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지난 26일 이장 워크숍 특강서 발언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우리나라 2배 손해"
시민단체 "국민 모독한 정 군수 퇴진" 촉구
“한일협정 때 받은 5억불로 한강의 기적 이뤄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하면 우리가 2배 손해를 본다.”
정상혁(78) 충북 보은군수(자유한국당)가 이장들이 참여한 한 특강에서 일본 옹호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정의당 충북도당 남부3군 위원회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 26일 보은군 자매 도시인 울산 남구에서 진행한 ‘주민소통을 위한 2019 이장단 워크숍’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보은 지역 이장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 군수는 이날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에서 받은 5억불을 마중물로 1·2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세끼 밥도 못 먹고 산업시설이 없을 때 일본의 돈을 받아 구미공단과 울산ㆍ포항 등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한국 발전의 기틀을 5억불을 받아서 했는데, 이건 객관적인 평가”라고 했다.
정 군수는 위안부 문제 관련 정부 조처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한국에 우호적인 일본인이 한 말이라고 전제한 뒤 “위안부는 한국만 한 게 아니다. 중국과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에서 다했는데 이들 나라에는 배상한 게 없다. 그런데 한국엔 5억불을 줬다. 일본 사람들은 한일협정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일본인은)1965년 한일협정,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수상과 사인하고 돈을 받았다. 한국에 두 번의 도움을 줬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다는 게 일본인의 생각”이라며 “한일협정 때 돈을 준 것은 사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자꾸 뭐 내놔라. 계속 사과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비판했다. 정 군수는 “2018년 매출 기준 세계 500대 기업 중 일본은 52개, 한국은 16개에 불과하다”며 “일본과 어깨를 마주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일본과 경쟁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일본 것 팔아 주는 것보다 일본이 한국 것 팔아 주는 게 두배다. 숙명여대 한 교수가 그렇게 발표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2배는 손해를 본다”고 밝혔다.
정 군수의 발언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정의당 충북도당 남부 3군 위원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정 군수의 발언은 일본 아베 정권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를 바 없다”며 “전범 국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끝난 거로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은 즉각 거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2017년 10월 보은읍 뱃들공원에서 열린 소녀상 제막식에 정 군수가 참석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위선으로 참석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 군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군민에게 머리 숙여 공개적으로 사과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일본인은)1965년 한일협정,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수상과 사인하고 돈을 받았다. 한국에 두 번의 도움을 줬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다는 게 일본인의 생각”이라며 “한일협정 때 돈을 준 것은 사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자꾸 뭐 내놔라. 계속 사과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비판했다. 정 군수는 “2018년 매출 기준 세계 500대 기업 중 일본은 52개, 한국은 16개에 불과하다”며 “일본과 어깨를 마주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일본과 경쟁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일본 것 팔아 주는 것보다 일본이 한국 것 팔아 주는 게 두배다. 숙명여대 한 교수가 그렇게 발표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2배는 손해를 본다”고 밝혔다.
정 군수의 발언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정의당 충북도당 남부 3군 위원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정 군수의 발언은 일본 아베 정권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를 바 없다”며 “전범 국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끝난 거로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은 즉각 거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2017년 10월 보은읍 뱃들공원에서 열린 소녀상 제막식에 정 군수가 참석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위선으로 참석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 군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군민에게 머리 숙여 공개적으로 사과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복회 충북도지부와 ‘충북 3.1운동·대한민국 100주년 범도민위원회’도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친일매국 망언을 한 보은군수는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며 “지역 사회지도층인 단체장이 망언을 했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보은군민이 아베 정권에 대해 잘 알고 규탄하는데 힘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그간의 사례를 설명하고 일본 사람과 만난 얘기를 드린 것”이라며 “설명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빚게된 것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가족,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보은=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난데없이 보은군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뭔가 싶었네요.. 26일 워크숍 특강에서 보은군수의 발언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만 짜집기를 했다면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지만 중앙일보의 기사가 그나마 보은군수의 발언 대부분을 알려 주는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한일협정 때 받은 5억불로 한강의 기적 이뤄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하면 우리가 2배 손해를 본다.”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에서 받은 5억불을 마중물로 1·2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세끼 밥도 못 먹고 산업시설이 없을 때 일본의 돈을 받아 구미공단과 울산ㆍ포항 등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한국 발전의 기틀을 5억불을 받아서 했는데, 이건 객관적인 평가”
한국에 우호적인 일본인이 한 말이라고 전제한 뒤 “위안부는 한국만 한 게 아니다. 중국과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에서 다했는데 이들 나라에는 배상한 게 없다. 그런데 한국엔 5억불을 줬다. 일본 사람들은 한일협정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일본인은)1965년 한일협정,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수상과 사인하고 돈을 받았다. 한국에 두 번의 도움을 줬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다는 게 일본인의 생각”이라며 “한일협정 때 돈을 준 것은 사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자꾸 뭐 내놔라. 계속 사과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
“2018년 매출 기준 세계 500대 기업 중 일본은 52개, 한국은 16개에 불과하다”며 “일본과 어깨를 마주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일본과 경쟁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일본 것 팔아 주는 것보다 일본이 한국 것 팔아 주는 게 두배다. 숙명여대 한 교수가 그렇게 발표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2배는 손해를 본다”
음.... 한일협정때 받은 차관과 보상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건 맞습니다. 3억불 배상금에 2억불 차관입니다. 5억불 모두 무상으로 받은게 아니죠..
관련링크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관련링크 :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당시에는 한국전쟁 이후인지라 당장의 먹고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서 차관을 끌어올 상황도 못되었고요.. 이때문에 일본에 배상금과 차관을 요구한 것이고 일본은 이를 협정으로 맺어 이후 개인과 국가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없애버립니다.
물론 그때 당시 정권인 박정희 정권은 위안부.. 강제징용피해자.. 정신대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일본과의 협정 후 받은 배상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했죠... 그때당시 한국을 살리고 반공을 주창하는 시대이기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이 없었고 국가도 외면했었습니다. 그때당시 피해자들에게 한국정부가 배상했나요?
이후 노무현 정권때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배상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배상금으로 일본이 배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참여정부.. 노무현정권시절 협정 공개 판결에 따라 열린 민관공동위원회의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련링크 : "강제징용 배상 끝났다" 盧 정부가 결론?..사실은(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
거기다 이때 받은 5억불...과연 한국 맘대로 썼을지도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관련링크 :한일협력위 '해결사' 역할..박정희-일본측 면담록에 고스란히 / 일본 이익 챙긴 '한일협력위'..주축은 전범기업 임원 / 훈장 받은 'A급 전범'..한일 양측에서 이익 챙긴 '협력위' / '8억달러 사업' ..
관련링크 : 대표 원조사업 서울지하철, 납품가 빼돌려 전범기업 배불려 / 고리로 돈 빌려주고.."일본 물자 구입 조건" 족쇄 / 환경문제로 공장 못 세운 전범기업..'공해산업' 떠넘긴 정황 / "일본과 겹치는 ..
한국에게 보상금과 차관...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썼다는 탐사보도가 있었습니다. 워낙 기니 천천히 보면 알겠지만 보상금 받아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도로 만들고 제철소 만들고..결과적으론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쓰인 건 맞지만 일본의 의도에 맞게 자금이 투입이 되었고 제철소 같은 시설에는 일본 전범기업이 연관이 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후 한국경제가 일본에 끌려가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 일본 총리인 아베의 외조부가 있고요...
결국 한일협정으로 국가간 배상과 국가와 개인간 배상은 못합니다. 이번 강제징용 판결은 개인과 전범기업간 배상이고 위안부 배상은 인도적 차원의 배상입니다. 모두 일본의 사죄.. 사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배상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대해선 배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네요.. 글쎄요..
관련뉴스 : 日 전후배상 필리핀엔 8억달러…한국 6억달러와 대조
일본은 아시아 5개국과 제2차 세계대전 배상 문제를 협상할 때 필리핀 대표단이 본국과 협의도 없이 8억 달러를 요구했는 데도 이를 전격 수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전날 공개된 외무성 문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955년 5월 하토아먀 이치로(鳩山一郞) 당시 일본 총리는 필리핀 정부 협상단 수석대표가 본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시한 8억 달러(무상지원 5억5000만 달러, 상업차관 2억5000만 달러) 배상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배상 한도는 5억 달러’라며 수년간 협상을 끌어오던 일본이 필리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양측은 합의 후 1년 만에 협정문서에 공식 서명했다.
일본과 필리핀의 협상이 타결되고 7년이 지난 1962년 한국과 일본은 무상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1억 달러 이상에 합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당시 일본 정부가 국내경제 부흥을 위해 필리핀을 동남아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아시아 5개국 중 최고액의 배상 요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분석했다.
일본군은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공격과 동시에 미국 통치하에 있던 필리핀을 폭격했으며 12월 23일 상륙작전을 개시했다. 일본군은 전투 끝에 1942년 5월 필리핀 전토를 장악하고 종전 때까지 점령했다.
한편 일본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포로 학대죄로 수감된 217명의 전범을 풀어달라며 인도네시아 식민통치국이었던 네덜란드 정부에 363만 파운드(약 10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1956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비밀문서를 교환했고, 같은 해 8월 마지막 전범이 풀려났다. 네덜란드 정부는 전범 석방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합의사실을 비밀에 부쳤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배상했네요? 그것도 한국보다 많이...무상 5억5천달러와 차관 2억5천달러..그것도 한일 협정보다 7년 전에 체결한 사항입니다. 만약 박정희 정권이 냉정하게 이를 검토했다면 더 많은 배상금과 차관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중국과 북한은 아직 일본에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일본에 의해 피해받은 국가들은 아마도 청구를 하든 말든 그건 해당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니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으로부터의 배상이 인정되고 이를 일본정부도 인정하게 된다면 그동안 피해받은 국가와 개인들이 한꺼번에 청구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배상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비난했네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하면 한국은 2배 손해를 본다고요..
그런데... 일본과의 무역대비 대일무역적자는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에 관광가는 관광객중 중국 다음으로 한국인이 많이 가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일본이 한국제품 팔아준 것보다 한국이 일본제품 구입한 게 훨씬 많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번 수출규제를 한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일본이 한국에 팔아 챙긴 이득은 한국이 수출한 것이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이를 알고 하는 발언일까요?
관련기사 : 대일 무역적자 54년째 700조···정부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지 50년이 넘도록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다.
6일 한국무역협회(KITA)와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달러(약 708조원)로 집계됐다.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처음으로 교역을 시작한 1965년 대일본 무역적자액은 1억3000만달러였다. 이후 1974년 12억4000만달러, 1994년에는 118억7000만달러, 2010년 361억2000만달러까지 불었다. 이후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0억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대상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액은 일본이 240억8000만달러로 가장 컸다. 사우디아라비아(223억8000만달러), 카타르(157억7000만달러), 쿠웨이트(115억4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대일본 무역적자액은 세계 주요 국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크다. 특히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유 수출국이다.
일본과 교역에서 이처럼 유독 적자가 발생하는 데는 기술력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몸집을 키워왔지만, 여전히 소재ㆍ부품 기술력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장시간 축적한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부품ㆍ소재 제품으로, 일본의 세계 시장 공급 점유율도 압도적이다.
반면 한국이 흑자를 내는 품목은 광물성 연료(31억9000만달러), 천연진주ㆍ귀금속(5억6000만달러), 어류ㆍ갑각류(3억7000만달러) 등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분야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책 모색에 나선다.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수위로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해두고자 물밑에서 작업 중이다.
핵심은 일본이 이번에 수출규제에 나선 3개 품목을 포함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ㆍ소재ㆍ장비 등의 국산화를 최단 시간 내 이룰 수 있도록 자립화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추가 제재가 가능한 품목들을 뽑아낸 뒤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이미 기술을 확보한 품목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기업들과 협력해 실증 테스트에 들어간다. 아직 기술 개발 단계인 품목들은 연구ㆍ개발(R&D) 투자를 신속 지원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가 시작되면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관련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괄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일본을 대체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자금을 투입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전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인력이나 기술습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한국 차는 일본에서 팔리지도 않아 철수까지 하는 마당에 무슨 2배 손해를 본다는 겁니까? 한국이 일본에 얼마나 수출을 하길래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일까요?
관련기사 : 日언론들, 韓불매운동에 "일본 기업·관광지 심각한 영향"
관련기사 : 아베의 오판..한국이 수출 1조 줄 때, 일본은 5조 줄었다
어차피 일본은 한국산.. 별로 쓰지도 않는걸 이번 경제보복으로 여러 언론매체가 취재를 하면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여 얻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며 그 수출품중에는 석탄재와 폐플라스틱.. 폐고무등의 폐기물도 있는 걸 보은군수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수출규제로 일본이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아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매(不買)가 아닌 불매(不賣)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일본이 팔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기에 한국은 구입하지 않겠다고 움직이는게 현 일본제품 불매운동입니다.
보은군수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중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제품중에는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까지 불매하자는 운동은 아닙니다. 알아서 대체제 찾아 불매하는 것이 현 불매운동이고 예전처럼 흐지부지 되는 불매운동이 아닌 일본 정부가 알아서 불매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극을 줘서 불매운동이 지속되게 만들어주는게 현 불매운동입니다. 일본 정부도 비난으로 거들고 있다는게 의외이긴 하죠..
이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내에서 일본 불매운동과 관광거부가 연일 계속 지속되어 가시적인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경제는 한국 관광객 감소로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고 석탄재와 폐플라스틱 수입 관리강화로 일본의 화력발전소등에선 자국내에 이전보다는 더 많은 처리비용을 써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출규제를 하면서도 민간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아베부터 관방장관.. 이하 장관 및 정치인들도 주장하는 것이고요..
당장에 2020년 도쿄올림픽에 한국인 방문객이 없어져 버리면 과연 도쿄올림픽의 성공여부 판단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삭제가 28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규제가 들어갑니다. 이에 한국내 기업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볼 것인지는 보은군수가 얼마나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피해를 보는 건 안팔겠다는 일본때문에 구입 못하는 한국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에 한국은 안사겠다고 움직이는 것이고요..
따라서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이런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중이고 수출 못하는 일본기업은 중국과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팔려고 노력중입니다.
보은군수의 발언은 뉴라이트사관... 반일종족주의를 쓴 이영훈과 이우연씨의 사상과 같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보은군수.. 정상혁 군수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도의원 1선.. 군수는 3선을 한 인물로 보광산업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인들이 불매운동과 한국기업은 수입다변화를 통해 뭉치고 있고 이를 방해할려는 친일인사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내부의 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 이후 난국을 타개하더라도 잊지말고 내부의 적을 언제나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에서 자신들이 뽑은 군수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은군수의 발언에 보은군민들도 동의하고 있는지 말이죠..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당시 조선인-일본인 동일 임금" 주장 따져보니 (0) | 2019.08.28 |
|---|---|
| '12억' 빼돌린 유치원..반환 '명령'에도 버티기 (0) | 2019.08.28 |
| [오마이뉴스] 반일종족주의 (0) | 2019.08.27 |
| 유령회사 51개 설립해 바이어 위장 외국인 460명 허위초청 (0) | 2019.08.27 |
| 조국 여배우 지목 A씨 최측근 인터뷰 "이혼이라니 불쾌하다" (0) | 2019.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