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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5

원산지 속여 북 석탄 반입..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실형 다음 네이버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1만여 톤 수입 [앵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일당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들여와서 남북 교류 협력법을 어긴 겁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가 실형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5월, 러시아에서 출발한 배가 포항항에 들어옵니다. 석탄 1만여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산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더 싸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 A씨 등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68억 원 어치를 들여왔습니다. 북한 물품을 들여오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2019. 10. 30.
'KT 채용비리' 이석채, 업무방해 1심 징역1년..보석 기각 다음 네이버 서유열·김상효 징역8월에 집유2년·김기택 벌금 700만원 법원 "서유열 진술 신빙성, 이석채 주장 못 받아들여"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74)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역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63)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인사담당상무보(54)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한편, 서 전 사장과 김.. 2019. 10. 30.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좌익효수' 국정원 前직원 집유 확정 다음 네이버 1·2심 이어 대법도 국정원법 위반은 무죄..선거개입 불인정 모욕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써 인터넷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악성댓글을 단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던 2011년 4월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무렵인 2012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인터넷.. 2019. 10. 8.
뉴스 댓글로 국회의원 욕설 무죄.."공인으로서 비판 받아들여야"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회의원을 다룬 뉴스 기사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뉴스에 접속해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작한 유튜브 개인방송 '김성태TV'를 다룬 기사의 댓글난에 '병X', '지X', '000보다도 못한 X' 등의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겨 김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 댓글이 김 의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 있.. 2019. 9. 30.
'무늬만 한류' 짝퉁 한국제품 만든 해외기업 국내법인 해산명령(종합) 다음 네이버 매장에 태극기·상품에 KOREA 표기.."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 우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한류 열풍에 편승해 마치 우리나라 기업 제품인 것처럼 표기하려고 국내에 법인을 설치한 해외기업의 국내법인에 대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한국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이들의 영업전략으로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관련 국내 기업의 판매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사법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특허청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무무소(MUMUSO)와 아이라휘(Ilahui)로 알려진 중국계 기업 두 곳은 각각 2014년과 2015년 국내에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가 아닌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국내 상품 용기의 외관을.. 2019. 9. 26.
이국종, 병원서 규탄집회 연 보수단체에 "징계요구 해달라" 다음 네이버 이재명 선처 탄원서 제출소식에 몰려온 보수단체 앞에서 마이크 들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자신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보수단체를 향해 "차라리 징계 요구를 해달라"라고 성토했다. 이 교수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정문 앞에서 자유대한호국단 회원 10여 명이 연 '이국종 교수 규탄 집회'에 나와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저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이다"라며 "의료원(아주대병원)에 가면 나를 자르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일로 징계를 요구하면 그걸 근거로 저를 자를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평소 탄원서를 많이 쓴다. 가난한 환자가 병원비를 못 내면.. 2019. 9. 25.
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혼?..'판결 도둑질'을 아시나요 다음 네이버 판결도 도둑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모른 채, 소송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KBS는 어제(2일)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 남편이 모르는 사이 이혼 선고 판결까지 받아버린 황당한 사건을 추적해 보도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론상으론 언제든지 가능한 게 판결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나버린 판결을 법조계에선 '편취판결(騙取判決)'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사자가 악의 또는 불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이나 법원을 속여 부당한 내용으로 받아낸 판결을 말합니다. ■ ‘판결 도둑질’…대부분 송달제도 악용한 꼼수 사건의 이해를 위해 현행법상의 소송제도를 간단히 설명드.. 2019. 9. 3.
양승태, 179일만에 직권보석으로 석방..거주지 제한 등 조건(종합2보) 다음 네이버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석방 결정..보석금 3억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불만'..조건 수용 여부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 0시였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여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양.. 2019. 7. 22.
채플서 '무지개옷' 입은 장신대 대학원생 징계무효 다음 네이버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한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생들이 받은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18일 장신대 신학대학원생 서모씨(28)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도 듣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서씨 등 4명이 받은 6개월 정학·면담·반성문제출·근신·사회봉사100시간 등 징계처분을 모두 무효처리하고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인 지난해 5월17일 장신대 대학원생과 학부생 8.. 2019.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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