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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93

'제2 조주빈' 37세 배준환, 검찰 송치.."죄송하다" 반복(종합) 다음 네이버 미성년 성착취 영상물 불법 제작 혐의 'n번방' 다른 범죄로 첫 신상공개 사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이른바 텔레그렘 'n번방' 사태로 촉발된 수사에서 검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배준환(37)의 신상을 17일 공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제주시 연동 청사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법조인, 대학교수, 심리학자, 언론인 등 여성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배준환의 얼굴은 이날 오후 1시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취재진에 공개됐다. 마스크를.. 2020. 7. 17.
'n번방' 피해자 협박한 20대 신상공개..25세 안승진 다음 네이버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한 안승진(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정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오는 23일 오후 2시께 안승진을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 2020. 6. 22.
건국대 "등록금 일부 환불 결정"..비대면 수업 보상, 전국 첫 사례 다음 네이버 학생 측과 감면 비율 협상 중 타 대학들 대부분 난색 표명 '전대넷' 주축으로 소송 준비 [경향신문] 건국대학교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학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온 대학들 중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등록금 부분 환불을 결정한 첫 사례다. 15일 건국대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건국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는 최근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 방침을 확정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양측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줄어든 금액을 표시하는 ‘고지 감면’ 방식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감면 비율을 두고 학교 측과 학생 측이 막바지 협상을 하고 .. 2020. 6. 15.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신상공개 결정.."범행 악질적·반복적"(종합) 다음 네이버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으로 불리던 문형욱(24)의 신상정보가 공개로 결정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문형욱은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들고, 미성년차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특히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2020. 5. 13.
식사 때만 벗는 마스크..확진 나오면 '원격 수업' 다음 네이버 정부는 학교 문을 다시 여는 게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방역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꼭 마스크를 쓰고, 밥은 조금 떨어져서 먹도록 했고, 환자가 나오는 학교는 다시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방역 대책은 안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먼저 등교 개학을 하더라도 이상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는 물론 후각 마비나 메스꺼움, 설사 증상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마스크는 오직 식사 시간에만 벗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학교마다 학년·학급별 배식 시간을 나눠 지그재그 형태 등으로 자리를 떨어져 앉은 상태에서 접촉을 최소화하고 식탁에는 침방울을 .. 2020. 5. 4.
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군, 최초 피의자 신상공개(종합) 다음 네이버 육군 "신상 공개 공공 이익에 부합..성 착취 영상물 유포 적극 가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오늘 오후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원호의 실명,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간 경찰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다.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 2020. 4. 28.
조주빈 공범 '부따'는 18세 강훈.. "17일 얼굴 공개 예정" 다음 네이버 강군 얼굴은 17일 검찰 송치 때 공개할 예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하는 데 관여한 공범인 닉네임 ‘부따’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부따‘는 조씨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18세 강훈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2020. 4. 16.
통합당, '세월호텐트 막말' 차명진 제명..후보자격 박탈(종합) 다음 네이버 긴급 최고위 의결..탈당권유 결정했던 윤리위 생략한 '정치적 결단' 해석 최고위 정원 미달에 영상통화 동원, 만장일치 찬성.."전례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텐트 막말'로 잇단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를 제명했다. 차 후보는 '당적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통합당은 이날 정오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회의에는 황 대표와 이준석·신보라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됐고, 영상통화를 하지 않은 최고위원들도 연락이 닿은 사람들은 동의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 2020. 4. 13.
위치추적피하려 휴대전화 두고 외출 베트남 유학생 3명 추방결정 다음 네이버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유원지로 놀러 갔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7시께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 입국했으며,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고 소환 조사를 벌여 최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현재 군산의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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