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수위20 [단독]인수위, 서울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 허용한다 다음 네이버 서울 3분의 1이 자연녹지..서초>강서>노원 순 많아 임대만 가능한 고령자복지주택, 일반분양 허용 유력 "65세이상 1순위 부여, 투기방지 위해 중도매매 금지"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 내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용지 확보가 쉽지 않자 서울 곳곳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 공간 확보를 위한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개발 가능하다. 서울에는 자연녹지지역만 서울 전체 크기의 3분.. 2022. 4. 3. 尹 '폐지 공약' 공수처법 24조, 실제 발동 건수는 미미(종합) 다음 네이버 작년 '이첩 요청' 2건, 실제 이첩은 1건..'검찰 범죄 인지 통보' 약 20건 인수위 "공수처법 24조는 독소조항"..폐지 원칙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김효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조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24조의 적용 사례가 실제로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수처법 24조 1항을 발동한 사례는 총 2건이었다. 이 조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첩 요청권 발동 사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청한 건이다. 나머지 1건은 김학의 불법 출국.. 2022. 4. 3. 尹측, 靑 사과 요구에 "경악스럽다, 해외출장쇼 감사 요청"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지적에 청와대가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화들짝 반응하는 모습에 뭐가 켕긴 게 있는지 의혹만 더 커진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비롯한 청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과연 정권을 이끌 적임자였는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현 정권 말기 고위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지금 정권 인수, 인계 작업을 책임지고 해야 할 각부 장관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보이나"라며 "이들은 한결같이 막장 해외 출장 쇼로 공금 사치를 하고 다닌다"며 "이들의 공금 허.. 2022. 4. 2. "젠더 갈등 이슈는 통합위 안건 아냐" 다음 네이버 김한길 위원장 확실히 선그어 ◆ 윤석열 인수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젠더 갈등은 국민통합위 의제가 아니다"고 못 박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날 인수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국민통합위 위원들에게 "젠더 갈등은 국민통합위에서 다루지 않겠다"며 "협치를 통한 국민 통합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해보라"고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남녀 갈등이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된 것은 맞지만,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과 젠더 갈등이 맞물려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민통합위는 최우선으로 협치를 위.. 2022. 4. 1. '尹 최대 공약' 자영업자 손실 보상 '공회전'..내부서 "'선거 다시 하자'는 얘기 나올 것"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대 공약으로 꼽히던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이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이동제한으로 누적된 )피해보상책이 아닌 지원책이 효과적"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는 등 공회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전날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제5차회의(제2차 민생경제분과회의)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추계, 보상·지원 방식의 차별점이 크지 않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인식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코로나특위 내부서 "회의 생중계된다면 자영업자 '다시 선거 하자'는 얘기 나올 것" 전날 코로나특위 회의.. 2022. 3. 31. 윤석열 정부를 향하는 부메랑, 직권남용 다음 네이버 검찰총장·공수처장 사퇴 압박 논란.. 임기 남은 전임 정부 인사 찍어내면 유죄 법리 성립 [선대식 기자]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운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지난해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내용이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는 판단은 2심(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산업자원통상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판결 법리를 검토한 뒤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 2022. 3. 31. 확진 수십만 나오는데 인수위는 풀라 하고.. 거리두기 어쩌나 다음 네이버 위중증 환자 1300명대 또 역대 최다 이달 사망자 누적의 절반인 8000명 8인·11시→10인·자정으로 완화 유력 정부가 오미크론 대유행 감소세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완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폐지'를 외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유행 억제를 내세워 '단계적 완화'를 주장한다. 정부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등을 열어 거리두기 조정 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확산세는 꺾였다는 판단이라 관심은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오후 11시' 현행 거리두기의 완화 폭이다. 원래 10인·12시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하자"고 언급했다. 물론 최종 판단과 결정은 정부의 몫으로 돌려놨다. 정부로선.. 2022. 3. 31. 인수위 "文정부 문서 파기 마라" 각 부처에 금지령 다음 네이버 정부부처에 협조공문 발송..PC·하드 등 삭제 엄금 요청 공직사회는 반발 "이런 공문 처음..잠재적 범죄자 취급"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나 보고서를 파기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30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각 부처에 업무 협조 공문을 보내 문재인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종이 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 파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공무원 업무용 컴퓨터나 하드 교체, 자료 무단 삭제도 못하도록 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 관련한 방침 자료마저 삭제하지 말라고 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관련 자료를 삭제해 논란이 일었었는데.. 2022. 3. 30. "합참 신축 이전시 1200억원 필요" 인수위 뒤늦게 '실토'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당선][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윤석열 "496억원"이라 했지만 추가 비용 계속 불어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21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연쇄 이전하는 비용이 12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합참 이전에만 전날 윤 당선자가 직접 언급한 집무실 이전 비용의 2배가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뒤늦게 실토한 셈이다. 윤 당선자 쪽은 용산 이전의 경제성도 강조하지만,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연쇄적 추가 비용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전비용으로 1조원가량이 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가. 기자들도 모르.. 2022. 3. 2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