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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508

"안전진단 유명무실하게... 대통령 레임덕 왔나 싶었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다음 네이버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이영광 기자]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하겠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정치 "재건축 규제 확 풀어" https://omn.kr/271gb). 지금까지와 달리 이제부터 30년 넘으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1.10 부동산 대책을 평가해 보고자 지난 17일 서울 용산역에서 전문가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다음은 최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해 없이, 무성의하게 만든 정책... 총선용이라 보여" - 부동산 대책을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잖.. 2024. 1. 20.
"오빠가 '미라' 모습이었다"…두 달 뒤에야 사망 통보한 병원 다음 네이버 병원이 치료비와 냉동실 안치료 요구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남성의 가족들이 사망 사실을 두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족은 병원이 사망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제(19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9일 숨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약 두 달이 흐른 뒤인 지난해 12월 26일이었습니다. 김 씨의 시신 인수나 처리 위임을 하라는 내용의 구청 등기를 받고 나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김 씨의 여동생은 사망 나흘 전까지 오빠와 통화했다며 자신도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터라 추가 연락을 못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2024. 1. 20.
우회전 일시정지 1년 현장단속…“뒤에서 ‘빵빵’해도 가시면 안돼요”[동행취재 르포] 다음 네이버 금요일 오후 마곡 주택가 인근 1시간 단속 총 10대 단속…4대는 6만원 범칙금 부과 “법 몰랐다”, “집에 빨리 가려다” 제각각 이유 임산부 등 응급환자, 혼잡시간에는 단속 최소화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뒷차가 빨리 가라고 클락션 울려서 어겼다.”,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바로 앞이 집이라 빨리 가려고 했다.”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강서구 마곡동 신방화역 앞 교차로에서 경찰의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이뤄졌다. 이날 단속은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가 실시했으며,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키 위해 실시됐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지난해 1월 실시돼 제도 시행 1년을 맞아았다. 단속 1시간여만에 위.. 2024. 1. 20.
"4개 제안했는데" 5호선 인천 검단 2개역 경유…김포 손들어줬다(종합) 다음 네이버 경계지점 역사는 '김포 감정' 결정…이용수 1.5배 높다 "위치조정 등 주민의견 수렴 가능"…수정 가능성 열어둬서울 지하철5호선 김포·인천 검단 연장선이 검단 2개역을 경유하고, 경계지역에선 인천 불로 대신 김포 감정역을 지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노선과 역사수에 대해 각 지자체의 요구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냈다. 노선은 인천시가 제안한 U자를 닮았지만, 역사 수에서는 인천 경유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김포시 안에 가깝다. 다만 인천시는 당초 4개의 역사를 제안했던 만큼 주민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서울 5호선 김포.. 2024. 1. 19.
청부민원㉑ 1차 타깃은 방송사 뉴스, 2차는 PD수첩 등...시기별로 목표물 할당 정황 다음 네이버 KBS와 MBC 등 4개 방송사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결정 과정에서 이른바 ‘청부 민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심의 회의를 앞두고 각 방송 뉴스와 프로그램을 겨냥해 단계별로 들어온 사실이 뉴스타파 분석 결과 확인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수십 명이 백여 건의 민원을 넣은 점, 절반이 넘는 민원 내용이 오탈자까지 똑같거나 매우 유사한 점 등과 함께 ‘청부 민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 하는 새로운 정황이다. 지난 해 9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심위에 들어온 민원은 모두 277건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30건)과 민주언론시민연합(32건)에서 넣은 민원과 무효 민원(11건)을 제외하면, ‘청부 의혹 민원’은 20.. 2024. 1. 19.
검사들의 ‘회식비’, ‘맛집 밥값’... 끝없는 특활비 유용 의혹 다음 네이버 전국 지방검찰청이 특수활동비를 쓰고 지출증빙으로 첨부한 카드 영수증 가운데 결제 장소가 파악된 18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148건 카드 영수증의 결제 장소가 검찰청 주변 ‘맛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사에서 도보 또는 차량으로 5분 거리 내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밥집 등인데, 기밀 정보를 나눌 만한 별도 공간이 없는 곳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집중적으로 쓰였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이 아닌 검사들의 ‘회식비’와 ‘맛집 밥값’으로 유용되고 있는 세금 오남용 의혹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은 반박 자료를 내놓지 못한 채 “문제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카드 영수증 통해 드러난 예산 유용 의혹… 창원지검 진주지청만의 ‘일탈’? 지난해 12.. 2024. 1. 18.
삼성 '반도체 공정' 중국으로 유출…전 연구원 영장 다음 네이버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이 삼성전자 전 연구원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반도체 제작 과정이 담긴 기술 공정도를 유출한 혐의인데, 그 전직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한 반도체 회사에서 핵심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형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국 쓰촨성 청두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입니다. 경찰은 이 회사에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코드명 '볼츠만'을 넘긴 혐의로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700여 개에 달하는 반도체 제작 과정이 담긴 기술 공정도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A 씨의 집 압수수색에서 해당 공정도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2024. 1. 15.
“어떻게 저 지경이”…“환불해 달라”는 딸기 보자마자 ‘경악’ 다음 다음 키워드는, '딸기'입니다. 무례하거나 억지 쓰는 손님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엔 딸기와 얽힌 사연입니다. 딸기에 누군가 야금야금 먹은 듯한 자국이 선명합니다.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한 여성 손님이 사 갔다가 다시 가져온 딸기라고 합니다. 딸기를 판 사장에 따르면, 이 손님은 직접 눈으로 보고 골라서 '멀쩡한' 딸기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만에 다시 와서는 "아이가 먹을 건데 이런 걸 주면 어떻게 하냐"며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기는 투명한 뚜껑으로 덮여 있어서 손님이 사 갈 때 상태를 훤히 볼 수 있었고, 잘 무르지도 않는 품종이었다는 게 사장의 설명입니다. 딸기를 한 입씩 베어 먹은 듯 했지만, 손님은 "상태 안 좋은 부분을 숟가락으로 파.. 2024. 1. 15.
파일명 ‘1-13 김건희 블록딜.xlsx’…주가조작 핵심 외장하드서 발견 다음 네이버 ‘김건희.xls’ 파일 이어 또 나와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시기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아무개씨의 외장하드에서, 검찰이 ‘김건희 블록딜’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김건희 블록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가조작에 관여한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 직원 컴퓨터에서 ‘김건희.xls’ 파일이 발견된 데 이어 ‘주포’ 김씨의 외장하드에서도 김 여사 파일이 발견되면서 김 여사와 주가조작의 관련성에 대한 의구심도 더 커지게 됐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수사 기록을 보면, 검찰은 2021년 도주한 김씨를 체포하며 압수한 그의 외장하드 ‘도이치..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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