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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마트·백화점도 적용 중단 다음 네이버 서울 외 다른 지역에는 적용 안 돼..식당·카페 등 18세 이상 방역패스 유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 2022. 1. 14.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일부인용.."수사 중인 내용 등 제외해야" 다음 네이버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과 관련, MBC에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할 것을 명했다. 방송이 금지된 대상은 통화 내용 가운데 향후 김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나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내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가 김씨 측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오는 16일 오후 8시20분 방송할 예정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지 말 것을 명했다. 방송 금지를 결정한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부분 내용에는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2022. 1. 14.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법원 "학습권·직업자유 침해"(종합) 다음 네이버 "백신 미접종자라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충분히 존중돼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데다, 이달 10일부터 백화점·마트로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 2022. 1. 4.
저녁 시간 어두운색 옷 입고 무단횡단 사망.."과속했지만 운전자 무죄" 다음 네이버 [앵커] 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과속 운전이 일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여러 정황상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편도 3차선 도로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저녁 8시 13분쯤, 운전업에 종사하는 66살 A 씨의 SUV 차량이 이곳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려고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며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한 .. 2022. 1. 2.
'347억 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구속은 면해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23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에 347억 원이 있다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최씨 측은 "일부 진술로만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최모 씨/윤석열 후보 장모 : (347억 잔고증명서 본인이 직접 부탁해서 위조된 거는 맞나요?)…] 1심 재판부는 오늘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동업자와 땅을 사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2021. 12. 23.
대낮 아파트 계단에서 10대 강간 혐의 20대남 무죄, 왜? 다음 네이버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20분께 B양을 만나 경기북부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으로 내려갔고 계단에 앉아 얘기하다가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다. B양은 2시간이 지난 같은날 오후 4시20분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B양은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며 "나를 눕히고 그랬다"고 피해 내용을 적었다.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서도 B양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 2021. 12. 19.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오류 맞다"..평가원 "응시생 전원 정답" 다음 네이버 재판부 “특정 유전자형 개체 수가 음수(-)로 나올 수 없어” “조건이 잘못 제시돼 올바른 답 찾기 불가능”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 고르라는 것” 평가원 “책임 절감, 항소 않겠다”…응시생 6515명 구제될 듯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해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자료를 읽고, 옳은 내용을 고르는 문항이다. 그러나 문제 풀이 과정에서 집단의 .. 2021. 12. 15.
장릉 앞 아파트 모두 공사 재개..서울고법, 건설사 가처분 인용 다음 네이버 "대상 건축물 철거하더라도 조망 일정 부분 훼손" 건설사들 "곧바로 공사 재개..입주시기 맞출 것"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김포 장릉 보존지역에 지어졌다며 문화재청에 의해 공사가 중단됐던 아파트들이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신청한 건설사들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지난 9월 30일 공사가 중단된 이후 70일 만이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상 건축물이 원상회복 조치 등에 따라 철.. 2021. 12. 10.
법원 "이슬람 사원 건축 중지 명령은 위법" 다음 네이버 [KBS 대구] [앵커]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가 진행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했는데요. 이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공사가 시작된 후 1년째 갈등을 겪어온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인근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사원이 지어지면 이슬람 기도 소리도 클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구 북구청은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슬람 신도와 건축주는 공사중지 취소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습니다. 지난 7월 공사 중단 처분의 '취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여전히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슬람 신도들은 행..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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