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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87

조주빈 공범 '부따'는 18세 강훈.. "17일 얼굴 공개 예정" 다음 네이버 강군 얼굴은 17일 검찰 송치 때 공개할 예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하는 데 관여한 공범인 닉네임 ‘부따’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부따‘는 조씨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18세 강훈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2020. 4. 16.
통합당, '세월호텐트 막말' 차명진 제명..후보자격 박탈(종합) 다음 네이버 긴급 최고위 의결..탈당권유 결정했던 윤리위 생략한 '정치적 결단' 해석 최고위 정원 미달에 영상통화 동원, 만장일치 찬성.."전례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텐트 막말'로 잇단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를 제명했다. 차 후보는 '당적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통합당은 이날 정오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회의에는 황 대표와 이준석·신보라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됐고, 영상통화를 하지 않은 최고위원들도 연락이 닿은 사람들은 동의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 2020. 4. 13.
위치추적피하려 휴대전화 두고 외출 베트남 유학생 3명 추방결정 다음 네이버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유원지로 놀러 갔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7시께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 입국했으며,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고 소환 조사를 벌여 최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현재 군산의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 2020. 4. 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한다..오는 19일까지 다음 네이버 거리두기 이후 집단감염·경로 미확인 감염 감소 '日 확진자 50명 이내'가 목표 "자가 격리지 무단 이탈자 처벌할 것" 정부가 5일까지 예정됐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규모가 통상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국민들에 요청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 중 감염 경로 확인이 곤란한 사례가 줄어드는 등 성과를 보.. 2020. 4. 4.
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고통 분담"(종합2보) 다음 네이버 이달부터 적용..국고 반납 후 코로나19 관련 재원으로 활용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서 결정..공직사회로 확산 주목 정총리 "국민 어려움 덜어야..내각, 비상한 각오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말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고통.. 2020. 3. 21.
軍, '성전환 부사관'에 전역 결정.."복무할 수 없는 사유"(종합) 다음 네이버 군 시행규칙 상 '심신장애 3급' 판정..전역심사위원회서 결정 軍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하사에 대해 22일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이날 오전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 이후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는데, 군의관은 A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군 복무가 어려.. 2020. 1. 22.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20. 1. 13.
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한수원 신청 10개월만(종합) 다음 네이버 고리 1호기 이어 두번째..세 차례 논의 끝에 112회 회의서 표결 처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2015년 수명연장이 결정됐지만 작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며 논란을 빚었던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표결로 확정됐다. 영구 정지가 결정된 것은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상현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7명의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은 영구정지.. 2019. 12. 24.
경찰 "청와대 인근 범투본 집회, 내년 1월4일부터 모두 금지" 다음 네이버 이용표 서울청장 기자간담회 전광훈 목사 신병처리 조만간 결정 국회 앞 보수단체 과격집회 수사 진행 중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청와대 인근에서 석 달째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집회를 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4일부터 (범투본 측이) 신고한 사랑채 정면, 효자치안센터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주야간 집회를 다 금지했기 때문에 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범투본은 앞서 10월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 이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 등의 ..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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