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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73

전북교육감 "교육부,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시 권한쟁의"(종합) 다음 네이버 "상산고 평가는 적법했다..평가과정에 교육감 의도 조금도 안 들어가" "정치권 압력, 실시간 공개할 것"..청와대 개입 주장 관련 "가짜뉴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4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 평가 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 지정취소 결정 재고를 촉구한 .. 2019. 6. 24.
'서민의 발 멈추나'..전국 곳곳 버스노조 파업 가결 다음 네이버 10일 전국대표자 회의서 파업 여부·일정 최종 결정 (전국종합=연합뉴스)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사용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 주요 도시 버스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버스 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서민의 발'인 노선버스가 전국 곳곳에서 운행을 중단하면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 전국 곳곳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 가결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소속 10개 지역 200여곳 사업장은 8일 파업 찬반투표를 열었다. 앞서 쟁의조정신청을 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창원, 충북 청주, 경기, 전남, 충남 등 12곳 247개 사업장이다. 버스 차량으로는 2만여대에 달하며 참여 인.. 2019. 5. 8.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취소 확정.."공익 해치고 목적외 사업" 다음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오늘 취소 통지.."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한유총 "취소사유 비합리적이면 불복..행정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 2019. 4. 22.
한국당, '5·18망언'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종합) 다음 네이버 세월호 막말 정진석·차명진은 '징계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은 중앙윤리위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aayyss@yna.co.kr 5.18 관련 망언을 한 김순례의원과 청문회를 마련했던 김진태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와 경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5.18 공청회... 김진태의원이 주최를 하고 이 자리에 지만원씨가 와서 발표를 하여 논.. 2019. 4. 19.
10년 간 '돌려막기'하다 끝난 아시아나항공 다음 네이버 기존 부채 고금리 부채로 갚는 악순환 지속, 30년 영구채 이자 8.5%..무리한 그룹 M&A 원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다. 아시아나의 유동성 부족을 그룹이 감당할 수 없자 내린 결단이다. 2008년 재계서열 7위까지 올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0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내려앉게 됐다. 아시아나는 지난 10년간 유동성 확보에 시달렸다. 빚을 더 비싼 이자의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결국 더 돈을 빌릴 곳이 없자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 지분 33.47%를 가진 최대주주다. 그룹은 아시아나 매각 주간사 선정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 2019. 4. 15.
낙태죄, 66년만에 헌법불합치..헌재 "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 다음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채)대 3(단순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을 선언하지만, 해당 법조항의 무효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과도 같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항의 효력 조정방식을 다르게 할 뿐, 헌법재판소가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써 낙태죄 조항은 1953년 도입된 이후 66년만에 조정되게 됐다. 해당 조항은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 2019. 4. 11.
'5·18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접속차단 초읽기 미디어스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유튜브 영상 30건에 대해 접속 차단이 이뤄질 게 확실시된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8일 지만원TV, 만복(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참깨방송, 뉴스타운TV 등이 게재한 유튜브 영상물 30건을 접속차단 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심의는 향후 이들 방송의 운영자를 불러 의견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신심의 의결진술이 끝나면 해당 사안은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통신심의소의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광주시민들의 항쟁을 “나쁜 행위”로 규정하며 “선량하지 않은 광주시민이 (항쟁을) 한 것이다. 북한군 개입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영상을 삭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과 .. 2019. 3. 8.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강제 해산' 절차 돌입 다음 네이버 취소 사유는 '공익 해하는 행위'..사전통지·청문 거쳐 약 1달 소요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강제 해산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불법 행위이자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 2019. 3. 4.
대검, 김태우 前특감반원 중징계 요청..수사의뢰는 안 해(종합)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특감반원 재직 때 수집한 첩보 언론 제공..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 골프접대·과기정통부 사무관 부당지원도 부적절..지인 수사에 부당개입도 확인 靑 "김태우, 비위 덮으려 허위 주장…법적조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감찰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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