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처벌86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형사처벌·출국금지 다음 네이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 2020. 12. 9.
'성관계 녹음 처벌법'에 여성계 '환호'.."강간 누명 벗을 최후 수단" 반발도 다음 네이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 받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입법예고 게시판에 찬반 의견 등록이 빗발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남성들은 "녹음은 허위 미투로 인한 강간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여성들은 "불법 촬영과 다를 바 없는 문제"라며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법안 발의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의 진행 중 입법예고 게시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3일 오전 10시 기준 1만80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의 법률안에 의견이 거의 없거나, 많아도 200~300개의 의견이 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 2020. 11. 23.
"마스크 안쓸거야" 폭행에 난동..그러다 쇠고랑찬다 다음 네이버 마스크 착용 요구하자 버스기사 폭행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로 첫 구속 버스기사·경찰관 폭행한 이도 징역 10개월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오히려 주먹으로 맞받아친 이들은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상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로 처음 구속된 사례였다. A씨는 지난 6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버스 승객에게 폭행을 가했다... 2020. 10. 24.
"QR코드 보여달라"는 포차 직원 급소 걷어찬 20대女 다음 네이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포차에서 “QR 코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직원의 급소를 무릎으로 걷어찬 여성 A(28)씨가 입건됐다. 마포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지인 2명과 함께 포차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QR코드와 신분증 검사를 하던 매니저 홍모(25)씨에게 저지당하자 홍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분 검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홍씨는 “A씨가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하다 갑자기 무릎으로 급소를 찼다”며 “아픈 것보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져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홍씨는“여기서 2년 반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A씨가.. 2020. 10. 15.
"추석날 고교생 뺑소니 사고로 장례식장 울음바다" 엄벌 촉구 靑청원 다음 네이버 18세 고교생이 몰던 차에 길 건너던 여대생 숨져 사고 직후 차 멈추지 않고 그대로 20km가량 도주 추석 날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고교생이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남겼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22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사망한 대학생의 친척이라는 밝힌 청원인은 “조카가 10월1일 추석날 밤 11시45분쯤 귀갓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며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렌터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 구간을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2020. 10. 5.
미성년자 사진으로 '가짜 광고'..성형외과, 알고 보니 다음 네이버 [앵커]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가 미성년자의 사진을 성형 광고에 마구잡이로 쓰다가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피해자는 졸지에 성형중독자로 몰렸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JTBC가 쌍꺼풀 수술을 받은 환자가 눈을 다쳤다고 전해드린 곳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가슴성형 229만 원. 지방흡입 20만 원. 유명 강남 성형외과의 광고입니다. 그런데 사진 속 모델은 그런 성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A씨/성형 광고 피해자 : 가슴 성형이랑 코 성형이랑 턱 지방흡입 이렇게 세 가지 올라가 있고. 어떻게 안 올라간 성형이 없는 거예요, 제 사진이.] A씨는 성공한 수술 모델처럼 곳곳에 등장합니다. [A씨/성형 광고 피해자 : 네. 누가 봐도 한 것처럼. 모델처럼. 여기서 .. 2020. 9. 22.
"33평 10억 밑으론 내놓지 마세요"..집값 띄우기 담합 '성행' 다음 네이버 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중..수사 확대 방침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교란행위 집중 단속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 활동 중인 A씨는 "B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사실상 집값 담합을 유도해 인근 아파트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는 형사 입건 돼 검찰에 송치됐다. #.C씨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의 고시원에 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 했다. 해당 지역의 1순위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위장전입으로 거주요건을 채운 C씨는 당첨의 꿈을 이뤘다. 하지만 달콤한 꿈을 얼마 가지 못하게 됐다. C씨 뿐 아니라 같은 고시원에서 함께 위장전입 했던 5명이 모두 수사를 받게 .. 2020. 8. 26.
불법어업 솜방망이 처분 더이상 없다..최대 '어업허가 취소' 다음 네이버 '기대수익>처분'에 불법조업 양산되자 '강력 제제' 어업정지→허가 취소..선장면허 취소도 가능케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솜방망이 처분으로 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불법어업에 대해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처분을 기대수익보다 높여 불법어업의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해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 2020. 8. 13.
[팩트체크] "전국민 '카톡' 검열 시작된다"? 왜 퍼졌나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2일)부터 전 국민 카카오톡 대화방 검열이 시작된다" 며칠 전부터 온라인에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 실체는 뭔지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왜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까? [기자] 7월 2일 오늘부터 카톡 검열을 한다. 개인 간 대화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다. 이런 주장은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가 지난달 24일 운영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지를 하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지 내용을 오해 또는 왜곡한 주장입니다. [앵커] 무슨 공지입니까? [기자] 원래 있던 카카오톡 운영 규정을 강화해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건데요. 카톡에서 특히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올리지는 않더라도 그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협박.. 2020. 7. 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