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벌86 “ㅋㅋㅋ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했지” 前 의협회장 발언 다음 네이버 앞서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 주장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를 지시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고 조소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ㅋㅋㅋ 이젠 웃음이 나온다”며 “(정부가) 전공의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젯밤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간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처벌 못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날린 뻥카(거짓말)를 생각해 보라”며 “선처는 없다느니 구제는 없다느니,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느니 이번.. 2024. 3. 26. 카페 앞 화단서 튤립 훔쳐간 범인은? 다음 네이버 해마다 봄철이면 꽃 도둑 기승 최고 징역 6년형 절도죄 해당 해마다 봄철이면 공원 등지에서 꽃 도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경기 용인시의 한 카페에서 화단에 심어놓은 튤립을 도둑맞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6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로부터 한 남성이 자신의 카페 화단에 심어놓은 튤립 6송이를 훔쳐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절도 용의자의 모습을 보면 인적이 드문 어두컴컴한 밤길, 카페 앞 화단으로 다가온 이 남성은 바로 화단을 향해 손을 뻗어 꽃송이를 한 움큼 뽑아갔다. 제보자는 이 남성이 튤립 6송이를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이 꽃들은 제보자의 어머니가 심어놓은 것이었는데, 사건 발생 전 한.. 2024. 3. 24. “이러다 면허 취소된다?” 젊은 의사 집단사직에 난리…결국 사달?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밝힌 이후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 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이 노조법 상 보호받는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형사상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 못 할 경우, 정부가 예고한 면허정지 처분 및 관련 사법 절차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라며 “노조법 상 보호받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쟁.. 2024. 2. 27. '서울의 봄' 반역자들, 죗값 치렀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기자 ▶ [영화 '서울의 봄']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979년 12월 12일 벌어진 신군부의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5백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 반란 주도 세력은 이후 죗값을 치렀는지, 팩트체크 에서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영화에서 끝까지 쿠데타에 저항하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의 실존 인물은 장태완 사령관입니다. 12.12 이후 14년이 지난 1993년 7월, 장 전 사령관은 동료 장성들과 함께 전두환, 노태우 등 반란을 주도한 3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 뒤, 전원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소유예.. 2023. 12. 9. "중학생 아들 사준 자전거가 당근에…" 충격 받은 아빠 다음 네이버 子에 도박 강요·협박한 선배 적발한 父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아들에게 빌려 간 자전거를 중고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려고 한 중학생을 붙잡은 아빠 A씨의 이야기가 화제다. 그의 아들 B씨는 중학생 피의자 C씨에게 불법 도박 강요와 협박 등의 괴롭힘도 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날 올라온 '겁대가리 상실한 중딩'이라는 제목의 글이 관심을 받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아빠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요즘 중학생들 정말 겁이 없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A씨는 "오늘 오후 아내가 경찰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C군이 자전거를 난폭하게 타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며 "혹시 아들이 C군에게 자전거를 빌려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 2023. 12. 8. 손님 차 긁자 "당신이 해봐"…음주운전 유도한 대리기사 다음 네이버주차하다가 손님의 차로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에게 운전을 유도한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검색어는 '실수로 차 긁자 돌변한 대리기사'입니다. 지난 10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밤 11시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차를 세우다가 그만 아파트 화단 앞턱에 '드르륵'하며 승용차 앞 범퍼를 긁고 맙니다. 대리기사는 곧장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 긁힌 부분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자신이 범퍼를 긁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촬영할 테니 똑같이 운전을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제보자가 운전대를 잡고 화단 쪽으로 .. 2023. 12. 7. “왜 운전 X같이 해” 택시 세워 폭언…아이들 떨게한 벤츠男 ‘아동학대죄’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이들이 타고 있는 택시를 막아 세워 기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외제차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여성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 때문에 급정거하게 됐다. 벤츠 운전자 A씨는 택시가 먼저 자신의 차량 .. 2023. 2. 1. 女자취방서 몰래 샤워하고 도망.. '무개념 카니발 가족' 잡혔다 다음 네이버 경찰, 주거침입죄로 입건 쓰레기 무단 투기는 고성군청에 통보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강원도 고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집 앞에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12일 고성경찰서는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고성군에서 자취하는 20대 여성 C씨의 집 화장실에 허락 없이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샤워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의 만행은 C씨의 아버지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C씨의 아버지는 “딸에게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 2022. 7. 12. 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다음 네이버 법원은 "해고 안돼" 직장에서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해고가 가능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징계 시 참고해야 할 판결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KTX기장이면서 무임승차…단속 직원에 "두고 보자" 2000년부터 KTX 기장으로 근무해온 A는 2019년 6월 경 배우자, 지인 2명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고 승차했다. 승무원 B가 이를 적발하고 원래 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가하려하자 A는 B에게 "나 기장이고 출.. 2022. 7. 10.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