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226 이준석 '정진석 與비대위'에 제동..추가 가처분 신청 다음 네이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소송대리인단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선행 가처분 따라 무효에 터잡은 비대위도 무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정진석호(號)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 법무법인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담당변호사 강대규 등 이준석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설치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임명을 거쳐 정식 취임한다... 2022. 9. 8.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다음 네이버 국정원 고발 한 달여 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당시 의사결정 담긴 문서 위주로 확보할 듯 '동료 16명 살해' 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오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2022. 8. 19. 외교부, 국회의 '강제징용 의견서' 공개 요청도 거절 다음 네이버 국회 외통위 소속 다수 의원실, 의견서 공개 요구 외교부 "재판 관련 서류..공개하기 어렵다" 회신 피해자 측 공개 요구도 불응..민관협의회 '삐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다수의 의원실은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소속 김홍걸 의원실은 ‘의견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했고, 외교부는 지난 4일 “재판 관련 서류인 만큼 재판부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의견서를 공개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회신했다.. 2022. 8. 6. 윤미향 딸, '실명 공개' 언론사 손배소 기각에 항소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미향 국회의원의 딸 A씨가 사진을 통해 실명 등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30일 윤미향 의원실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의원은 "제 딸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이 저에 대해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하면서, 제 딸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이라고 해서 그 자녀의 인격을 공격하고, 사회적 명예를 침해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인격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 2022. 7. 30. 혼인 유지 노력 없이 "이혼 못해줘!"..이젠 안 통해 다음 네이버 대법 "유책 배우자 청구 가능" 원심 깨고 예외 기준 첫 제시 이혼 소송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도 상대 배우자가 ‘말’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실제 관계 회복에는 힘쓰지 않는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갈등을 겪다 2015년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정 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 2022. 7. 13. 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다음 네이버 법원은 "해고 안돼" 직장에서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해고가 가능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징계 시 참고해야 할 판결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KTX기장이면서 무임승차…단속 직원에 "두고 보자" 2000년부터 KTX 기장으로 근무해온 A는 2019년 6월 경 배우자, 지인 2명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고 승차했다. 승무원 B가 이를 적발하고 원래 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가하려하자 A는 B에게 "나 기장이고 출.. 2022. 7. 10. '왕릉뷰 아파트' 철거 논란 해소?..법원 "철거 이익 사실상 없다" 다음 네이버 대방건설·금성백조·대광건영 건설사, 1심서 승소 法 "문화재보호법 위반 없다..철거 이익도 미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된 일명 ‘왕릉뷰 아파트’ 입주민들이 마음 놓고 입주하게 됐다.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전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대방건설, 제이에스골로벌(시공 금성백조),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등 건설사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를 보면 주거·공업·상업지역은 문화재 외각 경계로부터 200.. 2022. 7. 8. 소녀상 지킴이 "일장기 극우에 맞섰더니 돌아온 건 경찰 조사" 다음 네이버 극우단체 집회방해·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선고 [김종훈 기자] "소녀상을 떠나지 않고 연좌농성을 이어간 것이 고발당한 주된 이유라고 하더라. 이일로 법정까지 서게 된 것이 억울하진 않은데 극우에 맞선 청년들의 소녀상 사수를 불법으로 낙인 찍은것은 너무나도 화가 난다." 4년째 소녀상 지킴이로 활동하는 스물다섯 청년 이경송씨가 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 후 를 만나 한 말이다. 그는 "지난해 가족이 사는 집으로 고발장이 날아와 지난 여름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라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씨는 오는 14일 함께 소녀상을 지키는 지킴이들 수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를 받는다. 앞서 2020년 6월 이씨가 .. 2022. 3. 11.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안돼"..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종합) 다음 네이버 김소희 기자 =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KBS·MBC·SBS 등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점, 대선후보자 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 2022. 1. 26. 이전 1 2 3 4 5 6 ···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