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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0

도면·고객정보 빼간 직원들 8000만 원 손해배상...대표는 13억 빚에 폐업 다음 네이버 [천안]천안에서 장애인 보조용구 제조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3억 원의 빚을 지고 7년간 손수 일궈온 회사를 접어야 했다. 그의 회사는 창업 3년 만에 매출 22억 원, 고객 300여 명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A씨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출장이 잦아졌고 회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다. 이게 화근이었다. A씨는 대학 선후배이자 창업초기부터 함께한 직원들에게 회사를 맡겼다. 2015년 4월 A씨 회사에서 초기부터 일했던 B영업실장이 A씨의 제품을 유통하는 C회사로 이직했다. A씨 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던 D씨도 C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공교롭게도 C회사는 A씨와 D씨의 이직 후인 2015년 하반기부터 A씨 회사가 만들던 장애인 보조용구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다. 2016년 .. 2022. 12. 25.
건설현장 채용 강요 여전...법원은 '과태료 부당' 결정 다음 네이버 [앵커] 노동조합들이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면서 불법에 폭력까지 동원해 각종 다툼을 벌이는 일이 건설현장에 만연합니다. 정부는 엄단 의지를 보였는데, 막상 채용 강요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최근에 나와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입니다. 순조로이 작업이 이뤄지는 것 같지만, 속이 타들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워크레인 모두 7대가 투입된 현장인데 이렇게 한 대만 작업을 중단해 있습니다. 밤낮으로는 노동조합원들의 집회도 벌어집니다. 현장에 들어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네 대를, 한국노총 조합원에 세 대를 맡기기로 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소속 타워크레인 .. 2022. 12. 7.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신청 기각 다음 네이버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문을 연 지 8일 만에 판단을 내린 건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2022. 10. 6.
'114만원 아닌 94만원' 술자리 참석자 수가 갈랐다..'라임 접대' 검사 무죄 다음 네이버 검찰, 김봉현 술자리 참석자 5명으로 판단 술자리 끝까지 있었던 인물은 검사 등 3명 3명 향응 액수 114만 원..청탁금지법 위반 법원 "술자리에 2명 더 있어"..7명으로 계산 "향응 액수 100만 원 초과 안 될 가능성" 무죄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옥중에서 폭로한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2022. 9. 30.
이준석 '정진석 與비대위'에 제동..추가 가처분 신청 다음 네이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소송대리인단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선행 가처분 따라 무효에 터잡은 비대위도 무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정진석호(號)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 법무법인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담당변호사 강대규 등 이준석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설치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임명을 거쳐 정식 취임한다... 2022. 9. 8.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다음 네이버 국정원 고발 한 달여 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당시 의사결정 담긴 문서 위주로 확보할 듯 '동료 16명 살해' 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오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2022. 8. 19.
외교부, 국회의 '강제징용 의견서' 공개 요청도 거절 다음 네이버 국회 외통위 소속 다수 의원실, 의견서 공개 요구 외교부 "재판 관련 서류..공개하기 어렵다" 회신 피해자 측 공개 요구도 불응..민관협의회 '삐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다수의 의원실은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소속 김홍걸 의원실은 ‘의견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했고, 외교부는 지난 4일 “재판 관련 서류인 만큼 재판부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의견서를 공개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회신했다.. 2022. 8. 6.
윤미향 딸, '실명 공개' 언론사 손배소 기각에 항소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미향 국회의원의 딸 A씨가 사진을 통해 실명 등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30일 윤미향 의원실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의원은 "제 딸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이 저에 대해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하면서, 제 딸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이라고 해서 그 자녀의 인격을 공격하고, 사회적 명예를 침해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인격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 2022. 7. 30.
혼인 유지 노력 없이 "이혼 못해줘!"..이젠 안 통해 다음 네이버 대법 "유책 배우자 청구 가능" 원심 깨고 예외 기준 첫 제시 이혼 소송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도 상대 배우자가 ‘말’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실제 관계 회복에는 힘쓰지 않는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갈등을 겪다 2015년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정 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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