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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84

기안84·채정안이 자랑한 '이것' 이제 불법?…'루이비통 리폼' 판결에 로스쿨 교수의 비판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명품 가방을 리폼해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어파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몇년새 리폼이 유행이 되며 방송에서도 여러 연예인들이 리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릎이 헤어진 바지 잘라서 반바지 만들어 입고 다니면 원 바지제조사에 로열티 내야 하나”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박찬석)는 최근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 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 2023. 11. 14.
신림 추모공간에 난데없는 '성금함'‥"왜 돈 걷나" 유족들이 따졌더니 다음 네이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입니다. 과일 상자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는데, 상자 안에는 '성금함, 유족 전달'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잠시 뒤, 경찰관들이 와서 이 모금함을 놓아둔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에게 뭔가를 추궁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일부 취재진에게 "내가 얼굴 다 공개하고 사기를 치겠냐"며 "정말 유족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실제로 성금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모금함을 강제로 치우니까 또 갖다 놨다"며 "유족들이 오열하며 걷어차기도 했다, 피해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노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60대 남성.. 2023. 7. 28.
"공짜 원하면 다른데 가"…동호회에 점거당한 공공파크골프장 다음 네이버 공공시설에 연 회비 12만 원 강요 논란 회원수 600명…연 수익 7200만 원 추정 전주시 "관리 명목으로 금전 이득 취할 수 없어" "여기선 우리 법칙을 따라야죠."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인근 마전파크골프장을 찾았다. 30도를 웃도는 더위에도 무거운 나무채를 힘차게 휘두르는 노인들이 즐비했다. 적당한 운동량과 재미로 함박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 공공파크골프장.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는 없었다. 전주 인기공공파크골프장, '연회비 12만 원' 무단 점거 논란 마전파크골프장은 전주시가 지난 2018년 4300만 원 가량의 시비를 투입해 조성한 '공공체육시설'이다. 올해는 하천 범람 위험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보수 공사를.. 2023. 6. 21.
내달부터 ‘인도 주정차’ 절대 금지… 사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다음 네이버 인도(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주민이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간격도 1분으로 통일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요구 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이다. 인.. 2023. 6. 14.
영장 발부도 집행 과정도 갸우뚱... 검찰 편의적 압수수색 도마 다음 네이버 수사자료 유출 은폐하려 위법 압색 적발 검찰 편의적 압수수색 관행 다시 도마에 발부 전부터 집행까지 곳곳서 불만 산적 위법 압수수색 탓 무죄·배상 판결 잇따라 "검찰 압수수색 통제 필요" 목소리 커져 수사자료 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법 압수수색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검찰의 편의적 압수수색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위법 압수수색에 따른 증거능력 소멸로 무죄가 선고되는가 하면, 수사 대상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장 발부와 집행 단계... 모두 불만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불만은 곳곳에서 관측된다. 우선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 2023. 5. 9.
죽을 만큼 괴롭히고 철저히 감췄다…장수농협 직원 괴롭힘 사실로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된 전북 장수군 농협에서 실제로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수농협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가해자의 지인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벌인 뒤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장수 농협 직원 A(33)씨는 지난 1월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 2023. 4. 16.
문건 유출보다 ‘정보 수집 방법 노출’에 더 충격받은 워싱턴 다음 네이버 (시사저널=김현 뉴스1 워싱턴 특파원) 미국 정부의 도청 기밀문건 유출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각종 기밀이 담긴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된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물론 유출된 문건에 담긴 정보와 정보 수집 방법 등이 공개된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소 100쪽짜리 유출 문건에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유출된 문건은 국가안보국(NSA)과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된 브리핑 문서와 슬라이드 사진들이다. 해당 문건은 미 국방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건은 게이머들에게 인기 있는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에 2월28일(현지시간)과 3월2일 기밀문건들을 .. 2023. 4. 14.
간호조무사가 615회 홀로 봉합수술… 수술 보조는 알바생이 다음 네이버 대표원장 2명·간호조무사 실형 또 다른 대표원장 포함 의사 4명 집행유예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울산의 모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600회 넘게 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병원 대표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표원장 C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 2023. 1. 3.
"'자유' 넣기 반대" 수정안 나왔는데... 교육부 '표결 거부' 다음 네이버 [현장] 교육과정심의회, 관련 규정 위반 논란... 심의위원, 회의장 밖에서도 차관과 설전 [윤근혁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아래 심의회)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강제 반대" 등 10개 항목 수정을 요구하는 긴급 안건이 제출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해 심의회 규정 위반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수정안 10개 항 나와... 교육부 당황 5일 오후 4시, 교육부는 서울의 한 사설업체 회의장에서 오는 12월말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최종 심의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비롯해 30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17명이 참석했다. 장 차관은..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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