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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0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다음 네이버 "사실적시 아닌 학문적 주장"…작년 10월 대법원 판단취지 따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 2024. 4. 12.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무죄‥"반인권·반역사적 판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2019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강의 도중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후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 오늘 1심 법원이 문제의 발언은 '학문적인 표현'이라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반 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9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사회학 강의 도중, 일제 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금의 매춘산업과 비슷하다." "매춘을 하는 이유는 살기 어려워서…"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류.. 2024. 1. 24.
“베트남전 학살은 그냥 다 거짓말”이라는 정부 다음 네이버 원고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가보니 정부 대리인단 두 배 늘렸으나 논리는 맹탕 “가해자 특정해야” “57만분의 1” 황당 논리도 실제로는 130개 마을에서 1만명 이상 학살 통계이 사진은 23년 전 찍었다. 41살의 여성이 자신의 윗옷을 들어 왼쪽 옆구리에 깊게 난 흉터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2001년 3월의 어느 날, 베트남 중부에 있는 꽝남성 디엔반현(현 디엔반시사) 디엔안사 퐁니 마을의 한 집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목격자들이 모였다. 사진 속 응우옌티탄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날 응우옌티탄은 8살이던 1968년 2월12일 자신의 집 방공호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총격을 당한 일을 증언했다. 이날 카메라 앞에서 당혹스런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던 응우옌티탄은 몰랐다.. 2024. 1. 21.
"옷 벗기고 테이프로 결박"..학원서 집단폭행 당한 강사, 전치 10주 다음 네이버[파이낸셜뉴스] 학원강사를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장기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D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2023. 12. 17.
국민의힘, 尹 장모 징역형에 "文 검찰의 정치적 기소, 억울한 측면 있어" 다음 네이버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최 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로 확인된 최 씨의 피해 금.. 2023. 11. 19.
"억울하다" 항변했던 尹 장모,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다음 네이버[앵커]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최 씨는 보석 청구도 기각되면서 내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살 때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에 대해섭니다. 최 씨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모두 네 차례, 규모는 349억여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위조된 증명서 가운데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고, 구매한 땅을 동.. 2023. 11. 16.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관된.. 남로당 활동 관련 법원 판결 소식(동아일보, 경향신문) 1963년 10월 13일 호외2 동아일보 보도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7B%22mode%22%3A3%2C%22trans%22%3A1%2C%22pageSize%22%3A20%2C%22date%22%3A%221963-10-13%22%2C%22page%22%3A1%2C%22officeId%22%3A%2200020%22%2C%22fevt%22%3A30%2C%22publishType%22%3A%2200030%22%7D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1900년대 옛날 종이 신문 그대로~ 디지털 뷰어로 만나보세요. newslibrary.naver.com 1949년 2월17일자 경향신문의 보도 https://newslibrary.naver.com/s.. 2023. 9. 4.
‘강제동원’ 사과 강요할 수 없고, 누구든 갚으면 된다? 다음 네이버 [앵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누가 배상금을 갚든 차이가 없고,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며,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입니다. '채무자 본인, 즉 일본 전범 기업이 갚든, 제3자인 한국 정부가 갚든 금전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면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법 감정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 2023. 8. 17.
법원 "판사성향 보도 부당한 압력" 조선 편집국장 "판결 지나쳐" 다음 네이버 "고3때 글 친노 가까워 정진석 유죄 판결 영향" "한나라당 적개심" 서울중앙지법 "과거 SNS 정치성향 단정 위험, 판결과 무관 인신공격" 편집국장 "개인성향 판결 영향 미치는 문제 중요"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조선일보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사건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의 과거 글과 SNS를 문제삼아 이번 판결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보도해 논란이다. 이어 국민의힘도 판사의 성향과 판결을 연결지어 비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판결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거 게시글이나 SNS 활동으로 정치성향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문제제기가 재판과정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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