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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北배후설 영상 삭제는 적법"..지만원, 2심도 패소 다음 네이버 '5·18북한군 배후설' 동영상 삭제하자 소송 1·2심 "방심위 삭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 논객 지만원(77)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제는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17년 4월11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2019. 4. 11.
베놈(Venom) 베놈(Venom) 동영상(movie)과 음악(music)을 공유하기 위한 블로그입니다. 토렌트(torrent) checkercollection.blogspot.com 2019. 4. 11.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인공기? 연합뉴스TV '대형 방송사고' 다음 네이버 SNS·시청자 게시판 등 비난 빗발 방송사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착오" 사과 보도전문채널 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을 알리며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그래픽으로 배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티브이는 지난 10일 오후 에서 ‘문 대통령 방미…트럼프·행정부 동시 설득 나선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뉴스 화면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 성조기가 배치되었으나 문 대통령 사진 아래는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가 앉혀졌다. 이 장면이 나가자 연합뉴스티브이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과 에스엔에스에선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시청자게시판에선 “아무리 대통령이 싫어도 그렇지 뉴스가 애들 장난이야?”라거나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인공기를 배치한 화면을 버젓이 방송한.. 2019. 4. 11.
원희룡 제주지사 "관리보전지역 제2공항 건설 막는 건 위헌" 다음 네이버 도의회 도정질문서 '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도마 "조례 개정 시 재의 요구..헌법·법률 초월한 입법 안 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제2공항을 건설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11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의 도정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은 가급적 형상을 보존하되 공공 목적의 도로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관리보전지역을 개발할 경우) 대신 엄격한 절.. 2019. 4. 11.
'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다음 네이버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2019. 4. 11.
[팩트체크] "조양호 회장 사망=문 정부 책임"..정치권 주장 근거 있나? 다음 네이버 [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오늘(10일)은 정치인의 두 가지 발언을 검증합니다. 첫 번째 들어보시죠. [이언주/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화면출처: 이언주TV) : 사실상 문재인 정권과 계급 혁명에 빠진 좌파 운동권들이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좌파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때문에 조 회장 사망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자]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선 문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재벌의 비정상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법을 고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하자고 나옵니다. [앵커] 이런 얘기는 그동안 국회에서 자.. 2019. 4. 10.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35억 주식투자' 부적절 논란(종합2보) 다음 네이버 42억6천만원 재산중 83% 주식..전체 주식의 67%는 OCI 계열사 주식 野 "부부 5천회 이상 주식거래..워런 버핏처럼 되지 왜 헌법재판관 하나" 여당에서도 '부적절' 목소리..증여세 탈루 의혹·논문표절 의혹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이은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6억6천589만원 상당의 주식을,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는 28억8천29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과도한 주식거래…OCI .. 2019. 4. 10.
"중국 공안인데 돈 보내라" 국내 거주 중국인 상대로 보이스피싱 다음 네이버 (홍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국 공안을 사칭해 국내 거주 중국 국적 40대 여성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중국 공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범인을 추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내 거주 중국 국적자를 상대로 중국 공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사건은 지난 4일 오전에 발생했다. 홍천에 사는 A(44·여)씨는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중국 공안이라고 소개한 남성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A씨에게 "중국 신분증을 도용한 사람이 중국 베이징에서 잡혔으니 당신도 죄인이다. 나중에 중국 입국 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경기도 시흥에 있는 환전소에서 중국 농협은행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해라"고 속였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 2019. 4. 10.
김현미 국토부장관 유임, 연말 정기국회까지 책임진다 다음 네이버 與 "직무 호평" 여성시대 내각 강화..일부 8-9월 복귀 전망 후임자 낙마로 유임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연말까지는 국토부를 이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김현미 장관이 일단 연말까지는 직무를 계속할 것"이라며 "유임을 통보할 때 그 점도 공감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당초 8월경 다른 정치인 장관들과 함께 당으로 복귀할 거란 관측과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을 국토부장관에 내정하는 등 7명의 개각을 발표했다. 최 후보자는 주택 3채를 보유하는 등 국토부장관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고 결국 지난달 31일 자진사퇴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일 국토부 월례조회에서 "저는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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