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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160

윤 대통령 거부권 법안 발의한 여당 의원 "꼭 필요한 법안인데..." 다음 네이버 [스팟인터뷰] 21대 국회서 한우법 발의한 홍문표 전 국민의힘 의원[이재환 기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의원이 있을지 모르겠다." 홍문표 전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의 우려다.최근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한우업계에선 즉각 반발하며 22대 국회 재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한우법은 도산 위기에 놓인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담았다. 21대 국회 당시 여당 소속인 홍문표 전 의원과 야당 소속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 2024. 6. 3.
외통수 걸린 與 '채 상병 특검법'... '이탈표' 나오면 자중지란 다음 네이버 민주당, 5월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추진 강공국민의힘, 본회의 상정 반대 외치며 이탈표 단속22대 국회로 넘기면 8명 이탈해도 거부권 무력화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국민의힘이 외통수에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한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단 상정을 막고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총선 민심을 거스르고 표단속에 나섰다가 당내 이탈표라도 나오면 자중지란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그렇다고 법안 통과를 방관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을 저지하더라도 22대 국회가 문제다. 총선에서 거대 야권과 의석 차가 더 벌어진 만큼 국민의힘 의원 일부만 찬성표를 던져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여당이 채 상병 특검 정국에서 오.. 2024. 4. 28.
윤 “국정 방향은 옳아”…마이웨이 기조 못 박았다 다음 네이버 국무회의 발언 “최선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기존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이렇게 밝히며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총선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하는 .. 2024. 4. 16.
"우리의 목숨은 의·정 갈등에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게 아니다" 다음 네이버 교수 사직 현실화에 환자단체 성명…"의료진 복귀·환자중심 의료환경" 촉구 "재발 방지 치료 미뤄지는 동안 암 재발해…원망스럽고 너무 힘들다"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예고했던 대로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 시간 줄이기에 돌입하자 환자단체가 "우리의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되어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 제안엔 "최악의 극단적 대립 국면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함께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더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장기화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진의 .. 2024. 3. 25.
대통령실, `황상무 논란`에 "언론사 상대로 강압·압력 행사 안해…언론의 자유 존중"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은 18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과 관련해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이 지난 14일 일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으라"고 한 뒤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MBC 측은 "황 수석이 '내.. 2024. 3. 18.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어"… 법무부에 '출금유지 필요' 의견 내 다음 네이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공수처의 허락을 받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고, 오히려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입장으로 대통령실의 발표와 상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대통령실의 현안 관련 입장에 대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라며 "따라서 해당 사건관.. 2024. 3. 18.
외과의사회장 "기피과목 지원하고, 의대 500명 이하로 늘려야" 다음 네이버 "겁박만 해서는 의업 포기하고 숨어버린 전공의들 끌어내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외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500명 이하 선에서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되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1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진료과목 간 (의사 수급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수가 인상을 포함해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갑자기 2천명을 늘리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정부가 의료계와 500명 이하의 규모에서 점차 정원을 늘리는 것을 논의해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사회에서 의대 증원에 .. 2024. 3. 10.
與, 간협 '간호법' 재추진에 "의료개혁 논의시 머리 맞댈 의지 있다" 다음 네이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입장문 "간호사 '숙련된 의료인' 제도적 환경 조성 노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룬다면, 우리 당 입장과 부합하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 간호법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 입장은 의료체계 전반의 제(諸) 영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작금의 의대 증원 문제에서 보듯, 전공의의 이탈로 의료체계 전반이 흔들리는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 간호사의 역할도 제대로 정립하.. 2024. 3. 8.
조중동 "의대 정원 확대" 한목소리, 文정부 때는? 다음 네이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구체적 증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2022학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의사 파업에 부딪혔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연간 3058명에서 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은 尹정부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조를 두고 3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 전 조중동 사설 논조는 어땠을까. 동아일보는 2020년 7월24일 “우리나라 인구 1000..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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