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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80

정의용 "北원전 전혀 검토안해..美에도 같은 USB 줬다" 다음 네이버 [the300](종합)외교부 장관 후보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반박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향을 검토했단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줬던 한반도 경제구상 관련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미국에게도 줬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의혹에 대해 "북한과 대화의 과정에서 전혀 거론된바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다. 청와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적이 없다"며 "4·2.. 2021. 2. 2.
산자부에서 공개한.. 삭제되었다던 북한 원전 관련 문서.. 관련링크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 북한 원전 건설 문건’관련 자료 공개 □ ‘21.1.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 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합니다. □ 동 문서는 ’18.4.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ᄋ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ᄋ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자.. 2021. 2. 1.
文 대통령 "구시대 정치로 대립 부추겨" 野 원전 의혹 강하게 비판 다음 네이버 1일 수보회의 때 野 직격 비판 靑 두 차례 반박 이어 대통령 직접 나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일 야당의 '북한 원전 건설'공세에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할 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민생문제로 더 나은 방안을 협력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청와대의 공방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 역시 원전과 관련된 야권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인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극비리에 북에 원전을 지으려 했다는 주장.. 2021. 2. 1.
'문건 논란' 속 경수로는 북한 오랜 염원.."비핵화 협상카드" 다음 네이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문건 삭제 논란을 계기로 과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실제 북한 원전 건설이 추진됐던 사례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31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만성 전력난에 시달려온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김일성 주석 생전의 필생 사업이었습니다. '자력갱생'을 경제발전 기조로 삼아온 북한으로서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석유를 대체할 원전 건설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북한은 1980년대 소련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실험용 원자로를 들여왔으나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강요받자 1989년 가입 서명을 거부하고 원자로 가동도 중단했습니다. 이어 그해 말부터 소련의 붕괴가 현실화하면서 소련과의 원전 건설 추진은 아예 수포가 됐습니.. 2021. 1. 31.
"北원전 원조?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박근혜 인사들 반발 다음 네이버 與 "북 원전은 박근혜 정부 아이디어" 홍용표 "논의 없었고 문건도 작성 안해" 천영우 "북핵 만드는 데 원전 추진하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서에 ‘북한 원전’ 관련 파일이 포함된 것을 놓고 여권 인사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원전' 원조라는 입장을 내놓자 당시 정부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의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31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내가 아는 선에선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는 방안이 논의된 적 없다”며 “경수로 건설 등 민간에서 그런 논의가 오갈 순 있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관련 아이디어를 논의한 바는 없고 문건으로 작성된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 2021. 1. 31.
"삭제된 북한 원전 문서,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 / "朴정부 원전문건" 윤준병, 정부 부인하자 "추론이었다" 다음 네이버 윤준병 민주당 의원, 산업부 삭제한 530개 파일 중 220개는 박근혜 정부때 원전국 문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공소장 가운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고 밝혔다.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 2021. 1. 30.
커지는 '사법 농단' 법관 탄핵 가결 가능성..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다음 네이버 커지는 '사법 농단' 법관 탄핵 가결 가능성 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강력 반발 민주당 이탄희, 임성근 판사 탄핵안 준비 중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진보 정당과 함께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석수만 놓고 보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사법부 길들이기'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을 포함해 의원 1백여 명이 동참하며 발의 조건도 이미 채웠습니다. 아예 발의 단계 때부터 가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의 과반.. 2021. 1. 29.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행정부 소속" 다음 네이버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인데요. 재판관 다수는 일단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 2021. 1. 28.
안동 차기 시장 유력 후보 A씨 '코로나 걱정말고 잔 들어..' 다음 네이버 코로나19 확산 망각한 차기 시장후보, 사회적 인사 등 오찬 물의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이자 안동시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인 A씨가 지역 산악회 모임에 참석, 거리두기는 물론 마스크마저 벗어 버리고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색케 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당시 모임에는 안동시 재향군인회장, 새마을지회장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집단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27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들 산악회 모임은 안동시 모 농업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2시30분부터 3시..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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