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발의29 민주,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여 "거야 폭주" 야 "총선 민심" 다음 네이버 거대 야당, 총선 후 양곡관리법·민주유공자법 등 단독 의결5월 본회의 개최 두고 협상 난망…'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여 "국민이 입법 폭주권 줬나…숙제하듯 날치기 처리 안 돼"야 "총선 민의 따라 의사일정 협조해야"…대여 압박 수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임기를 한 달여 남긴 21대 국회가 협치보다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선거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이 총선 민심에 힘 입어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단독 처리한 데 이어 5월2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까지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이 아니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본회의 보이콧'을 암시하고 있다. '소수 여당 대 거대 야당' 구도가 22대에도 이어지면서 21대에 이어 국회가 .. 2024. 4. 24. 2022년 현재 발의된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참고링크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특임부처로서 여성부가 처음 신설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태임. 2021년 11월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2030 남성은 90% 이상, 여성도 50% 가까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바 있음. 서울 시내 대학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투표에 의해 총여학생회가 모두 폐지된 것도 우리 사회의 달라진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례임.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기존 특임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 2022. 10. 5. 갑질 폭로도 불가능해진다..윤상현 '대화녹음 금지법' 파장 다음 네이버 '허락없는 대화 녹음 불법' 통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범죄 피해자 폭로 위축 우려..김건희 녹취도 불법化 위반시 최대 징역 10년..윤상현 "사생활 자유 중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화통화 녹취 등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실제 입법이 될 경우 녹음만으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8일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 2022. 8. 22. 최강욱 "'검사 월급'도 일반 공무원 체계로"..국민의힘 "사적보복"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의 보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행정부 공무원법 체계로 일원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이 검찰에 대해 사적 보복이며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발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제안서에서 “헌법 또는 상위법률상으로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봉급 차이는 공무원 및 국가기관 간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무원 간의 보수 형평성 재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법조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법관과 검.. 2022. 6. 8. 규제완화 선봉에 섰던 김승희 내정자..'검증 안된 신약 사용' '임상시험 비용 환자 전가' 추진 다음 네이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검증되지 않은 신약을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약·의료기기 회사의 이익과 밀접한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다수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안전보다 관련 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인 인물이 복지부 수장으로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이던 2016년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란 인간의 세포·조직·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시키는 의료기술로, 줄기세포 등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 2022. 5. 31. 권성동도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했다? 다음 네이버 권성동, 2019년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하는 법률안 발의 주도 현재 민주당 추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차이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반발하자 민주당 황운.. 2022. 4. 12. '김오수 거취' 내로남불..권성동, 과거엔 "총장 임기 4년 하자" 다음 네이버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총장의 법정 임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아 교체주기가 지나치게 잦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4년으로 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2017년 2월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권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해서 검찰 인사 요인을 최대한 줄이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막음으로써, 검찰 인사권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검찰이 유.. 2022. 3. 18. "몸통 밝히려면 특검해야".."이미 당에 특검 요청" (대장동 특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김문기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며, 의심을 벗어나려면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애도의 뜻을 밝히고, 당에 이미 특검을 요청했다면서 빨리 실시해서 전모를 밝히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도 다잡으려는 듯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날 선 말투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대장동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하냐"며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이 후보가 직접 민주당에 특검을 지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 비리의 실.. 2021. 12. 22. '게임 중독법 발의' 신의진, 윤석열 캠프 합류에 게이머들 시끌 다음 네이버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4대 중독법'의 대표 발의자로 유명한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총괄특보단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에 게이머들이 시끌시끌하다. 인터넷 게임을 네 가지 중독의 하나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 교수 발탁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강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3일 신 교수를 중앙선대위 아동폭력예방특보로 임명한다고 밝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 교수의 과거 이력을 지목하며 공세에 나섰다. 신 교수가 국회의원 시절 과거 게임 중독을 4대 중독 중 하나인 정신질환으로 규정해 집중적으로 다루자는 취지로 발의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4대 중독법으로 통하지만 게이머.. 2021. 12. 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