보의 혐의 모두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금융사기 사건은 꽤나 복잡해 여기서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줄이자면, 천억 원대의 피해가 나온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기업 BBK와 다스라는 두 회사가 모두 이명박 후보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정확히 2주 뒤, 이명박 후보는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2018년 4월 9일.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 2022. 4. 18.
정치인만 아니면 좋다던 검찰..'총장 7기수 밑' 한동훈에 '경악' 다음 네이버 [윤석열 내각][검찰 개혁]"가짜뉴스인 줄.." 서초동 술렁 윤석열 라인 주요 보직 복귀에 윗기수 줄사퇴·인사 태풍 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다.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13일 점심 직후 서울 서초동 주변이 술렁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한 검찰 간부는 ‘가짜 뉴스’로 알았다고 했다. 그만큼 ‘정치인 출신 장관만 아니면 된다’며 5년 만의 첫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기대하고 있던 검찰 내부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오수 검찰총장(20기)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7기수나 낮은 현직 검사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데다, 후보자가 극심한 인사 .. 2022. 4. 13.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0.2%밖에 안 된다? 다음 네이버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검찰개혁 필요성 언급하며 주장 법무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 보면 최근 7년간 기소율 0.1%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검찰 범죄에 대한 기소가 0.2%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낮은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 보니까 법조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의 검사 관련 범죄사건 기소율이 실제로 0.2% 수준일까? 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 2022. 4. 13.
권성동도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했다? 다음 네이버 권성동, 2019년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하는 법률안 발의 주도 현재 민주당 추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차이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반발하자 민주당 황운.. 2022. 4. 12.
부장검사 '안전지대 침범' 검찰 처분 일관성 없었다.. 검찰 내부서 자성 목소리도 다음 네이버 수사검사·수사대상 따라 처분 제각각 부장검사와 지휘부, 학연·직연 친분도 검찰 내부서도 "반성해야" 목소리 나와 검찰은 "판례대로 원칙 처리" 입장 반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를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해선 부장검사 사건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기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검사와 수사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됐다는 뜻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일관성 없는 처분 결과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부장검사 불기소는 원칙 따른 것"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검찰청 소속 A부장검사가 몰던 렉스턴 차량은 .. 2022. 4. 11.
'윤석열 정치 참여' 때는 조용하던 게시판이..검찰 '선택적 반발' 다음 네이버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에 내부게시판에 조직적 반대 댓글 윤 당선자 정치 참여, 중립성 토론 때는 '조용'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에 반발하는 검찰의 일사불란한 조직적 움직임과 언론대응을 두고 “역시 검찰답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관가에서 나온다. 인사를 두고 반목하는 검사들도 검찰 조직과 권한을 지킬 때는 ‘검사동일체’로 똘똘 뭉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오전 7시30분께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권상대(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의 글을 시작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바뀐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다. 2시간 뒤인 오전 9시30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2022. 4. 10.
권성동 "'검수완박'은 문재인·이재명 부부 보호하려는 만행"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강력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제일 큰 과제”로 꼽으며 “굉장히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의 독선적 운영이.. 2022. 4. 10.
'검언유착' vs '정언유착'..실체 없이 모두 '반쪽' 결론 다음 네이버 한동훈, 이동재 '강요미수' 공모 혐의로 입건 검찰, 재작년 4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착수 이동재 등 기자만 기소..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앵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협박성 취재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공모 혐의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언 유착이냐, 정언 유착이냐. 숱한 공방과 논란을 낳았던 이번 사건은 결국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먼저 한 검사장이 그동안 왜 수사를 받아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동훈 검사장은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받는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 ..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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