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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14

45년만에 비상계엄 선포한 尹…혼란만 남기고 150분만에 '무효' 다음 네이버 尹, 3일 오후 10시30분 비상계엄 선포국회, 4일 오전 1시께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45년만에 선포한 비상계엄…국정운영 동력 훼손계엄절차도 못지킨 대통령실…국회에 통고도 안해[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45년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저지로 인해 3시간도 유지되지 못하고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이라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 및 여당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상실될 전망이다. 국회, 尹 비상계엄선포 150분만에 ‘해제 결의안’ 가결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이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2024. 12. 4.
비상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재석 190인·찬성 190인 다음 네이버 [속보] 비상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재석 190인·찬성 190인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 2024. 12. 4.
김상욱 “추경호, 의원들 국회 못 들어가게 헷갈리게 한다” 다음 네이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로 의원총회를 소집한 데 대해 “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모여서 풀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 본청에 국민의힘 의원이) 한 15명 정도 모인 것 같다”며 “한동훈 대표는 이거(비상 계엄)를 무조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도 같다”고 말했다.그는 “추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국회) 못 오게 자꾸 다른 데로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2024. 12. 4.
[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비상 계엄 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2024. 12. 4.
국민의힘, 수신료 통합징수 비판하면서 KBS 재원확대법? 다음 네이버 최형두 등 여당 의원들, 부동산 등 KBS 자산 활용 통한 수익 사업 가능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KBS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을 비판하면서도 KBS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원확대 법안을 발의해 되레 KBS 지원 의사를 밝혔다.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 전원과 당 의원들과 함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콘텐츠 문화 가치, 브랜드를 전세계로 발산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소개했다.그런데 최 의원은 전날 과방위에서 통과된 KBS 통합징수 법안은 비판했다. 최 의원은 “어제 상임위 단독으로 KBS 수신료를 통.. 2024. 12. 3.
‘회칼 협박’ 자진사퇴 하더니 ‘가짜뉴스’ 신고한 황상무…MBC “제2의 협박” 다음 네이버 황상무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이른바 ‘회칼테러 협박사건’과 관련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허위조작콘텐츠로 신고했다.MBC는 지난 3월 14일 보도에서 황 전 수석이 MBC를 포함한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며 과거 ‘군 정보사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가 논란을 빚으면서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황 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졌다. 이후 황 수석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엿새 만에 이를 수용했다.황 전 수석은 그러나 이날 “‘회칼테러 협박’으로 보도된 당시 상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내용을 왜곡한 고의적인 발췌 편집과 상징 조작, 악의적 왜곡으로 꾸며진 .. 2024. 12. 3.
민주, “추경호 20개 먹어” 명태균 녹취 공개···추 “엉터리 가짜뉴스”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은 3일 2018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 20억원을 건내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와 관련한 명태균씨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혀 모르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강경 반박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음파일은 명씨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초 지인들과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명씨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눴다.민주당은 명씨와 김 전 소장의 대화는 김 전 소장이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만난 직후 명씨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소장과 박 전 사장의 만남의 배경에는 추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2024. 12. 3.
KBS수신료 다시 통합징수, 野주도 통과…"국민 대상 실험하나" 다음 네이버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내도록 한 ‘분리 징수’ 제도가 6개월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다. 거대 야당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의 상위 법령 개정을 밀어붙이면서다. TV 수신료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마저 정쟁에 휘말려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 2024. 12. 2.
감사원 사무총장 "헌법상 독립기구 탄핵 멈춰야…정치 편향 없다"(종합) 다음 네이버 "과거 3~5년 감사대상…새정부 초기엔 전 정부 대상일 수밖에""현 정권도 엄정 감사…외풍 흔들림 없이 헌법 가치 지킬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2일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원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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