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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총파업 시작도 안했는데…‘불법 가능성’ 공문 보낸 노동부 다음 네이버 고용노동부 지역 지청이 오는 31일 예정된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불법 파업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이번 총파업을 앞두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동부까지 노동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취재를 29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26일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에 ‘노동관계법 준수 촉구’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안양지청은 공문에서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 등을 지킬 때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5월31일 파업은 목적 및 절차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자제하여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금속노조는 31일 주·야간 각 4.. 2023. 5. 29.
태극기 집회 땐 “정부 성찰 계기 삼으라”더니···집회대응 ‘내로남불’ 국민의힘 다음 네이버 정부·여당이 최근 사실상 ‘집회 사전허가제’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도심 집회를 두고 불과 몇 년 전과 태도가 180도 달라진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선 “정부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두둔하더니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상경 집회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는 것이다. 28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10월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이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 .. 2023. 5. 28.
검사출신 논란에도...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 한희원 동국대 일반대학원장 다음 네이버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경북도는 검찰 출신 논란에도 제4대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 한희원 동국대 일반대학원장을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정진영 현 관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월 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례의 후보자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2명을 이사회 승인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한희원 관장 후보자 선임을 승인했다. 한 관장 예정자는 다음달 19일 이철우 도지사가 임명장을 수여하면 3년 임기를 시작한다. 한 예정자는 고려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공직을 시작해 속초지청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 동국대 부총장 및 일반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한 관장 예정자는 "조직 .. 2023. 5. 17.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심각” 다음 네이버 2011년 3·11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폐로 과정에서 나오는 트리튬(삼중수소)을 포함한 오염처리수를 희석시켜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그 오염처리수 해양방류가 바로 2023년 올해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졸지에 우리나라 어민들을 비롯한 관련 업계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자체만으로도 국내 수산물 기피 풍조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태평양 연안국인 미국은 오히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를 ‘기준치 이하’에다 관행이라며 일본을 두둔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달리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마.. 2023. 5. 13.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원 구매...문재인 정부 5년의 7배 다음 네이버 (시사저널=김현지·조해수 기자)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약 18조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약 2조500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이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됐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무리해서 구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협 방위사업추진위원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 2023. 5. 12.
“尹 정부 1년, 각종 경제지표 빨간불..수출 부진, 세수 부족 현실화 우려까지”[여의도초대석]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세수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울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전남대 석좌교수는 오늘(10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1년 경제 부분 총평을 해달라는 주문에 "여러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빨간등이 켜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안도걸 전 차관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들이 일 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MF에서 최근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는데 1.5%p로 낮췄다. IMF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치".. 2023. 5. 10.
윤 정부 1년…지출 늘리면서 부채 줄이는 마법은 없었다 다음 네이버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세금 수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2022년 말과 2023년 1분기 부동산·주식시장, 경기가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 세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살아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4월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올해 세수 결손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며 예산을 아껴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21.6%) 줄었다. 목표 대비 세금이 걷히는 속도인 ‘진도율’은 3월까지 21.7%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28.1%보다 크게 뒤처졌다. 정부가 계획.. 2023. 5. 7.
국회서 '중국 홀대' 지적 받은 추경호 "中 재무장관 내달 만날 것" 다음 네이버 (세종=뉴스1) 한종수 김유승 기자 =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외경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중국에 대해 정부가 홀대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음달 중국의 재무장관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올해 3월까지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78.8억달러로 전체무역에서 38.9%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흑자 1위인 중국이 적자 1위 대상으로 바뀌는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안도 준비안 된 상황에서 탈(脫)중국을 선언한 윤(석열)정부의 태도가 너무 성급하다"면서 "(추경호)부총리도 중국 흑자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 2023. 4. 17.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 근거가 없다? 다음 네이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파탄론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혀졌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론은 근거가 없는 것일까. 김 수석부의장이 재정파탄론을 부정한 근거로 제시한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는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라는 요인과 건강보험 재정 관련 다양한 쟁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정파탄론'이나 '재정파탄론이 근거 없다는 주장'도 모두 단언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2조 8000억원, 2022년 3조000억 원의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적립금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해인 2018년 20조60..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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