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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159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된다고? 과기정통부 “영국 학자 개인 의견” 다음 네이버 최근 방사능 분야를 연구하는 영국 원로학자가 방한해 “정화 처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ℓ를 마실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한 설명으로 보인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발언을 한 웨이드 앨리슨 교수는 평소에 방사능 안전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 앨리슨 교수(사진)는 40여년간 입자물리학과 방사능 분야를 연구한 학자다. 그는 지난 15일 한국원자력학회와 과기정통부 유관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행사에 나와 “다핵종.. 2023. 5. 18.
한·일, 오염수 시찰단 역할 두고 이견…韓 “안전성 평가” 日 “평가하지 않을 것” 다음 네이버 외교부는 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시찰단이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일정상 합의에 따른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양국이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시찰단에 대해 “구색맞추기식 들러리”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성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을 꼽으며 “우리 정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 등을 점검하고 우리의 자체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 2023. 5. 9.
국회서 '중국 홀대' 지적 받은 추경호 "中 재무장관 내달 만날 것" 다음 네이버 (세종=뉴스1) 한종수 김유승 기자 =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외경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중국에 대해 정부가 홀대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음달 중국의 재무장관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올해 3월까지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78.8억달러로 전체무역에서 38.9%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흑자 1위인 중국이 적자 1위 대상으로 바뀌는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안도 준비안 된 상황에서 탈(脫)중국을 선언한 윤(석열)정부의 태도가 너무 성급하다"면서 "(추경호)부총리도 중국 흑자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 2023. 4. 17.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 입장, 여당일때 야당일때 달랐나?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엔 쌀의 초과생산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에 반대했다가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일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개정안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쌀에 대해서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정부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초과생산량 매입을 정부 재량으로 해놓았더니 정부가 제때 사들이지 않아 쌀값이 폭락했다고 주장하며 매입 의무화가 대안이라는 입.. 2023. 4. 11.
대통령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우려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 방일 이후 지속해서 일본 측이 한국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해오고 있다. 교도통신도 전날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등과 지난 17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 2023. 3. 30.
초치된 日공사 "독도 일본 고유영토, 韓 지적 맞지 않아" 다음 네이버 외교부는 역사왜곡이 담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어제(28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당시 주한 일본대사는 일시 귀국한 상태여서 외교부는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총괄공사를 대신 불렀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외교부로 초치된 구마가이 공사는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마가이 공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 2023. 3. 29.
대통령실, 日교과서 '독도 일본땅' 주장에 "해당 부처서 대응"(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했고 주무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기로 했으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결정되면 법제처로 넘어가고 검토해서 국무회의에 올릴 것이다. 그 .. 2023. 3. 27.
"주69시간제 무산? 이러다 밥줄 끊겨" 실망한 中企…그들의 속사정 다음 네이버 일주일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근로제도 개편안'을 정부가 재검토하고 있다. 근로 시간 허용량을 69시간에서 줄이는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연장근로 허용량을 높이자고 주장했던 중소기업계는 갑작스런 정부의 방향 전환에 당황하고 있다. 69시간도 대기업이 정한 납품 기일을 맞추기 부족한 시간인데 여기서 줄이면 제도 개편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빠듯한 납품기일, 못 맞추면 밥줄 끊기는데...집 보내야 하는 직원들 13년 차 중소조선업체 박모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여론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랐다"며 "연장 근무 시간의 총량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 반대 여론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2023. 3. 17.
대통령실 "日 사과 한번 더 받는 게 의미 있나 생각해봐야"(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도쿄=뉴스1) 정지형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두고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서 50여차례 사과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담화 중에는 무라야마 담화부터 시작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있다"며 "간 나오토 담화는 우리 입장에서 수위가 만족스..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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