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면허15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 건보 적용 안돼요"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15일 설명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43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공단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 2022. 12. 15. 불법 좌회전하려고 '갑툭튀' 한 킥보드와 충돌.."보험사는 車과실 30%" 다음 네이버 불법 좌회전하려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 나와 피할 수 없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보험사는 두 사람 모두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엄청 빠르게 달려온 전동킥보드, 피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9월 8일 18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촬영된 차량 전면 블랙박스가 담겼다. 영상 속 자동차 운전자 A씨는 도로를 달리던 중 우측 도로에서 빠르게 내려오며 불법 좌회전하려는 킥보드 운전자와 마주하게 된다. A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였지만 킥보드와 충돌은 막을 수 없었다. 킥보드 운전자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돈 .. 2022. 10. 7. 법원,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징역 1년 선고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또한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 2022. 7. 28. 국민의힘, 음주운전‧무면허 후보 단수공천 '논란' 다음 쿠키뉴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 단수공천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의 문제가 있는 김지수 국민의힘 구의원 후보가 강서구 사 선거구에 단수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투명한 공천을 약속한 것과 다른 결과다. 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5일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어 6월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철학인 실력 있는 사람을 기반으로 한 공천을 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투명한 공천을 약속하면서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천을 위해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지역 후보자 확정 결과 2차에 김 후보자가 강서구 사 선거구에 단수 공천이 된 것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음주.. 2022. 5. 9. 슬리퍼 찍었는데 '면허 인증'..무면허 중학생도 '쌩쌩' 다음 네이버 [앵커] 사고가 잇따르자 법을 바꿔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저희 이예원 기자가 직접 해보니 지금도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밀착카메라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취재진에게 한 학부모가 이런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모 씨/고2 학부모 : 저희 애가 면허가 없고요. 킥보드 결제가 한 번씩 되더라고요. 계속 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전동 킥보드 요즘 어디에서나 볼 수 있죠. 이용하려면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된지 벌써 5달이 됐는데, 잘 지켜질까요? 무면허인 제가 오늘(11일) 하루 킥보드 대여를 시도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앱입니다. 면허 정보를 아무렇게나 넣었습니.. 2021. 10. 12. 경찰 앞에서 뺑소니, 머리 묶으며 태연히 내린 운전자 다음 네이버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차체가 부서질 만큼 큰 충격의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이 모든 걸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경찰 바로 앞에서 겁도 없이 뺑소니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곧장 도주 차량을 쫓아갔습니다. 정차하라는 경찰의 명령에도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며 질주했습니다. 다른 사고까지 유발하며 위험하게 달리던 차량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상-경찰청 유튜브〉 지난 8일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경찰 앞에서 교통사고 내고 대담하게 도주한 차량'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습니다. 사.. 2021. 9. 13. "아버지 횡단보도서 날벼락" 교통사고 피해 호소에.. 가해자 "효도나 해라" 다음 네이버 경남 진주시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딸은 "아버지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날벼락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35분쯤 진주시 평거동 서부농협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10대 2명이 타고 있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해 신호위반을 하며 도주하다가 정주행하던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차 2명과 승용차 탑승차 3명, 보행자 1명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 뒷자석에 앉은 10대는 튕겨 나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 2021. 8. 4. 음주·뺑소니 운전자, 사고보험금 전액 문다 다음 네이버 국토부, 車보험 제도 개선 추진 사고부담금 구상금액 대폭 상향 마약·약물 운전 가해자도 추가 과실 비율따라 분담하던 수리비 12대 중과실 가해자는 청구 못해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해 국민적 공분을 부른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이 2억7000만원 지급됐다. 하지만 사고를 낸 A씨가 낸 사고부담금은 겨우 3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9명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가 낸 사고부담금은 한 푼도 없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2021. 3. 28. "추석날 고교생 뺑소니 사고로 장례식장 울음바다" 엄벌 촉구 靑청원 다음 네이버 18세 고교생이 몰던 차에 길 건너던 여대생 숨져 사고 직후 차 멈추지 않고 그대로 20km가량 도주 추석 날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고교생이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남겼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22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사망한 대학생의 친척이라는 밝힌 청원인은 “조카가 10월1일 추석날 밤 11시45분쯤 귀갓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며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렌터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 구간을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2020. 10.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