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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237

유치원법 '철벽' 친 한국당 산안법마저 연내 처리 막아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 ㆍ환노위 법안소위 재심사 합의 실패…한국당 “의견수렴 더 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모두 자유한국당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뒤 비로소 공론화한 사후 약방문식 뒷북 입법조차 막아선 것이다. 유치원.. 2018. 12. 27.
[단독] "환경부 동향 문건, 김태우가 먼저 요청..윗선에 보고도 안 해"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문건은 YTN 취재결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환경부에 직접 요청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지난 1월 해당 문건 작성을 환경부 감사관실에 전화로 요청한 뒤, 직접 찾아가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수사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문건 외에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를 포함해 모두 3가지 자료를 요청해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김 수사관은 관련 자료를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특별감찰반원의 직무를 벗어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당시 자료를 사진을 찍은 .. 2018. 12. 26.
[팩트체크] 해병대사령관이 남북군사합의 불복 선언?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 (지난 18일 / 화면출처 : 유튜브) : 대한민국 70만 해병대 예비역들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의 남북 군사분야 합의 반대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앵커]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따를 수 없다며 반대했다는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해병대 출신 예비역 단체가 "구국의 영웅"이라면서 전 사령관을 지지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 사령관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하지도 않은 말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실제 발언으로 둔갑한 거죠. 오대영 기자, 해병대는 매우 황당하다는 입장이죠? [기자]오늘(24일) 해병대사령부와 통화해 봤습니다. "사령관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말할 사안이 아닐뿐더러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다".. 2018. 12. 24.
이인걸 전 특감반장 "김태우, 첩보수집 중단 지시 어겨 거듭 경고"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이인걸 전 청와대 감찰반장 "김태우, 우병우 전 수석에게 쫓겨나 억울하다고 호소해 채용 여러차례 문제가 되는 첩보 보고 '주의' 줬는데 '보완' 지시라고 왜곡 청와대 감찰전 텔레그램 단톡방서 퇴장 확인한 것을 일방삭제라 주장"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은 23일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연일 폭로하는 것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 중단 지시를 어기고 정보를 수집해 거듭 경고를 줬다”며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을 지낸 그는, 김 수사관의 ‘폭로’ 이후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고 지난 20일 사표가 수리.. 2018. 12. 23.
한국당 "창조경제센터장 불법사찰" 주장에 靑 "지시·관여 無"(종합)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한국당이 문제삼은 목록, 사실 확인해준 것에 불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2018.10.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양새롬 기자 = 청와대는 23일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불법사찰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 당시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으로부터 박 센터장 비위 첩보를 보고 받은 뒤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는 내용이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감반장이 위 첩보를 수집토록 지시한 바 전혀 없고,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감반장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내용 중에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한.. 2018. 12. 23.
또 '빈손국회'?..유치원 3법·산안법 등 통과 '막막'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주요 쟁점법안 27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 선거제도·靑 특감반 논란도 현재진행형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막막해지면서 또 다시 '빈손국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모두 여야 원내지도부들인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이었던 만큼, 통과가 불발될 경우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라는 오명 또한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유치원 3법'의 경우, 12월 임시국회 통과에 사실상 .. 2018. 12. 23.
"민경욱, '이번 정부선 잘 지내요'하니 침 뱉었다" 맘카페 글 파문 다음기사 네이버기사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하다 돌아서서 침을 뱉고 실랑이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민 의원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겠으나 저는 저대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20일 새벽 인천 송도의 한 맘카페에는 ‘지금 민경x 의원에게 봉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주민 A씨는 전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민 의원을 만나 벌어진 일에 대해 적었다. A씨는 “민 의원이 다가와 ‘잘 지내시죠’라고 인사를 하기에 답하지 않았다. 재차 묻길래 ‘이번 정부에서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더니 민 .. 2018. 12. 23.
"KTX승무원 비상대응매뉴얼 이수율 14%..올해는 교육도 안 해"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8.12.1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KTX 승무원들의 안전교육 이수율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하고 올해는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이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 승무원 교육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비상시 대응매뉴얼 교육 대상 중 14%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29일까지 전체 514명을 대상으로 2시간짜리 비상시 대응매뉴얼 교육을 진행했지만 7.. 2018. 12. 22.
"공항 직원이 신분증 꺼내달라고 요청하자.. 김정호 의원 '이 XX 책임자 데려와' 소리질러" / 김정호 '신분증 갑질' 논란에 "나는 피해자..공항 직원 말 바뀌었다" 다음뉴스(조선일보) 네이버뉴스(조선일보) 보좌관엔 "야, 사장한테 전화해!" 金의원 "언성 높였지만 욕 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공항 직원들을 상대로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등 고압적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며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국토위의 피감기관이다. 김 의원은 "(내가) 갑질을 당했다"며 "언성은 높았지만 욕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일 오후 9시쯤 김포공항 국내선 건물 3층 출발장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는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다른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다. 사건은 공항 직원이 김 의원에게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해.. 201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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