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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다음 네이버 [앵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앞서 딸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앵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법원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보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와 관련한 12개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판결 내용 나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 기자, 일단 논란이 됐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2023. 2. 3.

'왕릉뷰 아파트' 철거 논란 해소?..법원 "철거 이익 사실상 없다" 다음 네이버 대방건설·금성백조·대광건영 건설사, 1심서 승소 法 "문화재보호법 위반 없다..철거 이익도 미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된 일명 ‘왕릉뷰 아파트’ 입주민들이 마음 놓고 입주하게 됐다.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전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대방건설, 제이에스골로벌(시공 금성백조),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등 건설사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를 보면 주거·공업·상업지역은 문화재 외각 경계로부터 200.. 2022. 7. 8.

'347억 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구속은 면해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23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에 347억 원이 있다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최씨 측은 "일부 진술로만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최모 씨/윤석열 후보 장모 : (347억 잔고증명서 본인이 직접 부탁해서 위조된 거는 맞나요?)…] 1심 재판부는 오늘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동업자와 땅을 사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2021. 12. 23.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계획적으로 일가족 전체를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세 모녀 스토킹 살해'로도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범죄인데, 피고인인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A 씨 자택으로 찾아가, A 씨를 포함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며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일가족 .. 2021. 10. 12.

연락처 삭제했다고..16살 어린 남친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 다음 네이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을 위해 취했던 행동 등을 보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 2021. 8. 25.

한 달 동거가 불러온 비극.."난 절대 성폭행 안했다" 다음 네이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 선고..1년 6개월 감옥살이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무죄 판결..검찰 '상고'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난 절대 성폭행하지 않았다."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4)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말을 믿어준 이는 가족과 친구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도 가족과 친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2년 간의 법정싸움 끝에 A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과 피해자 가족이 증인에게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이 ‘무죄’ 선고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A씨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 2021. 1. 1.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종합) 다음 네이버 창성장 차명으로 매입..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도 비밀성 인정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방어권 보장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 2020. 8. 12.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무겁다"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회.. 2020. 5. 28.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선고 다음 네이버 선박 결함 미신고 부분만 유죄 인정..선박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1심에서 기소 내용 중 결함 미신고 부분에서만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로 보고, 선박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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