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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공적 마스크 구매량, 다음주부터 1인당 3매로 확대"(종합) 다음 네이버 "해외 참전용사에 마스크 100만장..마스크 해외반출, 예외적 허용"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 도입"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 중인 마스크 5부제와 관련, "다음 주에는 공적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은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많이 안정됐다"며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준 국민 여.. 2020. 4. 24.
정부, 美·日·한국전 참전국에 마스크 지원한다 다음 네이버 정 총리 “국격 업그레이드에 도움” 식약처ㆍ외교부에 필요 조치 지시 美ㆍ日엔 인도적 지원 명분 ‘선물’… 16개국 참전국엔 ‘보은 차원’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국, 일본에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 총리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 검토도 주문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ㆍ지원하면 국격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국으로 미국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등이 필요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여론이 수용해야 마스크 해외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 2020. 4. 20.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강도는 낮춘다" 다음 네이버 "일부 제한 완화, 종교 등 4대 밀집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자연휴양림 등 실외 공공시설은 운영 재개" '야외 스포츠 '무관중 경기' 가능할 것" "자격시험‧채용시험 등은 제한적 시행" "등교개학,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큰 위험이 발견되면 다시 거리두기 강도 높일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 대응 태세와 관련해 "오늘은 지난 4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예정일"이라며,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 2020. 4. 19.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 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종합2보) 다음 네이버 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원 이상 '컷오프'..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도 못 받아 올해 2∼3월 소득감소 증빙서류 제출 시 선정기준 충족하면 지원대상 포함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재.. 2020. 4. 16.
정부, 이탈자에 '초강경'..전자팔찌‧원스트라이크아웃 '무관용'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자가격리 이탈자에 정부와 지자체가 전자팔찌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보다 강경 대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의 보호관찰을 위해 사용된 전자팔찌를 자가격리자에게 부착하려는 방안은 최근 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자가격리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75명이 격리지를 이탈했다. 이중 6명이 기소된 상황이다... 2020. 4. 7.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 2020. 4. 3.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고, 지자체 지원금도 중복 수급 가능 다음 네이버 정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발표 포천 1인 가구 기준 최대 90만..4인 가구 기준 300만원 재난지원금 재원 보조율 '중앙정부 대 지방' 8대 2 적용 지자체 자체 재원 지원금 마련, 중복 지급 막지 않을 것 "정부-지자체 지원금 상호 보완..지자체 더 보탤 수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복 지급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혀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 크게 차이.. 2020. 3. 30.
민주노총 공공노조 "장관 등 급여 반납, 노동자 임금삭감 의도"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위직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을 위해 진행 중인 급여 일부 반납 움직임이 노동자의 임금 삭감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 장·차관과 공공기관 간부들의 임금 반납 결정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몇몇 간부들이 그렇게 반납해 모이는 금액은 실상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공공 부문은 물론, 전체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하라는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생계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생.. 2020. 3. 27.
韓 "한국근로자 임금 우리가 부담" 양해각서 제안..美 끝내 거부 다음 네이버 우리측, 무급휴직 사태 막기 위해 인건비 우선타결 집중..미국 합의안해 내달 1일 무급휴직 우려 커져..한국인 근로자 노조 "한미동맹 정신 훼손" 비판 (서울·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임형섭 기자 = 한국 정부가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7차 협상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을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안을 집요하게 제안했으나 미국이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협상 난항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무급휴직에 처하는 사태를 막고자 한국 측의 인건비 부담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까지 감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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