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90 “죽일거야” ‘온라인 살인예고’ 막 썼다간…최대 3년 ‘징역형’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이전까지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온라인 범죄 예고글에 대해서는 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유사 범행을 예고했던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참고.. 2025. 2. 27. “의사 없어요” 이송 거부에 숨진 10대…법원 “응급의료 거부 맞다” 다음 네이버 [앵커]지난해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구급차에서 2시간을 떠돌다 숨진 일이 있었죠.당시 복지부는 "응급의료 거부"라며 해당 병원들에게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중 한 병원은 "의료진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의료 거부는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습니다.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2023년 3월, 10대 여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원들이 긴급히 출동합니다.구급대가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었지만, 환자 이송은 거부됐습니다.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여성은 결국 2시간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안타깝게 숨졌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달 여 동안 진상조사를 했고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등 4개.. 2024. 11. 24. 명태균 8년 전 여론조사도 조작…수법 보니 '尹 대선 경선' 때와 유사했다 다음 네이버 명태균 8년 전 '여론조작'으로 과태료표본 조작하고 과도한 가중치 부여최근에도 유사 수법으로 처벌받아대선 경선 등 '큰 선거'도 조작 가능성"비공표라도 선거 영향 미쳤다면 처벌"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8년 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법 또한 여론조사 응답자 표본을 임의로 만들어내거나 특정 연령대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멋대로 부여하는 식이었다.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좋은날리서치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좋은날리서치가 2016년 .. 2024. 11. 19. 성소수자 차별·혐오가 종교의 자유?…줄줄이 고발당하는 목사들 다음 네이버 법원 2곳, 이동환 목사에 엇갈린 판결…감리교단, 퀴어축제 참여 목사 6명 추가 고발 [주간경향] 목사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며 기도를 한 것이 과연 중범죄인가.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징계를 당하고 출교된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43)와 관련해 지난달과 이달 연달아 2건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가 축복식을 집례한 지 5년 만이다.이 목사 측은 헌법이 ‘평등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는데 교회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범죄로 처벌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 목사를 징계한 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지난 7월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재판부가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언급하며 징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 2024. 8. 25. “ㅋㅋㅋ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했지” 前 의협회장 발언 다음 네이버 앞서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 주장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를 지시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고 조소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ㅋㅋㅋ 이젠 웃음이 나온다”며 “(정부가) 전공의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젯밤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간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처벌 못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날린 뻥카(거짓말)를 생각해 보라”며 “선처는 없다느니 구제는 없다느니,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느니 이번.. 2024. 3. 26. 카페 앞 화단서 튤립 훔쳐간 범인은? 다음 네이버 해마다 봄철이면 꽃 도둑 기승 최고 징역 6년형 절도죄 해당 해마다 봄철이면 공원 등지에서 꽃 도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경기 용인시의 한 카페에서 화단에 심어놓은 튤립을 도둑맞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6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로부터 한 남성이 자신의 카페 화단에 심어놓은 튤립 6송이를 훔쳐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절도 용의자의 모습을 보면 인적이 드문 어두컴컴한 밤길, 카페 앞 화단으로 다가온 이 남성은 바로 화단을 향해 손을 뻗어 꽃송이를 한 움큼 뽑아갔다. 제보자는 이 남성이 튤립 6송이를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이 꽃들은 제보자의 어머니가 심어놓은 것이었는데, 사건 발생 전 한.. 2024. 3. 24. “이러다 면허 취소된다?” 젊은 의사 집단사직에 난리…결국 사달?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밝힌 이후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 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이 노조법 상 보호받는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형사상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 못 할 경우, 정부가 예고한 면허정지 처분 및 관련 사법 절차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라며 “노조법 상 보호받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쟁.. 2024. 2. 27. '서울의 봄' 반역자들, 죗값 치렀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기자 ▶ [영화 '서울의 봄']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979년 12월 12일 벌어진 신군부의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5백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 반란 주도 세력은 이후 죗값을 치렀는지, 팩트체크 에서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영화에서 끝까지 쿠데타에 저항하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의 실존 인물은 장태완 사령관입니다. 12.12 이후 14년이 지난 1993년 7월, 장 전 사령관은 동료 장성들과 함께 전두환, 노태우 등 반란을 주도한 3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 뒤, 전원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소유예.. 2023. 12. 9. "중학생 아들 사준 자전거가 당근에…" 충격 받은 아빠 다음 네이버 子에 도박 강요·협박한 선배 적발한 父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아들에게 빌려 간 자전거를 중고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려고 한 중학생을 붙잡은 아빠 A씨의 이야기가 화제다. 그의 아들 B씨는 중학생 피의자 C씨에게 불법 도박 강요와 협박 등의 괴롭힘도 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날 올라온 '겁대가리 상실한 중딩'이라는 제목의 글이 관심을 받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아빠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요즘 중학생들 정말 겁이 없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A씨는 "오늘 오후 아내가 경찰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C군이 자전거를 난폭하게 타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며 "혹시 아들이 C군에게 자전거를 빌려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 2023. 12. 8.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