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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美 IRA, FTA 최혜국 대우 위반"..오류 여부 살펴보니 다음 네이버 '최혜국 대우 위반'은 WTO 협정에 해당, FTA는 '내국민 대우 위반' 여부 살펴 봐야 (세종=뉴스1) 나혜윤 임용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열린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일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통상 현안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으로, 통상 분야 전문가들은 한미FTA가 아닌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IRA 전기차법 세제혜택 차별조항 변경을 위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 민간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 국무총리가 잘못된 답변을 했다는 .. 2022. 9. 21.
영접 없었던 펠로시 도착 현장, "'매우 불쾌했다'더라" 다음 네이버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정부·국회 모두 도착현장 영접인사 안보내 미 하원의장은 정책 영향 큰 실권자, 응대 부족 지적 대통령 면담 일정도 없어 여권에서도 '아쉬움' 목소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밤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해 방한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측 영접인사가 따로 없었던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 일정도 없어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펠로시 의장은 오산 미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앞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방문을 마치고 온 펠로시 의장은 우리 측 인사와는 접촉하지 못하고 바로 숙소로 들어갔다. 정부와 국회 모두 영접 인사를 따로 보내지 않은 까닭이다. 대통령실은 ‘미국 국회의장에 대한 의전은 국회에서 맡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 2022. 8. 4.
한국이 세우고 세계가 기억할 '美 추모의 벽' 완공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6·25전쟁 때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의 이름을 각인한 ‘미 한국전 추모의 벽’이 완성됐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 참전용사 희생을 한미 양국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기리기 위한 추모의 벽 준공식을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한국시간 27일 오후 11시)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서는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박민식 보훈처장이 대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와 미 대표의 축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박 처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미측에서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 이사장, 그리고 6·25전쟁 참전용사와 교포 등 3000여명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2022. 7. 28.
한동훈 처형의 '압구정식 컨설팅'이 낳은 쿠퍼티노 입시비리 스캔들 다음 네이버 진씨, 쿠퍼티노에서 '대입 컨설턴트'로 활동 표절·대필 의혹 논문 명문대 입학 스펙 설계 현지 컨설턴트도 "저런 스펙 공동체 처음 봐" "미국 역사에 남을 비리" 학부모들 한목소리 “쿠퍼티노는 아이들 고등학교 때문에 불과 800m 떨어진 길 건너편으로 이사를 가는 동네예요. 미국은 집 주소에 따라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정해져 있는데, 학군 좋기로 소문난 몬타비스타, 린브룩, 쿠퍼티노 고교를 보내려고 부모들이 빚을 져서라도 학교 주변 집을 렌트하죠.” (쿠퍼티노에 22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인 A씨)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쪽에 위치한 쿠퍼티노는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 ‘제2의 대치동’으로 떠오른 곳이다. 유에스뉴스(US News)가 집계한 '2022 고교 순위'에 따르면, 쿠퍼티노 몬타비스타 고교.. 2022. 6. 24.
"미국의 노예가 될 판..일본은 한국의 지혜 배워야" 日전직관료 고언 다음 네이버 슈칸아사히 기고.."일본의 평화주의 포기는 심각한 문제" "한국은 기술·투자로 접근해 군사적 부담 덜어..日과 대조" 일본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미중 대립 국면에서 ‘미국 추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자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시사평론가 고가 시게아키(66)는 아사히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슈칸(週刊) 아사히’ 6월 10일자에 기고한 ‘일본의 평화주의 포기를 보도한 영국 BBC’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을 서두르며 미국과 밀착을 강화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외교정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인 고가 평론가는 경제와 정치, 행정에 대한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경고하.. 2022. 6. 11.
한동훈 딸 이모, 입시의혹 나오자 '돈 안줬다 해라' 입단속 다음 네이버 엘리트로 가는 그들만의 리그 ① 새너제이, 현장을 가다 입시컨설턴트 이모의 수상한 행적 ‘논문, 출판, 봉사단체 설립, 애플리케이션(앱) 제작 기획, 미술 전시회….’ 국제학교를 다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이 쌓아올린 ‘스펙’은 화려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표절·대필 의혹이 숨어 있고, 의혹의 줄기는 케냐를 비롯한 제3세계 청년들의 지적 착취 산업으로까지 이어진다. 한 장관의 딸은 연구 윤리를 어지럽히는 약탈적 저널을 활용하고, 미국 입시전문가인 이모 진아무개(49)씨의 딸들과 스펙을 품앗이해왔다. 는 지난 1~9일 진씨가 활동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등 실리콘밸리 인근을 방문했다. 여기는 한 장관의 딸과 ‘스펙 공동체’를 이룬 진씨 딸들이 고등학교를 다녔고, 미국 명문 대학을 향한.. 2022. 6. 10.
대통령실 '상대국 존중' 해명, 누리꾼들 "바이든은 왜 안했나"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만찬 당시 미국 국가 연주에 의례 바이든 대통령이 사진 공유하며 논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만찬 당시 미국 국가 연주에 가슴에 손을 얹는 의례를 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상대국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해명했다. 누리꾼들은 “바이든은 왜 똑같이 안했느냐”며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실은 23일 지난 주말 사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국기에 대한 경례 사진에 대해 해명했다. 문제의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SNS에 공유한 사진으로, 만찬 전 의례로 미국 국가가 나오는 도중 바이든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미국 측 인사들이 가슴에 손을 얹는 의례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 2022. 5. 23.
美, 쿼드 가입 희망한 韓에 퇴짜.."고려하지 않아"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가입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쿼드 가입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새 회원국을 생각하기보다는 (쿼드가) 이미 제시한 것들을 발전, 강화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쿼드 가입 공약이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 2022. 5. 22.
"교육 격차 없앤다"는 김은혜, 아들 미국 명문 사립기숙학교 재학 다음 네이버 '경기맘' 강조, 토론회에서 유학사실은 인정.. 김동연 측 "'가짜 경기맘' 사과해야" [박현광, 박소희 기자] '경기맘'을 표방해온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아들을 미국의 한 주니어 보딩스쿨에 입학시킨 걸로 확인됐다. 명문 사립학교로 꼽히는 기숙학교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들의 해외 유학을 들어 김 후보가 '가짜 경기맘'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은혜 후보의 아들은 현재 미 메사추세츠주 데어필드에 있는 사립기숙학교에 다니고 있다. 1922년 세워진 이 학교는 미국 내에서도 상위 보딩스쿨로 알려져 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총 250명, 약 20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한 반에 10명 꼴로 생활하고 있다. 운영 자체가 소수 정예 방식으로 학교 부지는 724에이커(약 89..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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