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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169

노조, 수십억 지원 받고 감사는 안 받는다? 다음 네이버 [앵커] 이렇게 노조에 대한 강한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몇가지를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일단 정부와 여당은 노조의 노조비 회계 문제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노총 조합비가 연간 1700억이라면서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우선 들어보시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0일) : 정부로부터, 또 지자체로부터 수십 억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받는데 그 부분 외부 감사를 맞지 않는다 맞는 말인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조합비로 노동조합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내부 감사가 일반적이긴 한데요. 정부나.. 2022. 12. 23.
민주당 산업은행 이전 반대는 민주노총 탓? 정진석 발언은 '거짓' 다음 네이버 [검증 대상] 정진석 "민주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는 민노총 탓" "지금,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중략)… 왜 이제 와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막고 있는 것인가? 노조가 반대하니까 민주당은 꼼짝 못하는 건가? 민주당은 노조가 반대하면 한마디도 못한다. 민주당은 차라리 민노총과 이름을 결합해서 민주노동당이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노총과 엮어서 비난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노조, 그것도 민주노총의 반대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부산 지역을 찾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정 비대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 2022. 12. 12.
文 재임 중 '전임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전환했다고? [팩트파인더] 다음 네이버 '풍산개 반환' 논란 후 與측의 잇단 지적 ①文 재직 시 대통령 연금 비과세 법개정? ②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 급증했나? ③전직 대통령 수입이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많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간 '풍산개 반환' 논란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 예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전직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등 '셀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①문 전 대통령, 대통령 연금 비과세 법개정?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해 무수한 '셀프 법령'을 양산했다"며 "대표적으로 매년 2억 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2022. 11. 12.
[팩트체크] 시행령 개정 반대? 신구 권력 '풍산개' 진실공방 다음 네이버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로 줬던 풍산개 두 마리는 반환된 뒤에도 지금 정부의 전 정부 사이의 진실 게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혜진 기자, 어제(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행령이 개정이 안돼서 반환을 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 계속 키웠다면 문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는건 맞습니까? [기자] 차후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들을 문 전 대통령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풍산개 위탁과 관련해 현 정부와 별도의 협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 '협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어서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2022. 11. 11.
회생신청 발표는 협상카드? '레고랜드 사태' 엇갈린 주장 다음 네이버 [앵커] 이처럼 기업들의 돈맥경화를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개발회사, 그리고 채권단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일단 강원도가 이번 사태를 두고 팩트체크 자료를 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신청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예, 그러니까 부실기업이여서 그럴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쓴 돈에서 번 돈을 뺐더니 1700억원 적자가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간 땅을 팔아서 수익을 억지로 내왔는데 더 팔 게 별로 없고, 대출금이자, 공사비용은 계속 나가기 때.. 2022. 10. 26.
[팩트와이] 기본소득 도입 국가, 지구상에 없다?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은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맞는 말인지 박희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8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이후 반년 만에 다시 '기본소득'을 화두로 꺼내 들자, 차기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SNS에서 기본소득.. 2022. 10. 1.
"민주당이 지류·지천 계획 반대해 참극" 권성동 주장 '거짓' [오마이팩트] 다음 네이버 [팩트체크] 민주당과 시민사회, 이미 지류·지천 정비 요구..MB식 하천정비, 범람 원인 지목 [박성우 기자] [검증대상] "MB때 민주당이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 반대해 참극" 지난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일대의 피해를 두고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며 "하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20조 짜리 삽질' 같은 자극적인 말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 누가.. 2022. 9. 15.
[팩트와이] 서울시의회가 수해방지 예산 줄였다? 다음 네이버 [앵커]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에서 물난리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 피해가 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가 해명 과정에서 시의회의 예산 삭감 탓을 했는데, 맞는 말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수해 발생 이튿날. 서울시가 수해방지 예산을 줄여 피해를 키웠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내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시가 제출한 수해방지 예산을 250억 원 가까이 삭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예산안 회의. 수해방지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수해방지 관련 예산안 원안의 규.. 2022. 8. 12.
가장 효과높은 모기퇴치기는? 초음파 vs LED vs 모기팔찌 다음 네이버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7월 9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가장 효과높은 모기퇴치기는? 초음파 vs LED vs 모기팔찌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마지막 팩트체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골칫거리죠. 모기, 생활정보 팩트체크로 모기퇴치와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를 이용한 모기퇴치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하면 수많은 종류의 초음파 전자모기퇴치기를 찾을 수 ..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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