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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동의 했었다" 다음 네이버 "당시 확진자수 하루 평균 15~20명 안정세" "정책 시행 시점에 코로나 상황 달라질 수 있어"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방역 당국은 지난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별도의 검토 의견 없이 동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31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그 당시 방대본에서는 별도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5일 방대본에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 측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방대본은 "해당 사항 없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 본부장과 사.. 2020. 8. 31.
식당, 밤~새벽엔 매장영업 못한다..가맹형 커피점은 종일 불가(종합) 다음 네이버 수도권, 내달 6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 음식점, 오후 9시~새벽 5시 포장·배달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종일 매장 못써 실내체육시설·학원 집합금지..요양시설 면회금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 일대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손님을 받지 못하고 포장ㆍ배달만 가능해진다. 카페 가운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특정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매장 내 음식ㆍ음료섭취를 금지,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2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데 따른 것으로, 현재 2단계 거리두.. 2020. 8. 28.
[동아일보][송평인 칼럼]민주적 방역과 독재적 방역 다음 네이버 동아시아 국가 성공적 방역에 권위주의적 체제도 큰 영향 K방역에도 권위적 요소 많아.. '공권력이 살아있음' 운운하며 방역 독재 유혹에 빠져선 안돼 방역만 떼어 놓고 보면 효율성에서 공산주의를 따라갈 체제가 없다. 소련은 1930년 아제르바이잔의 한 지역에서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군대를 투입해 주민들을 소개하고 지역 전체를 불태운 뒤 농약 클로로피크린을 뿌렸다. 클로로피크린의 독성이 워낙 높아 3년간 그 땅에서 채소 재배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소련까지 거슬러 갈 것도 없다. 몇 개월 전 코로나19의 발상지인 우한에서 중국 공산당은 서방 국가는 꿈도 꿀 수 없는 감시와 통제로 인구 1000만 도시를 76일간이나 봉쇄한 끝에 최근 한 워터파크에서 수천 명이 빼곡히 모인 파티를.. 2020. 8. 27.
안철수 "코로나 재확산, 전광훈-야당에 물타기.. 졸렬" 다음 네이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책임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미래통합당에게 몰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많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자세인가”라며 “특히 사태의 원인을 특정인과 야당을 연계시켜 코로나 확산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함께 물타기 하고 떠넘기려는 여당 태도는 참으로 졸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세는 누구도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광화문 집회가 개인과 특정 집단 차원의 문제였다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청와대와 정부의 안일함 역시 책임과 .. 2020. 8. 20.
전광훈 "무분별한 검사로 숫자 부풀리기..격리강요는 불법감금" 다음 네이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 전광훈 목사와 그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명단 제출 강요, 검사 강요, 격리 강요는 직권남용이자 불법감금"이라며 정부를 규탄하는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 목사 측은 "정부는 확진자를 '숫자'가 아닌 '비율'로 정확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접촉자에 해당되지도 않고 무증상인 사람들에게도 무한대로 범위를 넓혀 검사를 받게 할 경우 당연히 모수가 확대돼 확진자수가 많아지고 검사를 적게 하면 확진자수는 적어진다는 주장이다. 전 목사 측은 "정부는 코로나 안정권이라고 발표할 당시의 일평균 검사 수와 확진자수, 현재 기준 검사수와 확진자수에 관해 각각 비율을 밝히라"고 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입.. 2020. 8. 20.
호우피해 안성·철원·충주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다음 네이버 제천·음성·천안·아산..다른 피해지역도 현장조사후 추가 계획 올들어 2번째 선포..자연재난 관련은 태풍 '미탁' 피해후 약 10개월만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는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 조사를 거쳐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020. 8. 7.
한국 제소하더니..日 "소멸 우려" 조선업에 거액 지원 다음 네이버 일본 정부가 자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연내 거액의 금융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때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자국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액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새로운 틀(기금·단체)을 창설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원 1건 당 수백억 엔(수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이 대출 과정에서 보증을 서거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직접 대출에 나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 지원 목적은 글로벌 조선업 점유율을 확대해 한국과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다. 전 세계 조.. 2020. 7. 27.
"불균형" "건강권" vs "의료 질 저하"..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네이버 지역·과목별 의사 수 불균형 해소.. 감염병 대응 강화 나선다 경북 1000명당 의사수 1.4명 서울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역학조사관·의과학자 태부족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간 편차가 심하고, 특정분야 기피 현상이 심각한 의사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골의사·역학조사관·의과학자 등 필요한 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인력도 확충한다. 의사 인력 확충을 두고 의료계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고, 대학 입시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그동안 지역 간 의사수 불균형, 특수분야 의사.. 2020. 7. 23.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3년간 명칭·행위 등 공개된다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앞으로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행위와 명칭·위치 등이 3년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유치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 또는 교육부..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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