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용19 다른 사람 주민증 사진으로 성매매 예약 무죄?…대법원 "위법한 신분증 제시 아냐" 다음 네이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사진을 별도로 성매매 업소에 보내 성매매를 예약한 사람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니어서 무죄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행위가 주민등록증 자체를 위조하거나 위법하게 신분증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최모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성매매 업주에 보냈습니다. 이후 최씨는 태국 출신의 성매매 여성과 만났습니다. 이후 최씨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쓴 것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쓴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주민등록증 자체를 불법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을 쓴 것은 다른 사람의.. 2023. 3. 14. "카페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손님, 어쩌죠" 다음 네이버 예쁜 인테리어와 소품, 음악을 아우르는 매장 분위기는 요즘 카페 인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NS 활동을 즐기는 젊은 세대에게 특색있는 콘셉트나 아름다운 매장 분위기는 카페를 선택할 때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훌륭한 매장 분위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한 업주가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와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사진만 촬영한 뒤 나가는 고객들 때문인데요. 지난 1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고민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사진만 찍고 도망가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동료 업주들의 의견을 구했는데요. A씨는 “카페 조경을 보고 들어와서 사진만 찍고 도망가는 사.. 2022. 9. 18. 직구 '통관번호' 도용 심한데 단속 손놨다 다음 네이버 관세청 관리 허술.. 소비자 피해 특송업체서 타인 것 임의 기재 등 통계 집계 후 넉달간 722건 신고 피해 알리면 관세청 "흔히 있는 일" '내 명의, 불법수입 통로 될라' 불안 관세청 "해외, 국내법 적용 못해 국내 업체 경우엔 경고·계도조치" '수입품 통관관리 강화' 취지 무색 A씨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귀하께서 목록제출하신 아래의 특송물품이 통관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A씨는 피싱을 의심했지만 문자에 적힌 운송장번호를 조회해보니 상품이 실제 배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관세청에 연락해 정보가 도용됐다고 알렸지만, 관세청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통관번호를 변경하고 관리를 잘하라”라고 할 뿐이었다. A씨는 “배송물품이 마약이나 범죄와.. 2022. 7. 26. 사진 도용으로 성희롱 당했는데..학폭위 "보라고 올린 거 아니냐" 다음 네이버 [앵커] 한 고등학생이 SNS에 가짜 계정을 만들고 또래 학생 십여 명의 사진과 영상을 도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도용당한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각종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봤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오히려 사진을 도용당한 학생들도 잘못이 있다며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고생 A양은 지난 1년 반이 악몽과 같았습니다. 누구 건지 모르는 SNS 계정에 자기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던 것도 모자라, 음란 메시지까지 게시돼 있던 겁니다. [피해 학생 A양 부모 : 어른이 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희롱과 음란 채팅을 딸의 얼굴로 당한 거잖아요. 딸 사진을 마치 먹잇감 주듯이 내가 아끼는 얼굴 사진 줄게.. 2021. 11. 14. 여자들과 2:2 술자리 미팅하려고..20대 직장인 '교묘한 수법' 다음 네이버 백신 접종한 친구·부모 QR 코드 도용 사례 업주 "일일이 확인? 사실상 불가능" 방대본 "2년 이하 징역·500만원 벌금" #. 직장생활 2년 차에 접어든 27세 남성 A 씨는 여성들과 2:2 술자리 미팅을 잡았다. 문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4인이 함께 식당을 이용할 시 백신 접종자가 2인 이상이어야 '백신패스'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백신을 맞지 않은 A 씨는 접종을 완료한 모친의 아이디로 태연하게 QR 체크인을 했다. 즐거운 술자리 시간이 시작됐다. 일부 백신 미접종자들이 타인의 QR코드를 도용해 식당이나 주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 입장에서 QR코드가 방문자의 것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A 씨는 "타인의 QR 코드를 도용.. 2021. 10. 16.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입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021. 6. 16. 이승철·아이유 곡이 중국곡?..유튜브 저작권도용 못막나 안막나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명환 신다현 인턴기자 =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조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누리꾼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이승철이 2005년 발매한 노래 '서쪽 하늘' 등을 중국 쪽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원곡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튜브에서 영화 '청연'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인 '서쪽 하늘' 뮤직비디오를 찾아보면 음악 정보가 가수 '샤오미미'(小蜜蜜)의 노래 '쉐후이전시'(學會珍惜)로 된 영상이 검색된다. 저작권자는 '베이징첸허스지'(北京千和世紀文化傳播有限公司)를 대리하는 '빌리브 뮤직'(Believe Music) 및 음악 권리 단체 3곳으로 표시돼 있다. 서쪽 하늘 외에 아이.. 2021. 5. 19. 하동군민 50만 명이 이재용 사면 청원?..알고 보니 "명의도용"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남 하동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 약 50만 명의 하동 군민이 함께 명의를 올렸는데, 알고 보니 하동군수와 의장이 군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올린 글이었습니다. 김효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외교 안보와 백신 확보를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경남 하동군수와 하동군의회 의장, 50만 내외 하동 군민 일동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군수와 군의장 등 일부 인사들의 일방적인 글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마치 하동군민의 숙원처럼 표현했다며 '명의 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동선/하동시.. 2021. 5. 4. 국민의힘 '공모전 표절' 파문 손창현 전격 해임 다음 네이버 각종 공모전 '표절' 통해 수상한 손창현 국민의힘 활동 확인 국민의힘 측 18일 손창현 즉각 해임 결정 손창현 "해임 결정 받아들이고 반성..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다른 사람이 쓴 소설을 도용해 문학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손창현 씨가 국민의힘 국방·안보분과 위원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측은 손 씨에 대한 징계 재심 등 이번 결정과 관련해 번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손 씨는 징계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점 등을 들어 해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소설 무단 인용 등 표절을 통해 각종 문학상을 수상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손 씨는 지난해 11월19일 국민의힘 제1기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부.. 2021. 1.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