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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169

[팩트체크]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즉각 영장심사 받았다? 다음 네이버 권성동, 자신의 사례 거론하며 이재명에 불체포특권 포기 촉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때 권의원이 포기 선언했던 것은 사실 구속영장 청구 46일만에 영장심사 출석..불체포특권과 무관하게 즉각 수사됐다고 보긴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향후 수사에 대비한 '방탄 출마'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이 전 지사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저는 강원랜드 의혹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며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2022. 5. 15.
"총리·국정원장 없어 NSC 소집 안 했다" 언론 보도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다음 네이버 [팩트체크] 문재인 취임 직후 박근혜 인사로 긴급 NSC 회의.. 윤 정부 "도발 수위 경미" 해명 [김시연 기자] [검증대상] "총리·국정원장 공석이라 NSC 소집 안 했다" 일부 언론 보도 북한이 12일 오후 6시 2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사일 발사여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 소집이 예상됐지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안보상황점검회의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관련 기사 : 국가안보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행위, 강력 규탄" http://omn.kr/1yw5x) 이에 일부 언론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등 NSC 위원 공석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은 이날 "만약 .. 2022. 5. 14.
"노키즈존 리스트 공유하면 영업 방해" 주장은 '거짓' [오마이팩트] 다음 네이버 [팩트체크] 노키즈존 표시 의무 없어 이용자 혼란.. 전문가 "영업방해 주장은 자기 모순" [김예진 기자] [검증대상] "노키즈존 리스트 공유하면 영업 방해" 사업자 주장 5월 5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노키즈존'을 비롯한 어린이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키즈존' 철폐를 요구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라며 "노키즈존은 엄연한 아동 차별이고,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로, 지난 2014년부터.. 2022. 5. 6.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0.2%밖에 안 된다? 다음 네이버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검찰개혁 필요성 언급하며 주장 법무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 보면 최근 7년간 기소율 0.1%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검찰 범죄에 대한 기소가 0.2%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낮은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 보니까 법조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의 검사 관련 범죄사건 기소율이 실제로 0.2% 수준일까? 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 2022. 4. 13.
권성동도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했다? 다음 네이버 권성동, 2019년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하는 법률안 발의 주도 현재 민주당 추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차이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반발하자 민주당 황운.. 2022. 4. 12.
[뉴있저] 장애인 콜택시 논쟁..여당 대표 뛰면 언론사도 뛰나 다음 네이버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위해선 출근길은 아예 포기해야 되고,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때도 많고요. 그건 사실 저도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용 콜택시를 불러놓고 2시간 이상 기다리기도 한다. 한 언론사가 바로 팩트 체크에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서울의 주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센터 측에 얘기하면 평균 32분 정도 기다리면 오더라. 그다음에 이 밑의 건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콜이죠. 이건 1~2시간 기다리는 정도가 한 5% 되는데 2시간 이상은 집계가 안 된다. 왜냐하면 자동 취소되니까. 그다음에 2시간 이상 기다린 건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1.1%. 그.. 2022. 4. 5.
[팩트와이] 장애인 단체, 尹 당선되자 지하철 시위 시작했다? 다음 네이버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두고 연일 강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말하지 않던 것을 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느냐는 주장도 했는데요. 사실인지, 김지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앞에 무릎 꿇은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같은 날, 같은 당 대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길역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2022. 3. 29.
[팩트체크] 文 정부가 조선족에 공무원 시험 혜택 줬다? 다음 네이버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 채용 때도 혜택 없어 운전면허시험 때 국비 지원받는다는 주장도 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시험에서 다문화 가정에 특혜를 줬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문재인 정부 중국 조선족의 혜택'이라는 게시글은 일부 내용이 수정돼 다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며 조선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게시글에는 공무원 시험에 다문화 전형이 있어 중국 동포(조선족)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 동포가 운전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내용도 있다. 글의 내용처럼 중국 동포를 비롯한 다문화 가정이 공.. 2022. 3. 27.
'여가부 폐지', MB정부때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정청래 발언 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가부 폐지', MB정부때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정청래 발언 팩트체크 ◆ 송영훈> 대선이 끝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폐지', '주 52시간 근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서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 김영민> 네, 당선인이 취임 후 만들어갈 미래를 보여주는 게 ..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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