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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0

'347억 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구속은 면해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23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에 347억 원이 있다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최씨 측은 "일부 진술로만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최모 씨/윤석열 후보 장모 : (347억 잔고증명서 본인이 직접 부탁해서 위조된 거는 맞나요?)…] 1심 재판부는 오늘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동업자와 땅을 사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2021. 12. 23.
대낮 아파트 계단에서 10대 강간 혐의 20대남 무죄, 왜? 다음 네이버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20분께 B양을 만나 경기북부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으로 내려갔고 계단에 앉아 얘기하다가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다. B양은 2시간이 지난 같은날 오후 4시20분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B양은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며 "나를 눕히고 그랬다"고 피해 내용을 적었다.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서도 B양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 2021. 12. 19.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오류 맞다"..평가원 "응시생 전원 정답" 다음 네이버 재판부 “특정 유전자형 개체 수가 음수(-)로 나올 수 없어” “조건이 잘못 제시돼 올바른 답 찾기 불가능”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 고르라는 것” 평가원 “책임 절감, 항소 않겠다”…응시생 6515명 구제될 듯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해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자료를 읽고, 옳은 내용을 고르는 문항이다. 그러나 문제 풀이 과정에서 집단의 .. 2021. 12. 15.
장릉 앞 아파트 모두 공사 재개..서울고법, 건설사 가처분 인용 다음 네이버 "대상 건축물 철거하더라도 조망 일정 부분 훼손" 건설사들 "곧바로 공사 재개..입주시기 맞출 것"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김포 장릉 보존지역에 지어졌다며 문화재청에 의해 공사가 중단됐던 아파트들이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신청한 건설사들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지난 9월 30일 공사가 중단된 이후 70일 만이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상 건축물이 원상회복 조치 등에 따라 철.. 2021. 12. 10.
법원 "이슬람 사원 건축 중지 명령은 위법" 다음 네이버 [KBS 대구] [앵커]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가 진행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했는데요. 이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공사가 시작된 후 1년째 갈등을 겪어온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인근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사원이 지어지면 이슬람 기도 소리도 클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구 북구청은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슬람 신도와 건축주는 공사중지 취소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습니다. 지난 7월 공사 중단 처분의 '취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여전히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슬람 신도들은 행.. 2021. 12. 1.
법원, '대장동 의혹' 유동규 뇌물 11억5000만원 추징보전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총 11억5000만여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동결조치를 결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 전 본부장의 재산 중 3억5200만원을 추징보전 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청구를 지난 1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이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범죄.. 2021. 11. 15.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부따'도 15년형 다음 네이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로 활동했던 '부따' 강훈에게 각각 징역 34년,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서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을 다수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제작·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하고 또 이들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2021. 11. 11.
사랑제일교회 5차 명도집행 무산..신도들 "승리했다"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박민기 정유선 기자, 임하은 수습기자 = 5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5차 명도집행이 시도 약 5시간 만에 결국 또 무산됐다. 진입하려는 집행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회 신도들 수백여명이 대치하면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명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사랑제일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도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들은 약 5시간 뒤인 오후 6시40분께부터 철수를 시작했다. 현장에 투입된 집행인력들은 해가 지기 전에 명도집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동원해 벽을 허물고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소화기를 뿌리는 신도들에 막혀 진입이 무산됐다. 집행인력들이 진입하려고 할 때마다 신도 수백여명은 소화기를.. 2021. 11. 5.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추징보전 풀어달라" 법원에 불복 항고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과 아들의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8일 검찰이 청구한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결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계좌 1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 취득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볼 행..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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