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정권64 농업 직불금 5조 확대...가루쌀·콩 등으로 생산 유도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정부가 농업 직불금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쌀밥용 벼 대신, 밀과 성질이 똑같은 벼의 돌연변이인 가루쌀과 밀, 콩 생산을 유도하고 가루쌀 생산을 늘려 수입 밀의 10%를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대안으로 농업 분야 직불금을 2배 수준인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상과 품목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가루쌀 재배를 늘려 수입 .. 2023. 4. 6. '주 69시간제' 반발 크자 제동…MZ노조 "52시간도 안 지키는데"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건데요. MZ세대의 반발이 생각보다 크자, 정책 보완을 지시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한발짝 물러섰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여전히 큰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제,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까지 마친 사항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안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다, 보완하라.. 2023. 3. 16. 윤석열 정부의 입막음용 고소·고발 실태 다음 네이버 [신상호, 박종현 기자]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 등 권력 핵심을 비판하다가 고소·고발 당하는 기자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그 수장이 직접 고소·고발 당사자로 나서 언론사와 기자들을 맹비난하고, 동시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양새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조사가 수차례 이어지면서 '보복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정부·여당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기자들은 MBC, KBS, , , , 등에 소속된 기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해 비판 기사를 썼던 기자들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고발 당하는 기자들 지난 3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집무실.. 2023. 3. 15. 한국노총 "대선 1년만에 공동체 붕괴"…尹정부에 총력투쟁 선포 다음 네이버 김동명 위원장, '주최대 69시간' 개편안 겨냥 "70년 역주행" 창립 77주년 기념식…"내부 일탈행위는 단호히 척결"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한국노총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으로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창립 77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회계장부 제출 강요부터 주 69시간 노동착취 근로시간제까지 정부의 공격에 맞서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선이 끝난 지 1년 만에 한국 사회의 후퇴와 공동체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라며 특히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겨냥, "심지어 노동법의 시간을 70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역주행도 시도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023. 3. 10. 정부,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 최대 64시간’ 근무 방안 검토 다음 네이버 일 몰리면 길게 일하고 적으면 짧게 일하도록 개편 추진 기존 ‘최대 69시간’ 이외 ‘64시간’도 검토 중 한국노총 “장시간 압축 노동 추진 보고대회”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장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켜야 하는 ‘69시간’과 연속 휴식 의무가 없는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같은 검토 내용을 소개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핵심이다... 2023. 2. 24. “안그래도 총경인사로 뒤숭숭한데…” 검사출신 국수본부장에 경찰 내부 ‘술렁’ 다음 네이버 정부가 검찰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해야 한다’는 현 정권의 인식이 있다는 분석이 24일 나온다. 이번에 임명되는 2대 본부장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첫 본부장이기도 한만큼, 정부는 수사 전문성을 지닌 정 변호사를 통해 경찰 수사 중립성, 책임수사 역량 향상 등을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신임 본부장은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으며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내 ‘수사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먼저 활동하다가 2001년 검사로 전직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 2023. 2. 24. 고심 끝에 내놨다는 징용해법…일본 기업 의견과 '닮은꼴' 다음 네이버 [앵커]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배상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징용을 시킨 일본 기업 대신, 왜 우리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냐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정부의 배상안은 6개월전에 일본 기업측이 우리 대법원에 냈던 방안과 흡사합니다. 고심 끝에 내놨다는 해결 방안이 사실은 일본 기업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닌지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제 때 한국인을 강제로 노동시킨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해 7월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 자산의 현금화를 미뤄달라며 우리 대법원에 냈습니다. 제일 먼저 든 이유는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징용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길이 열릴 수.. 2023. 1. 16. "민간영역 침해·폐지 권고".. 암초 만난 '배달의 명수' 다음 네이버 ◀앵커▶ (그런데) 공공배달앱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뒤늦게 암초를 만났습니다. 민간서비스 영역을 침해했다는 위법성 논란에 휘말리며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고 있는 건데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은 군산시는 뒤늦게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러모로 입지를 위협 받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00여 개의 가맹점에, 가입자 수는 13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매출액은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군산시가 야심차게 기획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2년여 만에 거둔 성적표입니다. 민간배달앱의 독과점 횡포에 맞서 자치단체가 개발한 최초의 공공배달앱이란 상징성에 전국적인 개발 열풍까지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재명 /당시.. 2022. 9. 18. 이재명 "놀랍다"뒤 野 공세..'지역화폐 국비 0원' 거센 후폭풍(지역사랑화폐) 다음 네이버 “보편적인 재정 지원을 안하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지원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5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화폐 ‘인천이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경을 “새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모든 가맹점 이용 시에 소비자에게 30만원 한도에서 5%로 제공하던 캐시백 정책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이용할 땐 10%, 연 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 이용 시엔 5%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정부가 내년에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00여억원을 시비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원된 국비(842억원)를 기대하기 어려.. 2022. 9. 7.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