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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내달 서울서 '부양의무제' 폐지 다음 네이버 서울시, 2300명 추가 지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지난해 12월 지적장애를 지닌 30대 아들이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못한 채 노숙을 하다가 구조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이 두.. 2021. 4. 28.
한국 국적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에 양육비 지원한다 다음 네이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6일 통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안 한 외국인 한부모도 지원 5월부터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 가족에 양육비 지원 만25세~34세 청년 한부모에 추가 양육비 지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양육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21. 4. 6.
문준용 "4줄 아닌 20여 쪽"..곽상도 "중요한 건 전체 서류 아냐" 다음 네이버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원서류 20장을 냈는데, 불과 넉 줄 짜리 서류 한 장만 낸 것처럼 축소해 공개했다는 겁니다. 곽 의원은 뒤늦게 준용씨의 서류 중 9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문준용씨가 곽상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원신청서는 20여 쪽에 달하고, 예전 실적, 사업 내용, 기대성과, 1400만원이 필요한 이유 등이 작성되어 있다" 고 밝혔습니다. 마치 자신이 서류를 성의없이 낸것처럼 주장한 곽 의원이 틀렸다는 겁니다. 앞서 곽 의원은 준용씨가 '피해사실 확인서'에 불과 네 줄만 쓰고도 지원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2021. 2. 11.
"경비실 에어컨 설치 반대" 목소리에.."2억원 지원" 내민 노원구 다음 네이버 노원구가 400여개 아파트 경비실에 냉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 2018년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반대합시다’라는 대자보가 붙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강북·송파·양천·영등포·구로구 등 서울 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냉·난방기 설치에 나서고 있다. 1대당 최대 48만원…설치 시 지원사업 가점도 25일 노원구는 “지난 1월 공동주택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현황과 수요조사를 한 결과, 노원구 276개 아파트 단지 1390개 경비실 중 871개소(62.6%)만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다”며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미설치 경.. 2021. 1. 25.
"우리도 해달라"..개신교계, 정 총리 만나 '예배 완화' 요청 다음 네이버 "상가 내부 임대해 사용하는 교회 지원 필요"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예배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한교총은 8일 대표회장인 소강석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과 상임회장인 신정호 예장 통합 총회장이 전날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정세균 총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교총 측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 지역에서 종교시설만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거리두기 단계와 동일한 2단계 적용을 요청했다. 또한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늘.. 2021. 1. 8.
[팩트체크K] ​천재지변 아닌데 울산화재 이재민에 세금지원..특혜인가? 다음 네이버 지난 8일 밤 울산시에 위치한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불이 나 수백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시각 갑작스럽게 전해진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신 분 계실 텐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90여 명이 경상을 입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피해 주민들이 울산시로부터 숙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공간이 뜨거웠습니다. "천재지변도 아닌 일반 화재사건에 지자체가 나서서 피 같은 세금으로 피해 주민을 돕는 게 맞느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시가 나서서 제공한 숙박시설이 호텔이라는 사실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울산시 세금으로 피해 주민을 지원하지 말.. 2020. 10. 13.
군 '레바논 파병 군인, 자비로 격리물품 구입' 주장은 허위.."정정보도 하라" 다음 네이버 국방부가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군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을 자비로 사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파병 군인들을 홀대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관련 보도 역시 해외파병 장병 지원을 위한 군의 노력을 왜곡한 것으로, 정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귀국을 앞둔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원의 아내라는 한 청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가족(동명부대원)이 저에게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고 부탁을 했다”며 “체온계, 손 소독제, 마스크, 비상식량 등 기본적인 자가격리 구호품을 말하는 .. 2020. 8. 30.
"매국노냐" 비난 쏟아진 경주시장 "지진 때 우리도 日 도움 받았다" 다음 네이버 日 자매도시에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했더니 비난글 이어져 "왜 세금으로 日 돕나".."토착왜구" "민족반역자" 비난도 진보 커뮤니티서도 비난 빗발..'성지순례' 움직임도 주 시장 "대승적 차원서 돕는 게 日 이기는 길" 경북 경주시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자매·교류도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경주시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향해 “토착 왜구냐” “민족반역자”라는 비난을 쏟아냈고, “경주시장은 사퇴하라” “경주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논란이 커지자 주낙영 시장은 22일 “2016년 경주 지진 때 일본 도시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며 일본 자매도시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2020. 5. 22.
무급휴직자 내일부터 최대 150만원 지원받는다..32만명 대상 다음 네이버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시 즉시 지원 가능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22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급격한 경영 악화로 곧바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 총 4800억원 규모로 32만명에게 지원된다.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202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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