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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77

"방역수칙 어길거 판사만 몰랐나"..법조계 튄 전광훈 불똥 다음 네이버 교회 발(發) 대규모 집단감염을 유발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향한 비난이 법조계로 향하고 있다. 법원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과 15일 열린 광화문광장 집회를 허가했기 때문에 전 목사가 신도들을 이끌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해당 결정을 내린 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유하며 확진자 급증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보석을 허가한 서울중앙지법 허선아 부장판사와 광화문 광장 집회를 허용한 서울 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가 그 대상이다. 네티즌들은 “애당초 전 목사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집회에 참여했겠나”, “방역 수칙 어기고 다닐 거라는 예상을 판사만 못하나”, “경찰과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왜 허용하는가”라며 판사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박 판사의 .. 2020. 8. 16.
행안부, 대통령 의전 담당 빼고 전부 세종으로 옮긴다 다음 네이버 행안부 서울청사 내달 주요 조직 모두 세종시로 이전 계획 행정안전부가 빠르면 다음달 서울청사 본관, 광화문 KT타워 등에 있는 산재한 잔류 부서들을 사실상 모두 세종시 임차 청사(KT&G, 세종타워)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나 정부혁신전략추진단 등 서울에 잔존했던 조직이 대거 세종시로 옮겨가는 한편 서울청사엔 의정담당관 등 대통령 참석 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청사관리본부 등 일부 인력만 잔존한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이같은 이전 실행 계획을 세웠다. 현재 서울청사에 있는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등 4개 조직과 및 광화문 KT타워에 있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조직 및 인력이.. 2020. 7. 28.
'제2 조주빈' 37세 배준환, 검찰 송치.."죄송하다" 반복(종합) 다음 네이버 미성년 성착취 영상물 불법 제작 혐의 'n번방' 다른 범죄로 첫 신상공개 사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이른바 텔레그렘 'n번방' 사태로 촉발된 수사에서 검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배준환(37)의 신상을 17일 공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제주시 연동 청사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법조인, 대학교수, 심리학자, 언론인 등 여성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배준환의 얼굴은 이날 오후 1시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취재진에 공개됐다. 마스크를.. 2020. 7. 17.
'n번방' 피해자 협박한 20대 신상공개..25세 안승진 다음 네이버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한 안승진(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정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오는 23일 오후 2시께 안승진을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 2020. 6. 22.
건국대 "등록금 일부 환불 결정"..비대면 수업 보상, 전국 첫 사례 다음 네이버 학생 측과 감면 비율 협상 중 타 대학들 대부분 난색 표명 '전대넷' 주축으로 소송 준비 [경향신문] 건국대학교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학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온 대학들 중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등록금 부분 환불을 결정한 첫 사례다. 15일 건국대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건국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는 최근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 방침을 확정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양측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줄어든 금액을 표시하는 ‘고지 감면’ 방식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감면 비율을 두고 학교 측과 학생 측이 막바지 협상을 하고 .. 2020. 6. 15.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신상공개 결정.."범행 악질적·반복적"(종합) 다음 네이버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으로 불리던 문형욱(24)의 신상정보가 공개로 결정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문형욱은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들고, 미성년차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특히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2020. 5. 13.
식사 때만 벗는 마스크..확진 나오면 '원격 수업' 다음 네이버 정부는 학교 문을 다시 여는 게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방역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꼭 마스크를 쓰고, 밥은 조금 떨어져서 먹도록 했고, 환자가 나오는 학교는 다시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방역 대책은 안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먼저 등교 개학을 하더라도 이상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는 물론 후각 마비나 메스꺼움, 설사 증상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마스크는 오직 식사 시간에만 벗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학교마다 학년·학급별 배식 시간을 나눠 지그재그 형태 등으로 자리를 떨어져 앉은 상태에서 접촉을 최소화하고 식탁에는 침방울을 .. 2020. 5. 4.
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군, 최초 피의자 신상공개(종합) 다음 네이버 육군 "신상 공개 공공 이익에 부합..성 착취 영상물 유포 적극 가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오늘 오후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원호의 실명,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간 경찰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다.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 2020. 4. 28.
조주빈 공범 '부따'는 18세 강훈.. "17일 얼굴 공개 예정" 다음 네이버 강군 얼굴은 17일 검찰 송치 때 공개할 예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하는 데 관여한 공범인 닉네임 ‘부따’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부따‘는 조씨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18세 강훈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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