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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80

5·18 왜곡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5년 이하 징역 다음 네이버 5·18 부인·비방·왜곡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통과..단체 설립 수익사업 가능 진상규명 특별법..진상규명 범위 '계엄군 성폭력' 추가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상영뿐만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법안 적용 .. 2020. 12. 9.
'26억 반포 전세' 이혜훈 "집주인 전화에 밥 안 넘어가" 다음 네이버 최근 언론 인터뷰서 '15년 무주택자'로 소개 아파트 전세금 알려지며 '서민 코스프레' 논란 ‘26억 전세’ 서울 반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15년 무주택자의 설움’을 토로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이다. 이 전 의원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주택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15년째 무주택자’로 소개된 이혜훈 전 의원은 ‘월급을 모아 집 사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한강 변에 25평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공급하는 ‘허니스카이’ 등의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다.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주변 시세를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3선 의원을 지냈지만 집이 없었다고 한 이혜훈 .. 2020. 12. 8.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文 한마디에 삼권분립 유린"(종합) 다음 네이버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 무력화..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 안건조정위 열어 바로 전체회의 넘긴 후 일사천리 윤호중 법사위원장 일방 진행에 野 고성지르며 항의 野 "공수부대 작전 같아..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요건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재적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 2020. 12. 8.
'환자보호 3법' 누가 반대했나.. 11명 중 찬성 3명 뿐 다음 네이버 회의록 집중분석.. 여당 내 찬성 3명 뿐 "국민의힘 반대로 어렵다" 주장은 핑계 적극 지지는 강병원·김성주·김원이 뿐 추가 논의 하자던 야당 '논의 비협조' 환자보호 3법 연내 통과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환자보호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정기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확인됐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 다수가 일부 법안 부작용을 문제 삼아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안 통과에 의지를 보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의원 중에서도 단 3명에 불과했다. 야당 의원은 모두 신중론을 펼쳐 사실상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빠른 시일 내 논의를 하자던 의원들은 9일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소위를 열지 않았다. 환자보호 3법은 사실상 정기회 통과가 좌절됐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 2020. 12. 5.
신원식 "국방장관도 합참의장 징계 못해..尹징계 황당" 다음 네이버 "국방장관-합참의장 관계..秋-尹 관계와 같아" "청문회 거친 합참의장 함부로 해임할 수 없어" "합참의장 문제 생기면 대통령이 해임하면 돼" "尹문제 있다면 해임하면 되는데 온나라 시끌" "징계위 통한 검찰총장 축출 이치에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징계하지 못하는 현행 군인사법을 언급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조치가 국민 눈높이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사실을 전하며, "4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한 저로서도 법을 떠나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총장 징계가 황당하달 정도로 생경하고, 그게 과연 검사징계법의 .. 2020. 12. 4.
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 처리.. 野 "김여정 칭송법" 맹비난 다음 네이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이날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대표 발의자인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며 “탈북민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 2020. 12. 2.
실체 드러난 '판사사찰 문건' 짜맞추기 정황 다음 네이버 ■ 이정화 ‘감찰위 진술’서 드러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2차례 수정 거쳐 ‘무죄’→ ‘징계 가능’ 대검 압수수색서 추가문건 못 찾았는데도 尹수사 의뢰 강행 법조계 “애초부터 법·원칙 아닌 秋법무 뜻대로 진행”꼬집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수사 의뢰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보고서를 세 차례에 걸쳐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성립이 안 된다”는 검토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토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련 문건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전달해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를 위한 판사 사찰 프레임이 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2020. 12. 2.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헌정사상 초유 다음 네이버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는 브리핑 시작 40분 전쯤 전격 공지됐습니다. 발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2020. 11. 25.
野, 대구-부산 갈등 쳇바퀴.."與 미끼 덥석 물었다" 우려 다음 네이버 검증위 문제 집중한 대구 의원들..당 공식 논평도 힘 실어줘 부산 당협위원장 간담회.."가덕 신공항이 곧 부산의 미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이견 표출이 주말인 21일에도 쳇바퀴처럼 반복됐다. 대구·경북(TK) 의원들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정 과정의 의혹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부산·경남(PK)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대구가 지역구인 김상훈 곽상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각자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검증위 관계자 인터뷰 등을 링크했다. 대구 출신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권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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