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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0

이국종, 병원서 규탄집회 연 보수단체에 "징계요구 해달라" 다음 네이버 이재명 선처 탄원서 제출소식에 몰려온 보수단체 앞에서 마이크 들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자신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보수단체를 향해 "차라리 징계 요구를 해달라"라고 성토했다. 이 교수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정문 앞에서 자유대한호국단 회원 10여 명이 연 '이국종 교수 규탄 집회'에 나와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저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이다"라며 "의료원(아주대병원)에 가면 나를 자르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일로 징계를 요구하면 그걸 근거로 저를 자를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평소 탄원서를 많이 쓴다. 가난한 환자가 병원비를 못 내면.. 2019. 9. 25.
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혼?..'판결 도둑질'을 아시나요 다음 네이버 판결도 도둑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모른 채, 소송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KBS는 어제(2일)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 남편이 모르는 사이 이혼 선고 판결까지 받아버린 황당한 사건을 추적해 보도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론상으론 언제든지 가능한 게 판결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나버린 판결을 법조계에선 '편취판결(騙取判決)'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사자가 악의 또는 불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이나 법원을 속여 부당한 내용으로 받아낸 판결을 말합니다. ■ ‘판결 도둑질’…대부분 송달제도 악용한 꼼수 사건의 이해를 위해 현행법상의 소송제도를 간단히 설명드.. 2019. 9. 3.
양승태, 179일만에 직권보석으로 석방..거주지 제한 등 조건(종합2보) 다음 네이버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석방 결정..보석금 3억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불만'..조건 수용 여부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 0시였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여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양.. 2019. 7. 22.
채플서 '무지개옷' 입은 장신대 대학원생 징계무효 다음 네이버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한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생들이 받은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18일 장신대 신학대학원생 서모씨(28)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도 듣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서씨 등 4명이 받은 6개월 정학·면담·반성문제출·근신·사회봉사100시간 등 징계처분을 모두 무효처리하고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인 지난해 5월17일 장신대 대학원생과 학부생 8.. 2019. 7. 18.
'강제징용' 일본제철 국내 압류재산 10억..대법, 매각 절차 시작 다음 네이버 "60일 내 의견 내라" 기업에 통보 답변 없으면 매각 허가 가능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이 한국에 가진 10억원 상당의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내에 있는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매각 명령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심문서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측에 최근 전달했다. 송달 뒤 60일 이내 일본제철의 답변이 없으면 법원이 심문 절차 없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대리인단 관계자는 “일본 영사관과 법원 등을 거쳐야 하는데다 일본제철이 변호인을 선임해 심문서를 받을지, 아예 거부할지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매각.. 2019. 7. 16.
"왜 환자에게 유리한 자문하냐"..의사에게 압박용 소송 건 보험사 다음 네이버 [앵커] 국내 대형 보험사가 대학병원 교수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환자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인데, 결국 입막음용 소송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여 전, 환자의 뇌 손상이 '교통사고 때문'이란 진단서를 발급한 장성호 교수, 그런데 이 진단서 때문에 메리츠 화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 6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진단을 믿을 수 없으니 일부를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10건이 넘는 보험사 소송에 자문을 해 온 장 교수가 직접 소송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성호/영남대병원 교수 : "저하고 그 환자를 같이 소송을 건 거죠. 너무 황당무계했죠."] 메리츠가 소송을 걸자 다른 보험사는 이 소송을 자.. 2019. 7. 15.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집행정지 기각..필요성 '공감'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측은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며 행정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냈다. 교육부 측은 그러나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 2019. 7. 8.
'격려금 횡령'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다음 네이버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게 한 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취업을 강요하거나, 2017년 7월께 횡령 증.. 2019. 7. 5.
법원, MB 보석유지 결정.."석방조건 준수 계속 감시" 다음 네이버 검 "MB, 증인과 접촉하며 회유한다" 주장 변 "사실확인 제출은 정상적인 변론" 반박 MB, 지난달 27일 폐렴 증세 입원 뒤 귀가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법원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증인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관계인을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하며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등에 불리한..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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