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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14

“왜 운전 X같이 해” 택시 세워 폭언…아이들 떨게한 벤츠男 ‘아동학대죄’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이들이 타고 있는 택시를 막아 세워 기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외제차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여성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 때문에 급정거하게 됐다. 벤츠 운전자 A씨는 택시가 먼저 자신의 차량 .. 2023. 2. 1.
오세훈 “전장연에 무관용”…법원 조정안 거부 다음 네이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과 관련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는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법원이 낸 조정안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안은 교통공사가 내년까지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지연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이 5분을 초과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통.. 2023. 1. 1.
도면·고객정보 빼간 직원들 8000만 원 손해배상...대표는 13억 빚에 폐업 다음 네이버 [천안]천안에서 장애인 보조용구 제조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3억 원의 빚을 지고 7년간 손수 일궈온 회사를 접어야 했다. 그의 회사는 창업 3년 만에 매출 22억 원, 고객 300여 명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A씨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출장이 잦아졌고 회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다. 이게 화근이었다. A씨는 대학 선후배이자 창업초기부터 함께한 직원들에게 회사를 맡겼다. 2015년 4월 A씨 회사에서 초기부터 일했던 B영업실장이 A씨의 제품을 유통하는 C회사로 이직했다. A씨 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던 D씨도 C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공교롭게도 C회사는 A씨와 D씨의 이직 후인 2015년 하반기부터 A씨 회사가 만들던 장애인 보조용구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다. 2016년 .. 2022. 12. 25.
건설현장 채용 강요 여전...법원은 '과태료 부당' 결정 다음 네이버 [앵커] 노동조합들이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면서 불법에 폭력까지 동원해 각종 다툼을 벌이는 일이 건설현장에 만연합니다. 정부는 엄단 의지를 보였는데, 막상 채용 강요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최근에 나와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입니다. 순조로이 작업이 이뤄지는 것 같지만, 속이 타들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워크레인 모두 7대가 투입된 현장인데 이렇게 한 대만 작업을 중단해 있습니다. 밤낮으로는 노동조합원들의 집회도 벌어집니다. 현장에 들어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네 대를, 한국노총 조합원에 세 대를 맡기기로 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소속 타워크레인 .. 2022. 12. 7.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신청 기각 다음 네이버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문을 연 지 8일 만에 판단을 내린 건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2022. 10. 6.
'114만원 아닌 94만원' 술자리 참석자 수가 갈랐다..'라임 접대' 검사 무죄 다음 네이버 검찰, 김봉현 술자리 참석자 5명으로 판단 술자리 끝까지 있었던 인물은 검사 등 3명 3명 향응 액수 114만 원..청탁금지법 위반 법원 "술자리에 2명 더 있어"..7명으로 계산 "향응 액수 100만 원 초과 안 될 가능성" 무죄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옥중에서 폭로한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2022. 9. 30.
이준석 '정진석 與비대위'에 제동..추가 가처분 신청 다음 네이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소송대리인단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선행 가처분 따라 무효에 터잡은 비대위도 무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정진석호(號)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 법무법인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담당변호사 강대규 등 이준석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설치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임명을 거쳐 정식 취임한다... 2022. 9. 8.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다음 네이버 국정원 고발 한 달여 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당시 의사결정 담긴 문서 위주로 확보할 듯 '동료 16명 살해' 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오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2022. 8. 19.
외교부, 국회의 '강제징용 의견서' 공개 요청도 거절 다음 네이버 국회 외통위 소속 다수 의원실, 의견서 공개 요구 외교부 "재판 관련 서류..공개하기 어렵다" 회신 피해자 측 공개 요구도 불응..민관협의회 '삐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다수의 의원실은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소속 김홍걸 의원실은 ‘의견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했고, 외교부는 지난 4일 “재판 관련 서류인 만큼 재판부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의견서를 공개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회신했다..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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