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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압색 36회? 얼마나 했으면 망각했나?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라" 다음 네이버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압수수색이 36회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30일 입장문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 총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압수수색도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과 경찰 각 부서가 충성 경쟁하듯 앞장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 2023. 9. 30.
"이재명, 9월 본회의 없는 주에 검찰 출석" 다음 네이버 [정오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끝내 비회기 기간의 영장 청구를 거부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물타기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이 보도를 보고.. 관련 댓글을 보면서.. 보수진영쪽 댓글을 보고 느낀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모르고 있는건지 모른척하고 있는건지.. 검찰이 피의자..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출석요구를 합.. 2023. 8. 28.
이재명, "내일 당장 검찰 간다"...檢, “지연 책임, 민주당에” 장외 신경전 다음 네이버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 날짜를 두고 수사당국인 수원지검과 민주당이 장외 신경전을 펼쳤다. 23일 수원지검이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30일 출석을 요구한 게 알려지면서다. 검찰, “어느 국민이 수사기관에 날짜 통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15분 수원지검 조사관련 당대표 입장 브리핑을 열고 30일 소환 요구에 대해 “검찰은 다음 주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 이같은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다.. 2023. 8. 23.
"법원 판결 따라 검찰 영수증 가렸다" 법무부 입장 맞나 다음 네이버 김어준 발언 법적 대응 예고하며 "가림 처리, 판결 취지 그대로 따른 것" "檢, 상호와 사용 시간 가리고 공개해 판결 무시" 오히려 직권남용 비판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을 향한 김어준씨 발언이 허위라며 반박하는 과정에서 밝힌 입장이 오히려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어준씨는 27일 유튜브 방송 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고 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 답한 것을 두고 “진짜 헛소리다”,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이 안 보인다. 일부러.. 2023. 7. 28.
국정원 수사팀 “이동관 홍보수석실, 국정원과 공모해 MBC 방송장악 기획” 다음 네이버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9~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공모해 방송장악을 기획한 것으로 봤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었다. 경향신문이 5일 확보한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검찰 수사기록·증거기록·진술조서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1월5일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2010년 3월2일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 2023. 7. 5.
응급치료 거부당한 4살 남아 사망…의사 5명 기소 다음 네이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숨진 4살 김동희 군이 병원 여러 군데를 전전하는 동안 응급치료를 거부하고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들을 검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사망 당시 만 4살이었던 김 군의 뇌손상이 시작할 당시 병원들이 '골든타임' 안에 응급조치를 했다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김 군의 편도절제술을 집도한 양산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39살 A 씨 등 의사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 법인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4일 수술을 받은 김 군은 회복 과정에서 .. 2023. 6. 29.
“조민, 빨간 포르쉐 탄다”…‘거짓이지만 명예훼손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다음 네이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법원이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 2023. 6. 27.
경찰,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 모금' 김현아 전 의원 검찰 송치 다음 네이버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천만원대 정치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민의힘 고양 정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위원 등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3천 2백만원을 걷은 뒤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전현직 시의원 등 4명으로부터 모두 1천만원을 받아 선거사무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모금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이 사적으로 돈을 쓰거나, 공천을 조건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 2023. 5. 31.
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약 수사를 위축시켰다’고 전 정부를 탓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해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마약 거래 등에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500만원 미만 마약범죄,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검찰이 안 해” 한 장관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점을 근거로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 조처로 검찰의 손발이 ‘잘렸’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수사 범위가 축소되기 전에도 검찰은 주로 500만원 이상 마약 사건에만 집중해왔다는 게 함께 마..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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