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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506

“노인학대? 숨기면 그만”…해고된 간병인, 재취업 쉬워도 너무 쉽다 다음 네이버 환자 학대사실 숨기고 재취업하면 이력추적 어려운 시스템 개선돼야 학대 일어날 때 병원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인식 심어줘야 현 문제 개선 학대를 저지른 간병인들은 해당 병원에서 해고돼도 재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인력시장인데다 이력체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간병인은 약 4만명, 그 중 1년 미만 경력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간병인은 요양병원의 법적 인력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리 자체는 물론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한계다.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이 아닌 의료법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에서 파견 등의 형태로 간병인을 받고 있는데, 현행 노동법상 요양병.. 2024. 1. 28.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드려요"... 앱 깔았더니 벌어진 일 다음 네이버 가짜 주식거래앱 소비자경보 '주의' "기관 계좌로 공모주 많이 배정" 사기지난해 9월 A씨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500부 한정 선착순 무료 증정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다. 거기서 소개한 단체 채팅방에선 증권사 고문이라는 사람이 투자 동향을 족집게처럼 집어주며 특정 증권사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공모주를 청약하라고 권유했다. 700만 원을 투자한 A씨는 "예상보다 추가로 배정됐다"는 증권사 고문의 말에 1,000만 원을 더 집어넣었다. 두 달 뒤 A씨가 조바심에 출금을 요청하자 갑자기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연락도 모두 두절됐다. 해당 증권사 앱 또한 가짜였다. A씨 사례처럼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의 .. 2024. 1. 28.
"회사 망하라는 소리" 불만 속…중대재해법 '5인 이상' 확대 시행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적용됩니다. 법이 통과된 지 3년 만인데, 중소 사업장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임예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병석/당시 국회의장 (2021년 1월 8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법은 이듬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지나, 오늘부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준비가 덜 된 탓에 당장은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A씨/영상장비 제조업체 대표 : (오늘부터) 이런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구속이다. 감옥에 가면 이 .. 2024. 1. 27.
배현진 의원, 괴한에 둔기 피습 후 병원 이송…용의자 체포 다음 네이버 [앵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시내에서 괴한에 피습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사회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오늘(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거리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배 의원은 돌로 머리를 맞았고, 곧바로 119 구급차로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의식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의원 측은 한 행인이 다가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며 신원을 확인한 뒤 손바닥만한 돌로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피습 당시 배 의원은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다른 일정으로 수행 비서와 함께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24. 1. 25.
“이사갔으니 평택 말고 대전에 갖다주세요” 재배송 요구한 택배 빌런 다음 네이버 한 택배기사가 배송지를 잘못 기입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이 고객은 배송지를 잘못 기입해 놓고 타지역으로 재배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상 눈총을 받고 있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택배기사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전날(24일) 한 고객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포함됐다.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해당 택배기사는 경기 평택의 배송지에 택배를 갖다 줬다가 고객으로부터 “이사를 갔으니 대전으로 택배를 갖다 달라”는 식의 요구를 받았다.이 고객은 택배기사에게 “이사갔는데 왜 거기로 가냐. 이사간 곳으로 오라”고 요구한다. 이에 택배기사는 “송장대로 배송한다. 이미 배송했다”고 안내했지만 고객은 “이사갔으니.. 2024. 1. 25.
담임 얼굴 노출사진과 합성…초등교사 노조 "관련 학생, 온당히 처분" 촉구 다음 네이버 김해 초교 정문에서 '교권회복 촉구' 집회 학부모가 교사 상대로 '아동 학대' 고소 보복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규탄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은 25일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교권회복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는 해당 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을 가르치는 남성 담임교사 얼굴을 속옷 차림 여성 사진에 합성해 소셜미디어에 올린것과 관련, ‘교권 침해’라고 교사가 문제 제기를 하자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에 따르면 담임교사 A(30)씨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해당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초등교사 노조는 김해 초등학교 A교사가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 교육.. 2024. 1. 25.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무죄‥"반인권·반역사적 판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2019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강의 도중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후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 오늘 1심 법원이 문제의 발언은 '학문적인 표현'이라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반 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9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사회학 강의 도중, 일제 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금의 매춘산업과 비슷하다." "매춘을 하는 이유는 살기 어려워서…"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류.. 2024. 1. 24.
“사진 찍으러 왔던겨?”…윤석열·한동훈 20분 만에 떠나자 서천 상인들 분통 다음 네이버 “어, 경호원들이 빠지네? 우리도 안 만나고 기냥 가는 겨? 이게 뭐랴, 시방?”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재래시장 상인회 2층 사무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모여있던 피해상인들이 술렁이더니 이내 고함과 거친 말투가 쏟아졌다.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며 몇몇 상인들이 사무실에서 뛰쳐나가려 하자, 경호원들이 막아섰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게 다 뭐하는 짓이여. 이러려고 온 거여?” 수산물 가게를 하는 한 상인은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할망정 불을 지른다”며 윤석열 대통령 일행이 떠나고 한참이 지난 뒤까지도 화를 삭이지 못했다. 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천재래시장 화재현장을 찾은 것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이다. 윤 대통령 일행은 화.. 2024. 1. 23.
"선생님은 피나도 괜찮아" 난동 학생 붙잡고 애원…아동학대 신고·해직 다음 네이버방과 후 돌봄센터 교사가 소란을 피우는 학생을 제지했다가 아동 학대로 신고되며 해직됐다. 23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의 한 다함께돌봄센터의 40대 체육 교사 A씨 수업 중 초등학생 2학년 남학생 B군이 소란을 피웠다. CCTV에는 A씨 수업 진행 중 B군이 옷을 던지고 소파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B군의 행동은 교사들 제지에도 5분 동안 이어졌다. 이에 A씨는 B군을 복도로 데리고 나가 붙잡아 앉히고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B군은 A씨의 가슴을 깨물고 몸부림쳤다. A씨가 B군을 일으켜 세우자 B군은 손과 발로 A씨를 온몸을 걷어차고 욕설에 침까지 뱉었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B군이 넘어졌고, A씨는 B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뒤에서 끌어안았다. 당시 A씨는 "선생..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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