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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음주운전‧무면허 후보 단수공천 '논란' 다음 쿠키뉴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 단수공천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의 문제가 있는 김지수 국민의힘 구의원 후보가 강서구 사 선거구에 단수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투명한 공천을 약속한 것과 다른 결과다. 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5일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어 6월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철학인 실력 있는 사람을 기반으로 한 공천을 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투명한 공천을 약속하면서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천을 위해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지역 후보자 확정 결과 2차에 김 후보자가 강서구 사 선거구에 단수 공천이 된 것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음주.. 2022. 5. 9.
대구 중학생 난동 사건이 부른 '촉법소년' 논란.."형사처벌 나이 낮춰야" vs "엄벌보다 교화" 다음 네이버 지난 16일 대구 불로동의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13~15세 중학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평소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고 있던 식당 주인이 “가게 앞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손님을 내쫓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세히 알려지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청소년의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내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촉법소년 5년 새 46% 증가 이번 대구 사건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 2021. 11. 18.
여자들과 2:2 술자리 미팅하려고..20대 직장인 '교묘한 수법' 다음 네이버 백신 접종한 친구·부모 QR 코드 도용 사례 업주 "일일이 확인? 사실상 불가능" 방대본 "2년 이하 징역·500만원 벌금" #. 직장생활 2년 차에 접어든 27세 남성 A 씨는 여성들과 2:2 술자리 미팅을 잡았다. 문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4인이 함께 식당을 이용할 시 백신 접종자가 2인 이상이어야 '백신패스'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백신을 맞지 않은 A 씨는 접종을 완료한 모친의 아이디로 태연하게 QR 체크인을 했다. 즐거운 술자리 시간이 시작됐다. 일부 백신 미접종자들이 타인의 QR코드를 도용해 식당이나 주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 입장에서 QR코드가 방문자의 것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A 씨는 "타인의 QR 코드를 도용.. 2021. 10. 16.
경찰 조사받다 '폭력 수배' 드러나자 검찰이 인계.. 호송직전 도주..추적 중 다음 네이버 '재판 불출석' 수배자, 택시 타고 도주 무면허 음주 운전 조사 중 '수배 대상' 드러나 검찰 인계 과정에서 호송 직원 밀치고 도주 [앵커] 검찰이 폭력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20대 남성을 경찰서 안에서 놓쳤습니다. 검찰 호송 직원이 경찰에게 수배자를 인계받아 데려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무단 횡단을 하더니 마주 오던 택시를 황급히 잡아탑니다. 폭력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26살 남성 A 씨가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A 씨는 지난 9월 4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한 달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검찰의 수배 대상이란 사실이 .. 2021. 10. 15.
잘못 배송된 명품 입고선 "선물인 줄 알았다"는 이웃, 처벌 못 하나요? 다음 네이버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판결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불어오는 바람 속 찬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이맘때쯤이면 미리 저렴하게 겨울옷을 준비하려는 이들이 늘어난다. 고가의 제품을 택배로 전달받기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골치 아픈 상황, 법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지난해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 생일 선물로 온라인에서 명품 패딩 점퍼를 구매했다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게재됐다. A씨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약 260만원에 결제한 화면을 올리고는 “택배기사도 아닌 배달대행기사가 옆 동에 물품을 잘못 배송했다는 걸 알았다”고 .. 2021. 10. 2.
[팩트맨]"백신 완료"..손님 거짓말도 업주가 과태료? 다음 네이버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로,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최대 6인, 3단계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요.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증명서도 없이 접종 완료라고 우기는 손님들이 많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손님에게 속았을 때도 방역수칙 위반 책임, 업주도 져야 하는지 따져봅니다. 백신 접종완료 공식 증명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질병관리청의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일부 손님들이 '가짜 백신증명서’로 악용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날짜는 적혀있는데 접종자 이름 등이 적혀있지 않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의 증명서를 캡처한 사진을 자기 것처럼 보여주고 접종 완료자 행세를 하는 겁니.. 2021. 9. 22.
'마스크 써달라'고 했을 뿐인데..폭행에 흉기까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스크와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발생한 형사 사건이 올해만 8백 건이 넘었고 이 가운데 열 명이 구속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경기도 광명의 한 체육공원. 한 남성이 마스크도 없이 걸어가자 관리 직원이 다급히 쫓아갑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남성은 대뜸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내 보입니다. 그리곤 자신의 차로 유유히 걸어가더니 차를 타고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차를 막아섰지만 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 버립니다. [시설관리 직원]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고 안 쓰시겠다고 욕을 하셔서 저희 셋이서 막았는데 엑.. 2021. 8. 11.
[팩트맨]'중문 설치'..복도식 아파트 끝 집의 특권? 다음 네이버 [리포트] 긴 복도 쪽으로 여러 세대의 현관이 나 있는 복도식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들이 복도식 아파트 끝집 공간 활용법이라며 올린 내용입니다. 원래 뻥 뚫려 있는 아파트 복도가 보이시죠. 그런데 복도 끝집에서 중문 설치 공사를 했더니 이렇게 새 현관이 생겼습니다. 잠금장치, 인터폰까지 설치해 사실상 새 현관문이 생기고 복도가 전용 공간으로 바뀌었죠. 복도 끝집 만의 특권이란 반응 많은데 이런 중문 설치, 문제없을까요? 팩트맨이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해 보니 관리사무소 허가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답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끝 집을 다 (설치)하고 있어요. 방화문 하나 설치해서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용 공간의 개인 점유는 위법하다"고 답합니다. 아파트 같은.. 2021. 8. 10.
청년부 사역하며 10년간 성폭력..목사 아들의 추악한 민낯 다음 네이버 30대 목사 '그루밍 성폭력' 법정 구속 담임목사 아들이자 학생들 사역 담당 "여럿 사귄 것뿐".. 자발적 동의 주장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은 인정하나,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맺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학대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였던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청년부 여자 교인 3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글의 게시자는 ..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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