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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5

'종교적 신념' 입대거부자에 항소심 '무죄' 1심 뒤집고 실형선고 다음 네이버 재판부 "'양심의 존재' 소명할 자료 제출 안 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에 처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실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해왔으며, .. 2020. 1. 3.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현 단계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다음 네이버 '폭력집회' 주도 혐의..法 "집회현장서 지시·관여정도 고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25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2020. 1. 3.
'패트 기소' 23명은 국회법 위반 적용..총선 변수될까(종합) 다음 네이버 한국당 23명, 국회법 위반 혐의..9명 약식 명령 약식 처리빨라..벌금 500만원→출마 못할 수도 다수 폭처법 적용..금고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기소 252일 걸려..1심 판결 '총선 후' 전망 우세 총선 이전 영향보다 총선 이후 영향에 더 주목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4·15 총선까지 10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번 기소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전날 불구속기소했다. 한국당 의.. 2020. 1. 2.
'청와대 앞 점거농성'.. 법원, 범투본 손 들어줬다 다음 네이버 31일 서울행정법원 심리 진행 결과 경찰 패소..집회 계속할 수 있게 돼 [서울경제] 청와대 앞을 점거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범투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범투본 측은 청와대 앞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범투본이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오후2시부터 재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범투본의 집행정지 신청도 재판부는 일부 인용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범투본 측에 1월4일부터는 청와대 집회를 더 이상 못하도록 집회금지통고를 했고 범투본은 이에 반발해 종로경찰서장을 대상으로 행.. 2019. 12. 31.
사망 당일까지 물고문한 10대들..'최고 20년' 사회 격리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집에 사는 또래를, 두 달 넘게 매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십대 네 명에게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 됐습니다. 이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 치사를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중형에 처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9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19살 A 씨 등 4명이 동갑내기 김모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목발이 휘고 벽에 피가 튀도록, 두시간을 이어진 폭행 끝에 김군은 숨졌습니다. A씨 등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알게 된 김군을 자신들의 원룸으로 불러 같이 살다시피 하며, 2달여를 매일 때려, 김군의 시신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물고문도 하고, 김군이 다친 모습.. 2019. 12. 20.
법원,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변경 불허 "추가 기소와 차이 커" 다음 네이버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하게 변경"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 12. 10.
'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서 무죄.."공소시효 지났다" 다음 네이버 윤중천 등에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 사법 판단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 2019. 11. 22.
'광화문천막' 공화당 상대 행정대집행 손배소 서울시에 法 "취하 검토를" 다음 네이버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 우선하는 건 문제" 법원, 서울시에 "대승적 모습 보여달라"며 검토 요청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의 자진철거로 집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서울시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며 서울시의 소 취하를 권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장원지 판사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대표 조원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리공화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다"며 "다음 기일을 드릴테니 내부 검토해보시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2019. 11. 5.
"사형당해도 괜찮다"던 장대호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다음 연합뉴스 법원 "피해자·사법부 조롱..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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