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벌86 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증거은닉' 유죄 확정 다음 네이버 한동훈 "증거보전이라고 한 분들 할 말 있을 것" [앵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사였던 김경록 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가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숨겨준 게 맞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보전이라고 선동한 분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8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증거를 숨겨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입니.. 2021. 7. 8.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 쌓아두는 민폐주민..피해는 다른 주민들에게 전가 다음 네이버 소방법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 벌금 200만원 과태료 처분 대상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복도에 수년간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두는 민폐 행동으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주는 세대가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세대는 무려 3년 여간 이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쓰레기를 치우기는커녕 보란 듯이 방치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공용장소인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민폐 주민으로 골머리를 섞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 산다는 그는 처음 이사 왔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복도 한구석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를 보며 지내왔다. 처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는 쓰레기가 많아 잠시 내놨나 생각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껏 민폐행동이.. 2021. 6. 21. 7명이 한 테이블에..방역 당국 '코로나 내로남불' 다음 네이버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칠 법도 하지만, 대다수 시민은 하루하루 방역 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단속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자체 징계조차 없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전북도청 근처 한 식당. 남녀 공무원 7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 속에 나온 식당입니다. 이들 공무원은 이곳에서 약 20여 분간 머물며 점심을 먹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업무를 맡은 특별 사법 경찰 등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소속.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버젓이 5명 이상 집합금지 규정.. 2021. 5. 26. 경비견이 길고양이 물어 죽였다..견주 처벌 불가(종합) 다음 네이버 동물보호법·재물손괴 적용 어려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 2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마개를 안한 잘못은 있지만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고양이의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2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달서구 신당동 한 편의점 앞에서 말리노이즈 2마리가 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경찰에 "견주가 개들에게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 목줄도 잡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개 주인 역시 기르던 개가 고양이를 죽였으며, 미처 말리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개 물림 사고.. 2021. 5. 22. 탈북단체 "대북전단 50만 장 살포"..금지법 시행 뒤 첫 사례 다음 네이버 [앵커] 탈북민단체가 최근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날려 보낸 대북 전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맹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위원장을 '최고 존엄'으로 칭하며 우상화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한마디로 눈엣가시입니다. 이렇다 보니 북한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키곤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엔 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우리 군은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의 일부 총탄은 휴전선을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남북 간 긴장 국면의 도화선도 대북 전단이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돌연 이를 문제 삼으며,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실제로 비난 담화 발표 이후 불과 닷새 뒤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모두 끊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2021. 4. 30. 헌재 "온라인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다음 네이버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그 피해가 심.. 2021. 4. 4. 성능미달 마스크를 KF94로 속여 판매한 약사 '징역형' 다음 네이버 폐기 대상인 성능미달 마스크를 정상 KF94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한 약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약사법에 따라 더는 약사 업무가 불가능하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70)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 C(60)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됐다. 앞서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종업원 C씨의 남편인 B씨를 통해 구한 성능미달의 폐마스크 4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1. 3. 27. '새치기 접종'에 벌금 200만 원..백신 접종 30만 명 육박 다음 네이버 [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8일 만에 30만 명 가까이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9일부터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맞을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이었던 지난달 26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이 백신을 맞아 논란이 됐습니다. 병원 측은 이 가족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방역 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로 보고 형사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백신을 맞는 이른바 '새치기 접종'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9일.. 2021. 3. 6. 5·18 왜곡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5년 이하 징역 다음 네이버 5·18 부인·비방·왜곡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통과..단체 설립 수익사업 가능 진상규명 특별법..진상규명 범위 '계엄군 성폭력' 추가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상영뿐만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법안 적용 .. 2020. 12. 9.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