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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417

'문 대통령에 욕설' 조원진 의원, 무혐의 처분 다음 네이버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사진=동아일보 DB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설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조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당원집회를 열고 "6·15 선언을 지키자고, 10·4 선언을 지키자고 그러면은 200조는 들어간다"면서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냐"고 말했다. 이어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X 아닌가"라고 있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 2019. 2. 17.
나경원, 5·18 모독 논란에 "송구스럽다..정치적 이용은 유감" 다음 네이버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변경 이유 없어" "펠로시, 1차 북미회담 이후 北 태도변화 없음에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당내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논란과 관련, "일부 의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선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와 인사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워싱턴=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19.2.13 kjhpress@yna.co.kr 국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 2019. 2. 16.
"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 실시..민생치안업무 이양"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와 여당이 경찰 조직을 국가 경찰과 시도 별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업무를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당정청 협의 사항을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이 올해 안에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기 위해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과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 등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 2019. 2. 14.
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 다음 네이버 ‘셀프 회부’ 金위원장은 ‘주의’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사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문제의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 문제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유예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또 관리 책임을 이유로 윤리위에 이른바 ‘셀프 징계’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제명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뀐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를.. 2019. 2. 14.
자유한국당, 5.18 추천위원 임명 거부 강력 반발 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靑, 한국당 추천 5·18진상조사위원 2명 자격 미달.. 재추천 요구 청와대의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한국당은 특별법에 제시된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 조사를 할 위원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가 여권 추천위원들의 제척사항에는 눈을 감았다"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위원 4명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제척하기로 한 규정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수석은 "청와대가 불법사찰과 .. 2019. 2. 12.
김진태·김순례 '5·18 발언' 논란 커지자 뒤늦은 해명 다음 네이버 김진태 "법에 北 개입 여부 진상규명 하도록 돼있다" 김순례 "5·18 역사적 상징성에 이견 있을 수 없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순례 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진태·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 규명하도록 돼있다"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진짜 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 5·18유공자 명단.. 2019. 2. 11.
靑, 한국당 추천 5·18진상조사위원 2명 자격 미달.. 재추천 요구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에 재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이 특별법에서 정한 조사위원 자격 조건에 미달한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5ㆍ18 단체들의 임명 거부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제외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의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 2019. 2. 11.
"5·18 망언 3인방 윤리위 제소"..한국당 '유감'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5·18 공청회 망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5·18 유족에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5·18 비하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원직 제명은 물론 법적 고발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5·18 정신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규탄하고 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자 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2019. 2. 11.
방위비분담금 어디에 쓰나..건설비 46%·韓고용인 인건비 39% 다음 네이버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 올해 항목별 배정액은 차후 국방부-주한미군 협의로 결정 분담금 외 주한미군에 직·간접지원비 규모 2조원 넘어 주한미군 평택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 가서명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원은 어디에 쓰일까.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국방부는 11일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당시 양측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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