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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47

"공소장에는 사실을 써야지!"‥폭풍 질문에 '땀 흘린' 검사 다음 네이버 어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 기일.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준비기일이었습니다.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그런데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꺼내들더니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송 재판장은 "공소장 17쪽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 보고받았다'고 기재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2025. 4. 24.
'끌어내라 지시 받았냐' 조성현 "맞습니다"…윤, 급기야 끼어들기까지 다음 네이버 [앵커]하지만 오늘(14일) 증인으로 나온 군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며 증언 도중 끼어들고 말을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윤정주 기자입니다.[기자]군인들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했습니다.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무장 군인들을 국회 보좌진과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그날 현장의 군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완전히 다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법정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2025. 4. 14.
"좌파 사법카르텔 재확인" 이재명 무죄에 여권, 맞대응 촉구 다음 네이버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서 무죄해당 재판부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1심 유죄 →2심 무죄 뒤바뀐 배경에여권, 좌파 사법카르텔 작용 주장"좌파 사법카르텔 맞서 단일대오 뭉쳐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180도 뒤바뀐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에선 "좌파 사법카르텔이 다시 확인됐다"고 한탄했다.이번 항소심을 맡은 한 부장판사가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1심에서 유죄였던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배경에 '좌파 사법카르텔'이 강력하게 작용했다는게 여권의 지적이다.무죄로 판결한 재판부의 법적 논리에도 결함이 많다고 지적한 여권 인사들은 결국 이념으로 뭉친 좌파 사법카르텔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만큼.. 2025. 3. 26.
김성훈 영장심사에 '검찰 없었다'…법조계도 "이해불가" 다음 네이버 [앵커]그런데 세 차례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이 오늘(21일) 영장 심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어도 이런 주요 사건에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부지법 연결해 좀 더 알아보죠.김안수 기자, 검사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영장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걱정인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기자]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모두 심사를 받았는데 2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오늘 심사에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며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부지법에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이 위법했다고 서부지법에서 주장한 겁니다.또 "대통령에 대.. 2025. 3. 22.
대법도 최소 8번 판단…'위헌성' 지적 없었다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든 이유는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이 최소 8건 있고, 이때 위헌성을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한성희 기자입니다.재작년 12월, 대법원 1부는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구속을 부산지법 항소부가 취소하자 검찰이 즉시항고, 즉 재항고를 했는데, 앞선 원심 결정에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겁니다.SBS 취재진은 이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에 판단을 내린 사건 8건을 확인했습.. 2025. 3. 15.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야...항고기간 남아" 다음 네이버 [국회 법사위] 말 아낀 천대엽 처장, 야당 계속된 추궁에 항고 필요성 인정[류승연, 남소연 기자]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아직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 보라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거냐"는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답했다.이날 천 행정처장은 유독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2025. 3. 12.
---- 초기 ---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 2025.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사 건 개 요]□ 사건번호 : ----초기--- 구속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피 고 인 : 윤 석 열□ 결정일 : 2025. 3. 7.(금) □ 결정요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주요 쟁점]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2025. 3. 10.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다음 네이버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6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헌.. 2025. 3. 7.
구속기간 연장 불허‥오히려 尹에 악재? 다음 네이버[뉴스데스크]◀ 앵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이 기자,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당장 석방을 해라, 이러면서 뭔가 법원 결정을 반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정말 윤 대통령 쪽에 호재인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윤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이니 응하지 않겠다는 거였잖아요.그런데 어제 법원 공지는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만 조속히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인데요.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히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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